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OECD/WTO의 TiVA 부가가치 무역통계와 WIOD 국제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기업의 아태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재무자료와 연결하여 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 ...
본 연구는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OECD/WTO의 TiVA 부가가치 무역통계와 WIOD 국제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기업의 아태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재무자료와 연결하여 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및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국내기업의 경영활성화에 미치는 미시적 연구를 메가 FTA에 따른 산업수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효과에 대한 거시적 연구와 결합하여 추진함. 본 연구는 TPP 발효로 재편되는 아태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학문적 기여도임.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TPP 체결에 따른 아태지역 GVC재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 제조업이 조직하는 GVC와 해외 제조업이 조직하는 GVC에 한국 제조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양자 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함. 이를 위해 TPP 발효에 따라 아태지역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될 경우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아태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가능성을 WIOD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TPP에 따른 아태지역 GVC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산업에서 한국이 조직하는 GVC에 참여하는 외국의 GVC 소득 중에서 미국이 11.5%로 가장 크고 일본이 9.3%이며 한국의 최종생산물가치인 GDP는 1.1조 달러로 나타남. 미국이 조직하는 GVC와 일본이 조직하는 제조업 GVC소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 9.1%로 나타남. 제조업에서 한국이 조직하는 GVC에 참여하는 TPP역내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의 GVC소득 비중은 31.8%임. 미국이 조직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GVC소득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0.2%이며, 외국참여 GVC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해당됨. 일본이 조직하는 GVC소득에 참여하는 해외국가중에서 한국, 미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4%, 9.4%이며 제조업에서는 더욱 비중이 증가하여 한국참여 GVC 소득비중은 9.1%, 미국은 13.4%, TPP 역내국은 약 15%임. 한국의 TPP가입에 따른 아태지역 GVC참여 확대는 GVC 부가가치수출 증대 및 TPP역내 중간재수출을 확대할 것임. TPP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과 미국이 조직하는 GVC 소득손실은 2011년 기준 제조업 부문에서 최대 1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론됨.
본 연구에서 TPP와 GVC를 한국의 산업 수준에서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임금, 생산요소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분석결과 TPP-12 체결시 한국 수출증가는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가가치수출 창출과 베트남 및 멕시코 GVC활용 TPP역내수출 증가로 인해 TPP 발효 후 5년 간 144.5억 달러, 연간 약 25.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TPP-12 발효 후 한국 수출은 ICT(37.2억 달러), 자동차(27.9억 달러), 석유화학(19.3억 달러), 철강(19.1억 달러), 기계(14.5억 달러), 가전(13.2억 달러), 섬유(11.7억 달러), 조선산업(1천 3백만 달러) 등에서 발효후 5년간 총 144.5억 달러 증가하며 국내고용은 약 10만 6천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약 2만 5천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ICT 2만 2천 3백명, 기계 1만 5천명, 섬유 1만 3천 9백 명, 철강 1만 4백 명, 석유화학 약 9천명, 가전 약 7천 9백명, 조선 약 1천 2백명 순으로 추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