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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 산학협력 재정지원은 효과적인가?: Game-교차효율성 측정모형과 유전 매칭(genetic matching)을 적용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 효율성 변화 분석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729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산학협력 재정지원책으로서 LINC 육성사업은 효과적(effective)인가?”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의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게임교차효율성 모형을 적용하여 148개 대학의 산학협력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후 LINC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 LINC 사업 수행 대학을 처리집단으로 하고 genetic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이와 동질성을 갖춘 통제집단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LINC 사업을 수행한 대학으로 구성된 처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학 중 처리집단과 동질성을 갖춘 통제집단간에 있어서 LINC 사업이라는 처리가 산학협력 효율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절단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등 4개년에 LINC 사업 수행 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차이분석 추정치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모두 LINC 사업 수행에 따라 산학협력 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중차이분석 추정치의 계수값이 0.080, 0.112, 0.138, 0.176으로서 해가 지날수록 산학협력 효율성 개선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문
  • This study begin with the question "Is the LINC project effective as a government-funded project for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n orde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It sets the analysis period of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and applied the game cross-efficiency model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148 universities. As a next step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LINC project, the universities that have conducted the LINC project are set as the treatment group and the genetic matching method is used to establish the control group with homogeneity. Finally,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is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LINC project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etween the treatment group composed of the universities that have conducted the LINC project and the control group with the homogeneity among the treatment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the treatment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in the four years such as 2012, 2013, 2014 and 2015 as compared with 2011. In other words, the estimate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INC project from 2012 to 2015. I In particular, the coefficients of the double difference analysis were 0.080, 0.112, 0.138, and 0.176, indicating that the gap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creased as the years pass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산학협력 재정지원책으로서 LINC 육성사업은 효과적(effective)인가?”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의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게임교차효율성 모형을 적용하여 148개 대학의 산학협력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후 LINC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 LINC 사업 수행 대학을 처리집단으로 하고 genetic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이와 동질성을 갖춘 통제집단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LINC 사업을 수행한 대학으로 구성된 처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학 중 처리집단과 동질성을 갖춘 통제집단간에 있어서 LINC 사업이라는 처리가 산학협력 효율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절단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등 4개년에 LINC 사업 수행 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차이분석 추정치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모두 LINC 사업 수행에 따라 산학협력 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중차이분석 추정치의 계수값이 0.080, 0.112, 0.138, 0.176으로서 해가 지날수록 LINC 사업을 통한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협력 효율성 개선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LINC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들 연구를 보완하고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즉 대학에 대한 정부의 산학협력 재정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인 LINC 육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성이 존재함을 보였는 바, 본 분석에서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2017년 2월에 완료된 2016년의 LINC 사업 성과까지 반영된다면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이 학문적·사회적·정책적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교육연계 활용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학문적 차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유전매칭(genetic matching),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Differences), Game-교차효율성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본 방법론의 경우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사용된 연구들이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유전매칭의 경우 국내연구로는 본 연구자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현상 및 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관련 분야의 다른 연구들이 참조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율성 측정 시 사용한Game-교차효율성 모형은 한정된 자원을 서로 획득하고자 경쟁하는 LINC 육성사업과 같이 대학들이 ‘상호경쟁’ 상황에 놓인 경우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유사한 연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정책적 차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대학의 산학협력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 효율성을 Game-교차효율성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학협력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분석을 통해 산학협력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매우 소수에 불과했던 대학의 산학협력 효율성을 통합시계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학간 산학협력 효율성 비교뿐만 아니라 시기별 효율성도 비교함으로써 산학협력 관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종국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의 실험절차는 다른 분야의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유용성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육연계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산학협력의 성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산학협력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나아가 산학협력정책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책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사용될 분석기법들도 이러한 큰 흐름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방법론, 계량경제론,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 또는 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전매칭(genetic matching),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Game-교차효율성 자료포락분석 등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현상 및 정책사례들을 설명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산학협력 효율성, 게임교차효율성, 성향점수매칭, 유전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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