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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식재산권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노성호(세종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845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수출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이들 기업의 수출활동과 혁신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다. 수출은 해외시장의 고객을 상대하고 정보를 얻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시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하우와 지식축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수출활동 자체가 기업 혁신활동의 일환이다. 혁신활동은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취득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혁신성과는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축적되었느냐에 따라서 양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또한 수출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수출성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최근 기업환경이 급변하며 고정투자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수익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혁신활동을 내부 조직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다.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혁신활동 성과를 활용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이 수출 성과를 더욱 잘 거둘 수 있다. 외부와의 공동혁신이 곧 수출활동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가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출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분석해서 분석결과를 도욱 정확하게 도출했다. 산업별로 혁신활동과 수출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활용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혁신활동의 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특허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도 같이 다루었다. 지식재산권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마다 활용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 또한 다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 영문
  • In this paper, we tr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activities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export enterprises, to empirically review the effects of IPR use as innovation on performance, and to research how various kinds of IPRs are used in various industries to improve performance. In this study,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hypotheses constructing panel data of 4,225 export firms (3,269 manufacturing firms and 1,206 service firms). Data set including R&D expenditure, level of possession/use/development of IPRs and exporting performance is used for analysis from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administered for 9 years (2006~2014).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this paper finds that R&D and export activities of exporting firms make positive effects on IPR cre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outsourced R&D make positive effects on export performance as well as in-house R&D through empirical analysis. Furthermore, it shows that all types of IPRs are used by manufacturing firms to appropriate innovation in overseas market. In the regression result for service firm, patent and design right is found to make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export performance, howev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수출기업의 수출활동과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활용으로 대변되는 혁신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먼저 수출을 통한 학습 가설과 개방형 혁신 가설을 논의하고 서로 다른 산업에서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활용도 분석한다. 실증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2006년~2014년 매년 행해진 「기업활동조사」로 수출기업 총 4,225개(제조업 3,269개, 비제조업 1,206개)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샘플은 규모와 산업분야, 수출액, 보유 혹은 활용 지식재산권 수, 개방형 혁신활동 여부에 대한 개별 특성을 담고 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첫째, 수출활동은 수출기업의 혁신활동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둘째, 개방형 혁신을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실적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실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분야별로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활용 양상을 확인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회귀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출활동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수출을 통한 학습’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Cassiman and Golovko (2011), Hahn and Park (2009) 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 들 연구는 기업의 수출활동이 기업의 TFP 증가에 기여함을 밝혔다. 특히 Cassiman and Golovko (2011)는 수출활동이 공정혁신 보다는 제품 혁신을 촉진한다고 실증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증가의 가능성을 예상한 것이고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수출을 통한 학습’ 가설은 ‘자연 선택’ 가설에 비해 실증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 (Tybout, 2000; Greenway and Kneller, 2007; Wagner, 2007) 하지만 개발도상국 기업의 학습활동과 혁신활동에서 수출활동은 여전히 매우 결정적인 촉진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개방형 혁신과 기업의 실적과 관련한 실증결과도 Motohashi (2016)과 같은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 Motohashi (2016)는 기업간 협업관계를 가지고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존율이 더 높음을 실증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 연구개발활동 지출이 더 많은 수출기업일수록 수출실적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제조업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식기반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IT 기술의 진보가 활발하며 제품 생명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는 사업환경에서 개방형 혁신에 대한 추구는 필연적인 방향이다. 이에 더해 Motohashi (2016)이 강조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등록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혁신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상업화 단계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기업의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수출실적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관계 차이를 확인했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보유와 활용에 대해서는 기초 통계분석을 통해 Motohashi, (2016) Nagaoka, Motohashi and Goto (2010), Park (2006)에서 분석했던 산업별 지식재산권 활용의 다양성을 재확인했다. 산업별로 각기 다른 지식기반과 수요조건, 제도환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기술혁신의 전유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최신 자료를 통해 한국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분석 확인한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 색인어
  •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혁신활동, 기업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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