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작업을 통해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기획됐음. △서구 선행연구를 점검해 핵 억제와 핵전력 운용 연구의 기본 토대를 정립하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소량의 핵무기 보유국가가 구축했던 억제전략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선택지 ...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작업을 통해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기획됐음. △서구 선행연구를 점검해 핵 억제와 핵전력 운용 연구의 기본 토대를 정립하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소량의 핵무기 보유국가가 구축했던 억제전략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선택지 가운데 북한이 그 전략문화적 특성상 어떤 경로를 따라갈 개연성이 높은지를 검토한 뒤 △북한의 공식발표와 언급, 관영언론의 보도 등에 나타난 관련 개념을 추적해 구체적인 형태의 핵 운용전략 혹은 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임A. 서구 핵 억제 개념의 기본구성 정립1960년대 이후 냉전 시기 전체에 걸쳐 어떻게 해야 소련과의 안정적인 핵 억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미국은 랜드연구소(RAND)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이에 대한 엄청난 분량의 연구를 축적해놓았음. 이러한 선행연구를 직접적으로 검토해 미소 간의 상호작용과 핵 억제개념의 발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함. 이러한 핵 억제이론 발달사는 최근 북한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과제이기도 함.B. 소량 핵무기 보유국가의 전례 검토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등 기존 핵 보유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 등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Small Nuclear Force∙SNFs)이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와 경로를 거쳐왔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필수적임. 북한이 핵 개발 경로를 상당부분 참조해온 중국의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영국의 비례억제(Proportional Deterrence), 인도∙파키스탄의 핵 보유 초기에 주로 제시됐던 실존적 억제(Existential Deterrence) 등의 다양한 개념과 그에 따른 핵전력 구성 및 운용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과연 무엇인지 검토함.C. 북한 전략문화 구조를 활용한 특이성 확인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개념은 북한의 핵 사용전략 및 운용교리의 특성을 유추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자원임. 애초에 1970년대 미국 학계에서 이 개념이 탄생한 것부터가 유사시 소련이 어떤 형태의 핵전략을 구사할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였고, 이는 이후 오랜 학문적 논쟁과 정밀화를 거쳐 특정국가의 군사전략을 그 문화적 영향 안에서 해체하는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왔음. 이를 활용해 서구의 핵 억제개념과 북한의 핵 억제개념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차이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토함.D. 북한 공식문헌을 통한 현실 정합성 검토최근 북한은 공식발표나 관영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핵무기 관련 발언이나 문장에서 앞서 본 선행 핵개발 국가의 논의를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음. ‘소형화∙다종화∙경량화’라는 말로 핵전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개발 경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음.요컨대 북한은 핵전력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해외 선행작업을 충분히 숙지해 활용해가고 있음. 향후 북한의 핵전력 구축방향이나 그 운용개념 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분석틀에 의거해 북핵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임. 북한의 공식발표와 관영언론 보도 등 관련 언급에서 핵 억제 개념을 추출해 이를 앞서 검토한 다양한 선택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핵 전력의 구성방식과 억제전략, 유사시 운용교리 등을 도출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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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 연구는 대부분 평양의 핵 개발 행보를 어떻게 저지하고 되돌려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음. 반면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 능력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이를 군사적으로 어떤 개념에 따라 운용, 활용할 것인가'에 대 ...

그간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 연구는 대부분 평양의 핵 개발 행보를 어떻게 저지하고 되돌려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음. 반면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 능력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이를 군사적으로 어떤 개념에 따라 운용,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 받아온 게 사실임. 4차 핵실험에 이르러 궤도에 오른 북한 핵 문제는 이제 군사 문제, 정확히는 군사기술의 문제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실제 핵 사용전략과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임. 이러한 판단 하에 앞으로 북한이 어떤 핵 전략과 교리를 구축해나갈지를 가늠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임. 여기에는 장차 북한이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핵무기 보유량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는 작업부터, 유사시 남북 간에 혹은 미국-북한 간에 핵 억제상황이 전개될 경우 상호확증파괴와 제한핵전쟁 등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형태가 개연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작업까지 포함됨. 특히 그 과정에서 북한의 억제개념은 서구 혹은 남한의 그것과 어떻게 차이를 보일지, 이러한 괴리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임.

중단시점까지의 연구내용

동 연구과제는 2년차 프로젝트였던 바, 1년차였던 2016년 7월 이후 현재까지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방법론 가운데 주로 1~2번 과제에 대한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이를 위해 해외 전문기관 출장 및 자료수집,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이 ...

중단시점까지의 연구내용

동 연구과제는 2년차 프로젝트였던 바, 1년차였던 2016년 7월 이후 현재까지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방법론 가운데 주로 1~2번 과제에 대한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이를 위해 해외 전문기관 출장 및 자료수집,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이 포괄적으로 수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의 컨퍼런스와 보고서 작성, 연관 주제에 대한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이 이뤄졌음.

향후 활용방안

1. 북핵 문제의 향후 전개방향 예측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핵 억제개념을 모델링할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이 구축하려 하는 핵 전력의 구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탕이 됨. 예컨대 북한이 냉전 시기 소련이 구사했던 미국과의 상호확증파괴(MAD)를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중국이 구사하는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북한이 최종목표로 설정한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짐. 각각의 시나리오를 위해 필요한 투발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들을 종합해 구성하려는 핵 전력의 전체 청사진은 무엇인지 역시 함께 달라질 것임.2. 핵 억제 개념 차이에 따른 최악의 상황 방지서구의 다양한 선행연구는 대립하고 있는 두 세력이 핵 억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논리로 사고하고 있을 때 우발적 핵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지적해왔음.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경우 한쪽이 긴장완화 조치로 택했던 핵전력 배치 변화를 다른 한쪽이 오히려 긴장고조 조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던 게 대표적임.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핵 억제를 사고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국가임. 서구식 군사전략 개념을 상당부분 차용한 남한과의 차이도 엄청남. 이러한 개념 차이는 향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덫으로 작용할 공산이 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핵 억제를 사고하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확인해두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3. 핵 협상 과정에서의 활용북한 정책결정그룹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핵 억제개념과 그 운용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은 역설적으로 핵 전력 강화를 중단시키고 되돌리는 데도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예컨대 북한과 미국이 가진 핵 억제 개념의 차이를 역으로 이용해 ‘국제사회는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나 북한은 억제가 성립한다고 느끼는 핵 개발 수준’ 같은 회색지대를 도출해내고, 이 수준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방식 등으로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임. 혹은 남한이나 미국 등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핵 전력 구성요소와 북한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다면 역시 타협안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