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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186&local_id=10086040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위협 및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위협 및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윤혜선(한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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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780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만약 테러행위로 인해 원자력시설에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러행위로 인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실정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규명하고,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를 둘러싼 법적 이론적 쟁점에 대해 고찰하고, 미국과 프랑스의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우리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할 것이다.
  • English
  • Currently, Korea is exposed to various terrorist threats. If a terrorist act causes a serious accident in a nuclear facility, it will cause enormous damage that cannot be handled both personally and nationally. In this sense,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es for the preventive and advance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against terrorism is urgently required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describe and explain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preventative control system of nuclear facilities against terrorism, which is regulated by the various nuclear laws including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Pre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Act, secondly, to examine the legal and theoretical aspects of the above described preventative control system, thirdly, to analyze the current nuclear accident control system in the US and France, and review them comparatively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effective measur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ur current system, and lastly, to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our current preventative control system against terroris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만약 테러행위로 인해 원자력시설에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임은 후쿠시마 사고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러행위로 인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학제간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범위를 논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정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규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개념과 원인 – 테러행위 포함 - , 중대사고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원자력시설의 범위를 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후, 원자력안전법령(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등과 하위법령)상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 일반의 현황을 검토한 후, 마지막 항에서“테러행위”에 의한 사전관리제도의 현황을 별도로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를 둘러싼 법적 이론적 쟁점에 대한 고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및 테러행위에 의한 중대사고의 사전관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사전관리방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내용에 따라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관리의 필요성, 정당성 및 관리수단의 범위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 두 국가는 원자력법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 대한 테러방지의 문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이므로 이 두 국가의 제도를 각각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종합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연구의 중심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학문적 이론적 기여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에는 물론 원자력법학계에는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 사고나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및 사고관리제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관리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이론 및 원자력법 이론에 발전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 “리스크행정”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기여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리스크행정에 있어서 행정권의 발동 시점과 안전규제와 환경규제의 상관성에 대한 이론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적극적 형성과정에 있는 리스크행정법 내지 리스크규제법에 관한 이론정립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원자력법령상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활용자료
    또한 본 연구는 원자력법령상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실무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분야의 정책과 법 그리고 제도의 형성이 법률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관련 법이론, 법체계, 법실무 등에 관한 내용을 조명하고, 우리가 자주 참고자료로 삼는 원전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법제를 소개·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는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실무적으로 합리화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4) 테러행위로 인한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활용자료
    다양한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시설 등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사고 및 중대사고 사전관리제도 구축이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테러위협 및 테러행위, 그로 인한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사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내용과 테러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관련 법제적 대응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 시의성 높고 중요한 현안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입법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원자력 시설, 중대사고, 테러행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국 국가환경정책법, 미국 원자력법, 프랑스 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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