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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밀은 과당경쟁을 불러오는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창업과밀은 과당경쟁을 불러오는가?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장희(제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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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893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체인화 편의점, 제과점, 한식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산업에서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노동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 간 사업체 진입률의 차이는 해당 서비스 업종 노동생산성 성장률 격차의 약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률은 노동생산성 성장률 차이의 약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 자영업자 중심 서비스업에서 관측되는 활발한 창업 및 폐업은 과당경쟁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생산성 성장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English
  •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entry and exit in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of 14 selected service industries in which Korean government aims to reduce excessive entry. Using data on Economic Census from 2005 to 2010, we fin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entry and exit rates account for approximately 16% and 2% of regional differences in labor productivity growth, respectively.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observed high rates of entry and exit in the service industries may imply the dynamic process of productivity growth rather than excessive competi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창업과밀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체인화 편의점, 비주류음료점업, 치킨전문점업 등 14개 세세분류 산업(이하 과밀창업 억제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시장에서 나타나는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대상 영세 사업자의 주된 활동 범위인 읍면동 단위의 시장에서 14개 세세분류 서비스업에 대해서 진입률과 퇴출률을 구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진입률과 퇴출률이 높은 지역에서 노동생산성 성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를 사용하여 20,603개의 세세분류산업-읍면동지역 관측치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과밀창업 억제 대상 업종에서 진입률 1 퍼센트 포인트(이하 %p) 차이는 동일 시군구 지역 내 읍면동 간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의 약 16% 차이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퇴출률의 경우 1%p 차이는 노동생산성 성장률 차이의 2%를 설명한다. 즉, 진입률(16%)은 퇴출률(2%)에 비해 훨씬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퇴출 억제보다는 진입 제한이 생산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과밀창업 억제 대상 업종에서도 진입 및 퇴출과 노동생산성 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생산성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과밀창업 억제 대상 업종에서 나타나는 높은 진입 및 퇴출을 과당경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05-2010년으로 창업과밀지수 제공 시점(2014년)보다 앞선 시점이며, 창업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본격적인 창업 억제 정책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 억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과밀창업 우려가 있는 업종에서 과거에 나타난 활발한 진입 및 퇴출이 노동생산성 성장에 기여하였음을 보임으로써, 향후 정책 도입 결정에 기초 자료가 되는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활발한 창업과 폐업 과정이 지역 서비스업 시장의 효율성 개선과 연계되어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창업의 중요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인 Audretsch and Fritsch(2002), Dejardin(2011) 등의 연구를 한국의 서비스업에 확장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최근 정부에서 시행 및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과밀창업 억제 대상 업종이 과당경쟁, 즉 과도한 진입 상태에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신규 창업 억제를 유도하는 데 방향성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의 중심에 있는 과밀창업 억제 대상 업종에 대하여 시군구 내 읍면동 간 진입률과 퇴출률의 차이가 해당 지역의 생산성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동일한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 간 진입률의 차이는 세세분류-읍면동 시장 총 노동생산성 성장률 격차의 약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률은 총 노동생산성 성장률 차이의 약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을 나누어 식당, 스낵, 유통,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와 지역을 나누어 서울 및 6대 광역시, 그 외 시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근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과잉 진입에 대한 우려와 달리, 활발한 진입 및 퇴출 과정이 지역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을 억제하기 보다는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기존 상인들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 중심으로의 구조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 Index terms
  • 진입, 퇴출, 생산성, 서비스업,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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