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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322&local_id=10086662
저성장·고위험사회에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론적 모델개발과 경험적 연구: 지역공동체와 리질리언스의 접목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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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024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를 접목시켜서 저성장·고위험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개발과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근원적 원인과 실태, 저성장사회와 고위험사회의 원인과 실태 간의 관계, 저성장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 방향 등을 모색하여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원인, 특징과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파악된 저성장·고위험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활동들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장·고위험 사회에서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유형화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하며 활동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성장·고위험 사회에서 지역공동체들을 위협하는 불신과 갈등요인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성을 제고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저해요인들과 활성화 요인들을 지역공동체의 리질리언스를 결정하는 구성요소(4Rs)와 섬세하게 연계시켜서 어떤 문제점들이 “4Rs”의 어떤 요소를 약화시키고 어떤 활성화 요인이 “4Rs”의 무슨 요소를 강화시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지역공동체의 리질리언스가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는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를 연계한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저성장·고위험 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발달해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해외의 사례도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사례들이 저성장·고위험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으며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과 한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리질리언스의 구성요소(4Rs)를 제고시키는 요인과 실태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실제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지, 주민들이 행복과 안전에 대해서 더 높은 만족도를 갖는지,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순차적·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반부는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를 접목한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저성장·고위험 사회,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에 대한 문헌검토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이론적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델파이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서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경험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경험적 연구는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에 대한 공동체 활동의 영향, 지역공동체 성과에 대한 공동체 활동의 영향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계획을 체계적으로 준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일지 작성, 정기검토회의,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도움 요청, 학회발표, 연구회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olicy implications through building a theoretical model and conducting empirical stud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residents in low-growth and high-risk society by combining community development and community resilience.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the author systematically establishes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low growth and high risk society in the Korea. Next,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roles and activities of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ow-growth and high-risk society identified abov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of distrust and conflict that threaten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sense of community in low growth and high risk society, and analyze the factors to encourage activate community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first of all delicately integrates inhibition and activation factors to the components of the community's resilience(4Rs). And we try to design a theoretical model that can realize the resilience of the local community by systematically analyzing which factors weaken or strengthen "4Rs(Robustness, Redundancy, Resourcefulness, Rapidity)" of community. Finally,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local communities that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low-growth and high-risk society.
    This study categorizes community development performance into soci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and explores the influence of citizens’ capability, physical resources of community,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to the performance variables.
    The analytical results suggest that self-funding capability, application level of physical resources of community, residents’participa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oth performance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community representative’s leadership has significant influence to the sense of community that is measured in social performance, rather than economic performance such as income increment and job cre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uld find that application level of physical resources of communit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oth economic and social resilience. Howeve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apability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al resilience, rather than economic resilience. Self-funding capability of economic resources only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conomic resilience. This paper related to influential factors on performance analysis was published to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and the author will continuously make critical findings published to the prestigious academic journals such a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etc.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경기침체, 소득 양극화, 실업문제, 메르스(MERS), 세월호 참사, 불산유출, 구제역, 태풍과 같은 수많은 재난(disaster), 사회안전문제, 불신과 갈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높은 취약성 (vulnerability)과 위해요인(hazard)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고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던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는 창조경제의 정책기조 하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저성장과 고위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동력과 안전장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세욱·성지은, 2015). 신성장동력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웰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사회복지, 환경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와 활동들이 삶의 현장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성장사회에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갖는 문제점과 사회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신산업개발만으로 저성장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일반대중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들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중산층이 없어지고 소득 불균형을 야기해서 삶의 질을 더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연구는 저성장·고위험 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안전과 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local community)와 지역사회 리질리언스(community resilience)를 접목시켜서 삶의 질과 행복을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외 사례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요약 제시 할 수 있다.
    -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를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모델을 구축한다.
    - 개발한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지역공동체 사례를 새롭게 발굴 및 분석하고 저성장·고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해 보고자한다. 저성장·고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이 궁극적 목적인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처방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성장·고위험 사회에서 높은 실업률, 지속적 경기침체, 소득양극화, 불신과 갈등, 대형 재난, 안전사고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문화적 문제점들이 수없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삶의 질이 더 저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삶의 질이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오늘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사회문화복지, 경제복지, 환경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역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생력없이 소멸되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를 접목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지역공동체나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는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을 연계한 모델을 통하여 저성장·고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심각하게 사회기반을 흔드는 문제들을 잠재성 높은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례와 경험적 연구를 실시해보고, 기존의 지역공동체의 실질적 의의를 새롭게 살려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연계시키는 이론적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념적 논의나 사례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이론적·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를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성장·고위험 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와 지역공동체를 연계시키는 이론적 모델개발과 경험적 연구는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향후, 행정·정책학을 기반으로 사회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경제 및 경영학적 시각을 접목한 중요한 융합학문의 한 영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론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학문 분야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인식을 확대시킬 것이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이론적 발전이 미흡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론발전과 경제성장주의 시각에 치중된 지역공동체 연구의 확장과 방향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암울한 저성장·고위험사회에 부합하는 이론적 모델 개발,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제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다층적·복합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Index terms
  • 저성장·고위험 사회,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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