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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374&local_id=10086591
정책속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책속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에 관한 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성우(대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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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11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한 정책결정이나 조례 제정을 지방정부 간의 정책확산 또는 정책채택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확산(채택)의 유형이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국내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기존의 경험적 실증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확산(채택)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례라는 정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책내용의 속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exploratory) 사례연구(case study)로 연구수행 기간 전반기에는 연구 사례의 종합적인 수집·검토와 기존문헌 및 이론에 관한 탐색과 검토가 이루어졌고, 후반기에는 수집·검토된 조례제정 사례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다양한 기준(위임여부, 정책목적·내용, 정책대상, 정책비용 유무·성격, 정책편익, 정책비용 등)에 의해 검토하고, 나아가 기존의 정책유형화 모델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화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유형화 모델은 Wilson(1986)의 정책 유형화 틀을 기본으로 하여 변형한 모형으로서 인지된 정책편익과 비용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집중)와 지역 주민(분산)으로 구분해 분류함으로써 정책사례(조례)의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고, 주요 분석 사례에 대한 시기별, 지역별 정책채택의 패턴과 특성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조례제정이 연구의 대상이기에 이론적·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대해 검토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전략 및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사례를 분류기준에 따라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출산장려지원 조례, 자연환경 보전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노인복지 증진 조례, 자살예방 조례, 통합관리기금 조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 사전점검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년(지원)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를 지자체별·년도별로 정리하고, 다양한 기준(상위법 근거 여부, 정책대상, 정책내용, 비용부담 여부, 비용의 성격, 편익의 집중·확산 등)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여 기준별 정책채택의 특성과 패턴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상위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한 의무규정이거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이나 정책의 편익대상이 정부부문일때는 높은 조례제정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정책의 내용이 선언적 성격이거나 정책의 대상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고, 정책의 편익도 한정적일 때,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조례제정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attributes of policies may influence on the policy adoption of local autonomi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collects more than 20 ordinance cases of local autonomies including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the child care policy,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promoting bicycle usage, school meal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oman friendly city, and youth job creation policy for analyzing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adoption in the local governments.
    Then, these ordinances of local autonomies would be categorized and typed by the followings: delegation from Acts, ordinance goal & contents, policy(ordinance) target group, policy cost, policy benefit, convergence or divergence of policy benefit & burden etc. The exploratory analysis shows that the above mentioned criteria would influence on the pattern of policy adoption, namely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That is, introducing local ordinance as a policy decision in the level of local autonomy would be affected by the attributes or types of policies which is defined by the policy target, policy contents, convergence or divergence of the policy benefit and policy cost and so 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지방자치체의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일종의 새롭고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결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앙 정부의 강제 또는 권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정책적 학습, 모방 및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채택한 정책사례로 다양한 형태의 조례제정 사례를 수집해 분류기준에 따른 조례제정 패턴과 유형화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조례제정이 연구의 대상이기에 이론적·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대해 검토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전략 및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사례를 분류기준에 따라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출산장려지원 조례, 자연환경 보전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노인복지 증진 조례, 자살예방 조례, 통합관리기금 조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 사전점검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년(지원)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를 지자체별·년도별로 정리하고, 다양한 기준(상위법 근거 여부, 정책대상, 정책내용, 비용부담 여부, 비용의 성격, 편익의 집중·확산 등)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여 기준별 정책채택의 특성과 패턴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상위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한 의무규정이거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이나 정책의 편익대상이 정부부문일때는 높은 조례제정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정책의 내용이 선언적 성격이거나 정책의 대상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고, 정책의 편익도 한정적일 때,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조례제정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본 연구는 ①연구적 측면에서, 정책채택(조례 제정) 관련 사례의 수집과 DB화, 그리고 정책 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 및 분류모형을 탐색할 수 있으며, ②정책적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수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정책확산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관련 실무자의 업무보조 자료 및 교육자료로도 활용가능할 것임.
    ▪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를 “2017년 한국지방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2017. 8. 18)”에서 발표였고,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추가적으로 수행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와의 논의를 반영하여 기존 연구성과를 수정·보완하고, 관련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확산하고자 함.
  • Index terms
  • 정책속성(성격), 정책유형, 정책채택, 정책확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책편익, 정책비용, 정책부담, 채택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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