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5194&local_id=10086881
지방정부 통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화성시, 오산시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방정부 통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화성시, 오산시를 중심으로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재환(대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B5A07043331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8월 0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지방정부의 통합과정은 생산성, 효과성, 합리성, 공정성, 능률성 등 학문적인 엄밀한 자료와 성과에 관한 양적 측면만 살펴보고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없다. 지역의 통합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교육적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개인 및 집단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경쟁관계를 협력과 신뢰관계로 융합 발전시켜 나아갈 때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의 융합은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환경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시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와 소통 그리고 공유를 통한 모범적인 통합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발전위원회(地域發展委員會)’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잠복된 갈등요인을 완화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공론화 장을 준비하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 간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산업과 행정서비스의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원탁회의와 협력네트워크 망’을 통해 소통과 참여 및 공유를 위한 다양한 시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관한 국내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여기서 탐구된 9개의 다양한 독립변수와 5개의 종속변수를 바탕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연구의 정밀성을 높이고 연구모형과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선행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통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와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로 선정된 표적 집단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응답자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응시자들의 이해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간의 시·공간차원에서 정치·경제·교육·환경 분야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역발전을 이룩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시가 지닌 비교우위 기능과 자원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지역원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둘째, 수집되고 제안된 시민의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으로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 통합의 요인들이 경제, 교육, 문화, 환경, 정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과 표적 집단의 심층인터뷰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양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시 통합의 경제측면에서 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효율성, 환경성, 융합성 순이다. 한편 경제측면에 가장 비 선호하는 전략은 형평성, 민주성, 신뢰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 통합의 교육측면에서 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환경성, 융합성, 신뢰성, 민주성 순이다. 한편, 교육측면에서 가장 비 선호하는 전략은 효율성, 자치성, 형평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 통합의 문화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효율성, 환경성, 협력성, 융합성이다. 한편, 문화측면에서 가장 비 선호하는 전략은 가외성, 형평성, 신뢰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 통합의 환경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선호한 요인은 융합성, 형평성, 환경성, 협력성 순이다. 한편, 환경측면에서 가장 비 선호하는 전략은 가외성, 자치성, 효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 통합의 정치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선호하는 요인은 융합성, 민주성, 환경성, 협력성 순이다. 한편, 정치측면에서 가장 비 선호하는 전략은 자치성, 효율성, 신뢰성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 통합의 종합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선호하는 요인은 환경성, 융합성, 효율성, 협력성 순이다. 한편, 종합측면에서 가장 비 선호하는 전략은 자치성, 가외성, 민주성 순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A Study on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Local Government Integrating: Focused on Hwaseong, Osan

    The process of integrating local governments can not only determine quantitative aspects of academic rigorous data and performance such as productivity, effectiveness, rationality, fairness, and efficiency, and determine their success or failure. Local integration is possible when conflicting interests and rivalry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with different backgrounds of politics, economics, culture, environment, and education in the region are fused into cooperation and trust. The convergence of these regions can be defined as a series of processes that reflect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citizens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al, administrative, economic, education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According to this study, for the success of city integration, the local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operated to enable citizen and civil servants to implement exemplary integration process through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sharing. In order to operate it, we should prepare a citizen-oriented public space to mitigate and eliminate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s and latent conflicts, and present realistic alternatives that can be realized. And establish complementary relations in the fields of local industr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successfully. Through the 'Citizen Roundtable and Network of Cooperation Network', which can solve difficult issues in the region, various policies for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sharing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domestic and foreign local governments on the integration of previous research, and based on the nine independent variables and five dependent variables explored her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and analysis method was determined. In addition,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and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regional integration, we increased the reliability of the respondent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n city integr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arget groups selected by generation, age, and region. In addition,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meaning of candidates' interests in detail.
    Therefore, we will make customiz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city-space level among local governments. To do this, we must first hold a regional roundtable meeting to exchange the city's comparative advantage functions and resources. Second, the collected and proposed citizen doctors should be able to be formed and enforced in the policy area of the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conomic, educational, cultur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effects of city integration factors an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of target groups, present. First, efficiency, environment, and convergence are the most preferre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ity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least favored strategies for economic aspects are equity, democracy, and reliability. Second, the most preferre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ity integration education are in order of environment, convergence, reliability, democracy. On the other hand, the least favored strategies in terms of education were efficiency, autonomy, and equity. Third, the most preferre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ultural effect of city integration are efficiency, environment, cooperation, and convergence. On the other hand, the most unfavorable strategies in terms of culture are outsourcing, equity, and reliability. Fourth, the most favorable factors for enhancing the environmental effect of city integration are convergence, equity, environment,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least favored strategies in terms of environment were outsourcing, autonomy, efficiency. Fifth, convergence, democracy, environment, and cooperation are the most preferred factors for enhancing the political effect of city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least favored strategies in terms of politics are autonomy, efficiency, reliability. Finally, the most favorable factors for enhancing the comprehensive effect of city integration are environmental, convergence, efficiency,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most unfavorable strategies in terms of the overall aspect are the order of autonomy, extravagance, and democra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시키고, 시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 통합의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시 통합에 필요한 새로운 비전(New Vision)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
    둘째, 시 통합에 관한 통합 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통합의 효과성을 높이기에 수월한 평가요인을 추출한다.
    셋째, 시 통합의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기준은 통합의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지역의 특수성도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구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반영한다. 그러나 보편화된 평가지표의 개발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맞춤형의 지방정부 통합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시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라는 협력적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 조직 운영은 시민중심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시민 자율적 통합위원회’가 중심이 된다. 또 시의 통합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체적으로 ‘자율서명운동’, ‘통합주민투표’의 과정을 통합위원회의 사업안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행정서비스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장기발전프로그램을 계획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시 통합의 발전을 담당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두 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환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에서 시 통합의 효과에 미친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시 통합효과의 시계열적 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실정에 알맞은 분석모형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시 성공과 실패에 관한 통합의 효과에 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지표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이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방정부 통합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시 통합을 위한 맞춤형 협력네트워크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관한 사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통합의 성과관리 노력에도 부합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자료 활용도 기대된다.
    셋째, 시 통합의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추진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실증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통합의 순위에 대한 측정결과는 시계열적 분석과 공간적 특성 비교를 통해 지표 간 우선순위에 따라 취약한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음으로써 향후 추진하는 시책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시 통합의 효과에 미친 영향 요인의 도출과정에서 해당 시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인식수준 변화를 분석한 후, 이와 관련된 인과변인(causal Variables)을 규명함으로써 의도적 개입과 인위적 조작을 통해 통합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시 통합의 미친 영향요인에서 나타난 시민을 위한 융합적인 통합의 유익한 정보를 모바일, 무선인터넷, 케이블TV, 지역신문, 교육매체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통합의 효과로 발생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의 효과에 관한 내․외적 역량(Competences)자료를 제공하여, 시 통합의 혁신역량 신장을 제공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등 맞춤형 협력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방식으로 상향식의 ‘자율적 통합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맞춤형 협력네트워크 모델은 수평적인 조직형태를 갖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자율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한 이 위원회는 ‘상향식 자율적 통합’을 위한 존중과 신뢰성 및 공정성을 토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중심의 자율적 통합을 창조한다. 이후 통합의 찬반은 ‘시민투표’로 확정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지역 시민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통합의 합리성을 객관적 비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시민들의 선택적 결정을 존중하며, 통합시의 비전과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대단히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지방정부통합, 통합의 효과성, 지역발전위원회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