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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099&local_id=10086879
중국 개혁기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와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 : 중국 도시사회의 재구성과 위계적 시민권의 탄생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653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8월 1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중국이 개혁기 들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온 호구제도 개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제도가 중국 각 경제권의 대표도시들의 노동력 수급정책에 맞추어 구성되고 있다는 전제에 서서, 본 연구는 창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제도가 각 도시별로 구성, 실시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스키아 사센의 글로벌 시티에서 나타나는 위계적 시민권은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의 실시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양한 국적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해외이주가 아닌 국내이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향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시민권의 변동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와 위계적 시민권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 English
  •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which means the peak of reforming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form era.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is made up according to the workforce supply and demand of the major city of each mega economic zone, this research has conducted the field research on Changchu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and in the process found out actual situ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in each city. The hierarchical citizenship in the concept of “Global City” advocated by Saskia Sassen is also found out in the composi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in China. I would like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and hierarchical citizenship in the context of changes of citizenship since the beginn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첫째, 당초 연구설계에서 상정한 베이징, 충칭, 광저우가 아니라 창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로 연구대상 도시를 조정함으로써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 실시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이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 창춘은 동북지역, 베이징은 징진지 일체화, 상하이는 장강삼각주 일체화, 광저우는 주강삼각주 일체화라고 하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 프로젝트 속에서 해당 도시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합되는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의 설계와 실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과 도시에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도시의 조건과 상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조사의 자료수집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동북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도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에 적합한 지표로 구성된다.
    넷째, 당초 연구설계에서 제기한 서방 시민권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볼 때, 중국의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도 위계적 시민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서방에서 위계적 시민권은 특히 사스키아 사센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로 ‘글로벌시티(Global City)’에서 다양한 국적과 계급의 사람들 속에서 형성되는 위계를 분석하는 개념이라면, 중국에서 위계적 시민권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중국 공민(公民)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도시 거민호구 부여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위계적 시민권이 서방에서는 서로 다른 국적과 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중국은 동일한 국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지역으로의 ‘이주’라는 점은 동일하나, 사스키아 사센의 글로벌시티는 ‘국제적’ 이주를 개념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는 국내이주, 정확하게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연구수행 기간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전문가 인터뷰를 충실히 수행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먼저 앞서 광저우에서 셰젠서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의 구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의와 교섭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기존 중국 도시사회에 미치지는 영향이 매우 크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추진 중인 “신형도시화”의 핵심내용인 농민공의 시민화를 실현시키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중앙정부가 세목과 세칙까지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거시적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당 지방정부, 즉 성정부와 도시정부와 협의와 교섭을 진행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향후 심화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농민공 인터뷰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창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각 지역별 대표도시의 관련 부문 전문가 인터뷰를 성실히 수행했고 이를 통해 기존 연구설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의 대상이 되는 농민공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수행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농민공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를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동북지역”, “징진지 일체화”, “장강삼각주 일체화”, “주강삼각주 일체화” 등 지역적인 범위의 사회경제 통합 프로젝트와 해당 지역 대표도시의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의 관계를 논리적이고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하였지만, 보다 입체적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사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가 지역별 사회경제 통합 프로젝트라는 거시적 구조 속에서 특정 도시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립한 노동력 수급정책에 따라서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의 지표가 구성되고 가산점과 감정이 부여되는 실제적 양상을 밝히는 점에서 보면, 창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각각의 도시와 이 제도와의 관계는 비교적 긴밀하게 규명했다고 본다. 하지만 해당 도시의 경제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노동력 수급정책과 지역별 사회경제 통합 프로젝트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에 그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자는 역사비평사와 계약을 맺고 대표필자이자 편집자로서 『도시로 읽는 1949년 이후의 중국』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2권을 기획하고 있다. 이 2권은 각각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2016년 계간 『역사비평』 115, 116, 117호의 연속기획 “도시로 읽는 1949년 이후의 중국”에 실린 논문들을 기초로 해서 다른 논문들을 추가하여 단행본으로 기획되고 있다. 28명의 필자가 참가하는 이 단행본에는 연구자가 『역사비평』 115호(2016년 5월31일)에 발표한 논문 「개혁기 위계적 시민권과 중국식 도시사회의 부상」도 포함된다. 이 논문은 「중국개혁기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와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제도: 중국 도시사회의 재구성과 위계적 시민권의 탄생」라는 본 연구의 주제를 개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기존의 선행연구와 대표도시들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는 한국 최초로 발행되는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의 도시에 관한 2권의 단행본에 이 논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시민권을 보다 거시적인 도시문제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자는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를 포함하는 시민권의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이것은 당초 연구설계에 포함된 연구범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혹은 20세기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 이후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시민권의 변동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중국의 국민국가-중화민국 시기와 사회주의 시기를 모두 포함하는-에 있어서 시민권의 의미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연구자는 향후 심화된 연구를 통해서 이상과 같은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에도 『Changging Meanings of Citizenship in Modern China』 (Merle Goldman and Elizabeth J. Perry ed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 다루는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호구제도의 출현이라는 역동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도시”라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서 문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며, 아울러 지방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시민권의 탄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지난 1년간의 연구내용에 기초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도시 시민권의 의미를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기로 나눠서 특히 개별 도시차원에서 어떠한 변동을 겪어왔는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 Index terms
  • 점수적립제 도시 거민호구 취득 제도, 위계적 시민권, 신형도시화, 노동력 수급정책, 동북지역,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 사회경제 통합, 중국사회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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