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111&local_id=10086213
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국내 고용 파급효과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국내 고용 파급효과분석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남석(전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72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전격적으로 체결되면서 역내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아-태지역 중간재 공급자 역할이 퇴보될 우려가 있음.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아태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파악하고, 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및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국내기업의 경영활성화에 미치는 미시적 연구를 메가 FTA에 따른 산업수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효과에 대한 거시적 연구와 결합하여 추진함. 본 연구는 (1)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OECD/WTO의 TiVA 부가가치 무역통계와 WIOD 국제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TPP 발효로 재편되는 아태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2) 이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재무자료와 연결하여 국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기존연구에 대한 기여도임.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가가치수출과 베트남 및 멕시코 GVC활용 TPP역내수출 증가액은 발효 후 5년 간 144.5억달러, 연간 약 25.8억 달러로 추정됨. 아울러 TPP-12 발효 후 한국 수출은 ICT(37.2억 달러), 자동차(27.9억 달러), 석유화학(19.3억 달러), 철강(19.1억 달러), 기계(14.5억 달러), 가전(13.2억 달러), 섬유(11.7억 달러), 조선산업(1천 3백만 달러) 등에서 발효후 5년간 총 144.5억 달러 증가하며 국내고용은 약 10만 6천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약 2만 5천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ICT 2만 2천 3백명, 기계 1만 5천명, 섬유 1만 3천 9백 명, 철강 1만 4백 명, 석유화학 약 9천명, 가전 약 7천 9백명, 조선 약 1천 2백명 순으로 추정되었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한 중장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시사점은 미국의 TPP-12 복귀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차지하던 국제통상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TPP 가입을 선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중장기 아태지역의 신통상규범설정을 위해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및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국제통상규범 설정의 주도자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음.
  • English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PP on Korean domestic employment. Using the 1995-2011 OECD/WTO TiVA, WIOD and Korean firm level data, this study finds the global value chains(GVC) structures that are organized by Korea, Japan and US in the pacific-Asian region. TPP will bring additional value-being added exports of trade creation in Japan and US, and GVC utilizing trade of Vietnam and Mexico as much as $11.7 billion at maximum 5 years after effectuation of TPP. It will bring 106,000 job creation in Korean domestic economy. The positive impacts of TPP on Korean domestic employment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push forward the joining of TPP negotiation without delay. It will bring positive domestic employment effects and opportunities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dustries of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OECD/WTO의 TiVA 부가가치 무역통계와 WIOD 국제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기업의 아태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재무자료와 연결하여 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및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국내기업의 경영활성화에 미치는 미시적 연구를 메가 FTA에 따른 산업수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효과에 대한 거시적 연구와 결합하여 추진함. 본 연구는 TPP 발효로 재편되는 아태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학문적 기여도임.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TPP 체결에 따른 아태지역 GVC재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 제조업이 조직하는 GVC와 해외 제조업이 조직하는 GVC에 한국 제조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양자 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함. 이를 위해 TPP 발효에 따라 아태지역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될 경우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아태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가능성을 WIOD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TPP에 따른 아태지역 GVC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산업에서 한국이 조직하는 GVC에 참여하는 외국의 GVC 소득 중에서 미국이 11.5%로 가장 크고 일본이 9.3%이며 한국의 최종생산물가치인 GDP는 1.1조 달러로 나타남. 미국이 조직하는 GVC와 일본이 조직하는 제조업 GVC소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 9.1%로 나타남. 제조업에서 한국이 조직하는 GVC에 참여하는 TPP역내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의 GVC소득 비중은 31.8%임. 미국이 조직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GVC소득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0.2%이며, 외국참여 GVC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해당됨. 일본이 조직하는 GVC소득에 참여하는 해외국가중에서 한국, 미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4%, 9.4%이며 제조업에서는 더욱 비중이 증가하여 한국참여 GVC 소득비중은 9.1%, 미국은 13.4%, TPP 역내국은 약 15%임. 한국의 TPP가입에 따른 아태지역 GVC참여 확대는 GVC 부가가치수출 증대 및 TPP역내 중간재수출을 확대할 것임. TPP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과 미국이 조직하는 GVC 소득손실은 2011년 기준 제조업 부문에서 최대 1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론됨.
    본 연구에서 TPP와 GVC를 한국의 산업 수준에서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임금, 생산요소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분석결과 TPP-12 체결시 한국 수출증가는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가가치수출 창출과 베트남 및 멕시코 GVC활용 TPP역내수출 증가로 인해 TPP 발효 후 5년 간 144.5억 달러, 연간 약 25.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TPP-12 발효 후 한국 수출은 ICT(37.2억 달러), 자동차(27.9억 달러), 석유화학(19.3억 달러), 철강(19.1억 달러), 기계(14.5억 달러), 가전(13.2억 달러), 섬유(11.7억 달러), 조선산업(1천 3백만 달러) 등에서 발효후 5년간 총 144.5억 달러 증가하며 국내고용은 약 10만 6천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약 2만 5천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ICT 2만 2천 3백명, 기계 1만 5천명, 섬유 1만 3천 9백 명, 철강 1만 4백 명, 석유화학 약 9천명, 가전 약 7천 9백명, 조선 약 1천 2백명 순으로 추정되었음.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파악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에 속한 기업의 비즈니스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아울러 TPP 가입을 위한 통상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메가FTA와 같은 대외충격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 수립 및 산업구조개혁의 가이드라인 수립에 활용 가능함.
    TPP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파급효과 추정결과를 적용하면 TPP 배제시 ICT산업,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이 가장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됨. TPP 배제시에는 한국 8개 제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옴. 그동안의 FTA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함. 향후 메가 FTA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증진에 대한 시사점 제시.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 및 업그레이드 방안 제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경로 파악 또는 GVC 참여효과가 높은 산업별 특성 분석. GVC 참여 확대를 위해 오프쇼어링이 유리한 산업, 불리한 산업을 구분하고 관련업종 종사자의 일자리전치효과 및 생산성향상효과의 정도를 추정.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활성화 또는 산업구조재편을 방안 모색.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국내 주요산업별, 기업수준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산업별 일자리 창출 격차 발생의 원인 파악. 글로벌 공급망 활용과 국내근로자의 상호보완 대체 관계를 파악하여 산업별 노동구조 개혁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TPP-12 복귀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차지하던 국제통상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TPP 가입선언. 중장기 아태지역의 신통상규범설정을 위해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및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국제통상규범 설정의 주도자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음.
  • Index terms
  • TPP, 글로벌 가치사슬, 국내 산업구조, 생산성, 일자리창출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