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한 정책결정이나 조례 제정을 지방정부 간의 정책확산 또는 정책채택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확산(채택)의 유형이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국내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기존의 경험적 실증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한 정책결정이나 조례 제정을 지방정부 간의 정책확산 또는 정책채택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확산(채택)의 유형이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국내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기존의 경험적 실증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확산(채택)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례라는 정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책내용의 속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exploratory) 사례연구(case study)로 연구수행 기간 전반기에는 연구 사례의 종합적인 수집·검토와 기존문헌 및 이론에 관한 탐색과 검토가 이루어졌고, 후반기에는 수집·검토된 조례제정 사례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다양한 기준(위임여부, 정책목적·내용, 정책대상, 정책비용 유무·성격, 정책편익, 정책비용 등)에 의해 검토하고, 나아가 기존의 정책유형화 모델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화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유형화 모델은 Wilson(1986)의 정책 유형화 틀을 기본으로 하여 변형한 모형으로서 인지된 정책편익과 비용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집중)와 지역 주민(분산)으로 구분해 분류함으로써 정책사례(조례)의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고, 주요 분석 사례에 대한 시기별, 지역별 정책채택의 패턴과 특성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조례제정이 연구의 대상이기에 이론적·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대해 검토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전략 및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사례를 분류기준에 따라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출산장려지원 조례, 자연환경 보전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노인복지 증진 조례, 자살예방 조례, 통합관리기금 조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 사전점검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년(지원)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를 지자체별·년도별로 정리하고, 다양한 기준(상위법 근거 여부, 정책대상, 정책내용, 비용부담 여부, 비용의 성격, 편익의 집중·확산 등)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여 기준별 정책채택의 특성과 패턴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상위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한 의무규정이거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이나 정책의 편익대상이 정부부문일때는 높은 조례제정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정책의 내용이 선언적 성격이거나 정책의 대상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고, 정책의 편익도 한정적일 때,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조례제정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