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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243&local_id=10086326
불완전경쟁시장과 노동-자본 간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미시-거시 연계 및 확장된 개방경제 모형의 활용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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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B5A02025566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중단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9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다각도의 이론적, 실증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 국가의 소득분배 악화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경쟁 생산물시장을 가정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의 장기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접근해 보고, 실증분석적 측면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세부 산업별 자료들을 직접 구축하여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한 결론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완전경쟁 생산물시장을 가정할 때 한 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그 산업의 시장집중도(HHI and CRk)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락)하면 그 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상승)한다. 또한 2000년~2011년 한국 제조업 5-digit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 불완전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시장집중도(HHI and CRk)가 상승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wage share(WS)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의 예측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행한 광의의 산업분류에 대한 패널분석과 이자율 변동 등을 고려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도 시장집중도 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갖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장집중도 변동이 임금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시장의 불완전경쟁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특히 노동–자본 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으로서 노동시장에 비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던 생산물 시장구조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 국가의 소득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지나치게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산업의 독과점 정도를 낮추는 경쟁지향적인 정책 역시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제조업 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타 산업에 대한 시장집중도 지수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집중도 또는 불완전경쟁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English
  •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income distribu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by focusing on the role of product market competitiveness in the long-ru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 leading emerging market. To examine the long-run determinant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between capital and labor, This study use the labor income share to measure the extent of the distribution between the two. Specifical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labor income share in the long run, this study develop a model assuming two types of markets: a special kind of oligopolistic market controlled by a group of dominant firms, and a general oligopolistic market with heterogeneously sized firms. The model implies that the labor income share in an industry is affected by the industry’s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and price elasticity of demand.

    Using extensive industry-level panel dat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concentration (CRk and HHI) and the labor income share, and this study find that the two are negatively associated.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 that capital intensity and export perform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abor income share, whereas the advertising intens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abor income share. These findings support the implications of the model. Overall, the result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degree of the
    industy-level competitiveness in a product market when formulating income policies. For example, policies can aim to build a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product market by preventing the entry of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firm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인 한국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분배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주요한 주제로 자리하고 있는 자보노가 노동 간소득분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접근과 방대한 실증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소득분배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분석 결과, 이론적 측면에서 지배적기업이 존재하는 불완전경쟁 생산물시장을 고려할 경우 시장집중도(CR3)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증적 측면에서 2000년~2011년 한국 제조업 부문의 5-digit 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장집중도(CR3)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본 연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으로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왓던 생산물시장의 불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한 국가의 소득분배 문제에 있어 생산물시장의 구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론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생산물시장의 경쟁촉진 정책과 같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
  • Index terms
  • 불완전경쟁, 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시장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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