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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382&local_id=10086163
편승에서 균형으로: 북한의 정권안보와 대미정책 변화(2008-2016)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편승에서 균형으로: 북한의 정권안보와 대미정책 변화(2008-2016)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안경모(국방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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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08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자유진영의 ‘승리’와 ‘역사의 종언’이 시대적 대세로 다가오던 1990년대 초, 북핵위기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아마 쇠약한 패잔병의 위험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저항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상기한 평가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며 더 나아가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패권국 미국의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위기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봉쇄든 포용이든 지난 20여 년 간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Gallucci 201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속된 정책적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북핵위기 해결의 실패는 적대국들 간의 힘의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변수, 혹은 선과 악의 화해할 수 없는 도덕적 충돌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인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실패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관론이 아직은 이른 것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6자회담 체제의 실질적 와해와 5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상징되는 북핵위기의 심화는 특정한 실패의 ‘지속’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실패의 ‘반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constant)가 아닌 ‘변수’(variable)로서의 북한의 전략과 동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핵정책을 중심으로 한 2008년 이후 북한 대외전략 변화의 내용과 동학을 밝히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북한 대외전략 변화의 내용 및 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핵보유 법제화 등 김정은 시대의 군사적 도발은 전술적 차원의 대응이 아닌 대미 ‘편승’(bandwagoning)에서 ‘균형’(balancing)으로의 전략적 변화에 의한 것이다. 둘째, 해당 변화를 가속화시킨 변수 중 하나는 정권안보를 매개로한 국내정치변수였다. 즉 2009년 이후 균형전략으로의 전환은 2008년 하반기부터 편승전략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북한 국내에 ‘정치적 계승’을 매개로 정권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후계자의 정치적 권위구축과정에서 강화되었다.
    다음으로는 상기한 주장이 갖는 함의와 관련한 부분이다. 먼저 균형전략으로의 전환은 대외전략 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다는 점을 논증한다. 즉 2013년 이후의 병진노선은 그보다 훨씬 전인 2008년 이후의 균형전략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변화의 동학과 관련하여 정권안보를 매개로한 국내정치적 변수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위협인식, 혹은 위협평가의 국내정치적 동학의 발견이 구조적 변수 중심의 필연론을 벗어나 북한 핵문제를 열린 선택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change of North Korean foreign
    strategy focusing on the nuclear strategy and to reveal its dynamic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part is about the
    change and its dynamics. In this part, the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n
    foreign strategy has changed from bandwagoning to balancing since 2009
    and the crisis of regime security sparked by political succession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is change. In the next part, this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 First, the change from bandwagoning to
    balancing doesn’t mean only the change in foreign strategy but also in
    comprehensive state strategies including economic policy. Second, the
    revelation of domestic dynamics can help us to analyze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viewpoint of problem solving, not a structural
    approach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핵정책을 중심으로 한 2008년 이후 북한 대외전략 변화의 내용과 동학, 그리고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북한 대외전략 변화의 내용 및 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대외전략은 2009년을 기점으로 편승전략에서 균형전략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해당 변화는 2008년 여름을 기점으로 편승전략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북한 국내에 ‘정치적 계승’을 매개로 정권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다음으로 상기한 주장이 갖는 함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균형전략으로의 전환이 단순한 대외전략 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변화를 수반했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권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내정치적 변수의 작동에 대한 발견이 구조적 변수 중심의 필연론을 벗어나 북한의 핵문제를 열린 선택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등재 학술지 <국가 전략>에 게재
  • Index terms
  • 북한, 대외전략, 편승, 균형, 정권안보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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