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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101&local_id=10086029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현석(대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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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675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목적은 동산담보법 시행 이후 동산담보제도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활한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의 추진체제 구축, 여신대상자 및 담보취득 대상물건의 종류 확대 검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기관의 전부증명서 열람 권한 부여, 권리 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해소, 집행절차의 개선을 통한 신속한 동산경매 집행시스템의 구축 등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감정평가업계의 동산담보평가 관련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물건별 감정평가방법과 절차 등의 정립, 동산감정평가 DB구축, 담보로서의 적격성 확인 등 동산담보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은행권 공동의 효율적⋅체계적인 담보물 관리시스템 마련, 금융기관 내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심사시스템 구축, 동산담보물 등록 및 평가정보 DB구축, 다양한 유통⋅처분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ortgage security system after the mortgage security law is enacted.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internal promotion system for the smooth handling of mortgage-backed loans, and a review of the types of loan recipients and collateral acquisition obj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ortgage registration system, such as granting authority to view all certificates of financial institutions, relieving the burden on financial institutions to verify their rights, and establishing a quick execution system for mortgage auction through improvement of execution proced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credibility of mortgage evaluation such as professional education and expert training for appraisal industry evaluation of the appraisal industry, establishment of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raisal of appraisal items, construction of appraisal DB, .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fficient and systematic collateral management system jointly with banknot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to strengthen risk management with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 systematic examination system, to build a mortgag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information DB, and to create various distribution and disposal marke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동산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가 시행된 지 4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동산담보제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 생소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운영·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향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물 관리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등기절차와 방식 등을 개선하고, 동산담보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집행제도 등을 정비하여 동산담보제도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잘 정착되고 활성화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금융당국은 매년 동산담보물 취급 방법을 개선해왔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담보권 불확실 등을 이유로 대출을 꺼려왔다.
    이에 따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2015년 11월25일 한국기계거래소가 개장하였다. 한국기계거래소는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기계산업 서비스기업의 육성, 기계설비 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 기계담보 금융공급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계설비 경매사업을 통해 기업의 유휴설비·재고기계, 금융권의 담보기계, 국가 R&D 연구장비 등의 처분을 위탁받아 온라인 전자경매시스템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매각을 대행하고 경매물건에 대한 성능검사 실시, 전시보관창고 운영, 시운전 지원으로 입찰참가를 유도하는 동시에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로는 첨단태그(단말기)기술, 무선통신기술 등 Io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동산담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담보물건 상태를 관리하고, 금융권의 기계담보 금융공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계설비 담보정보 공유를 위해 등록제도가 없는 기계설비에 대해 등록DB를 구축하여 소유권, 담보권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중담보 제공 및 담보물 부당처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조기업은 거래소를 통해 유휴설비나 재고기계를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 또는 구입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은 기계설비 경매시장, 동산담보 관리시스템, 담보처분손실보장상품 등 지원기반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고 동산(기계)담보 금융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전체 담보대출의 40%가 동산담보대출에서 나올 정도로 활성화 됐다. 국내에서는 최근 우리은행이 KT와 손잡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GPS를 부착해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동산도 부동산에 버금가는 담보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인가를 마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동산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일조하리라고 판단된다.
  • Index terms
  •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등기제도, 감정평가, 동산담보물 관리, 정보화,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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