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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384&local_id=10086608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주민 갈등 요소 분석을 통한 제도 및 계획적 개선방안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주민 갈등 요소 분석을 통한 제도 및 계획적 개선방안 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승지(인천가톨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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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094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슈퍼블록을 형성하며 이루어지는 공동주택단지의 개발은 도시적 차원에서의 보행 연계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을 의무화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의 요인을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공공보행통로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불미사건, 환경관리, 활동제약, 범죄안전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아파트 단지의 만족도, 공공보행통로의 만족도, 공공보행통로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성방가 또는 음주자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갈등은 위 세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즉 공공보행통로에서의 고성방가 또는 음주자 증가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증가하면 주민들은 공공보행통로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공공보행통로 뿐만 아니라 단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보행통로 자체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미사건 외에도 활동제약과 범죄안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관리는 모든 반응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쓰레기를 치우고 시설을 보수하는 것과 같은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불미사건, 활동제약, 범죄안전과 같은 이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중요하기 떄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의 안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지역 차원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네트워크를 원칙적으로 구축하고 활성화 함으로써 각 공공보행통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외부 수준으로 인식하고 단지 내와의 영역성 구분을 도모하고,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주동은 안전 강화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이므로 조경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방범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 English
  • The development of a apartment complex that forms a superb block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at the urban level. For this purpose, it is obligatory to create a public walkway, but in reality it causes various social side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factors of conflict caused by the public walkway in the apartment complex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he factors causing the conflicts in the public walkway were deducted as the unfavorable incidents,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vity constraints, and crime safety. These conflict factors were found to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satisfaction of the public walkway, and the necessity of the public walkway. In particular, the conflicts caused by unfavorable events such as loud noise or drinkers affected all three variables. In other words, if the number of unfavorable incidents such as increases in drinkers in the public walkway increases, the residents question the necessity of the public walkway and it affects the satisfaction of the complex as well as the public walkway. Regarding the satisfaction and necessity of the public walkway itself, activity restriction and crime safety were found to affect also.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al management was analyzed to have little effect on all responses.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blems in terms of utilization such as incidents of incidents, activity constraints, and crime safety are more important than management aspects such as disposal of wastes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lso, focusing on the safety aspect of public walkway, we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from the viewpoint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pedestrian network such as the crosswalk at the local level to secure the legitimacy of each public walkway.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a legal institutional base. In terms of design, the public walkway should be regarded as an external level and design the division of the terrioriality. For the adjacent building with the public walkway where the safety enhancement and the privacy protection conflict each other, it reuiqres careful plan and management of landscaping. In addition, the crime prevention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supplement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슈퍼블록을 형성하며 이루어지는 공동주택단지의 개발은 도시적 차원에서의 보행 연계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을 의무화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의 요인을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개의 소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소연구1.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공보행통로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을 판단하고, 만족도와의 연계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행통로의 갈등의 유형은 불미사건, 환경관리, 활동제약, 범죄안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도출된 갈등 요인들이 아파트 단지 만족도, 공공보행통로 만족도, 공공보행통로 필요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히 불미사건 요인이 모든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즉 공보행통로에서의 고성방가 또는 음주자 증가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증가하면 주민들은 공공보행통로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공공보행통로 뿐만 아니라 단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보행통로 자체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미사건 외에도 활동제약과 범죄안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관리는 모든 반응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불미사건, 활동제약, 범죄안전과 같은 이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중요하기 떄문으로 판단된다.
    소연구2. 공공보행통로의 안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CPTED의 관점에서 3-D 접근방식(지정, 정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지정 측면에서는 도시 차원에서의 보행네트워크를 원칙적으로 구축하고 활성화 하면, 각 공공보행통로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문제점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의 측면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적 근거가 확실히 구축되면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외부 수준으로 인식하고 단지 내와의 영역성 구분을 도모하고,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주동은 안전 강화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이므로 조경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방범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공공보행통로 연구의 범주 확대공공보행통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행통로 관련 연구는 정체되어 있다. 또한 그 연구내용 역시 공공성에 제한되어 있는 만큼 연구의 범주를 관리 및 안전과 같은 주민이 겪고 있는 갈등 요소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관련 연구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 공공보행통로 관련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모색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주민 갈등의 유발 원인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당위성만이 강조되므로 지정해제 요청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의 일방적인 잣대로 생활에서의 불편과 불안을 겪는다고 느끼므로, 주민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갈등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갈등 해소를 도모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질적 수준 향상공공보행통로의 지정을 통한 양적 확보의 수준을 넘어서 관련 제도 및 계획수법의 고도화를 통하여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거시적인 지구 단위 측면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였다면 실제 각 단지의 계획 시에도 해당 공공보행통로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의 공감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Index terms
  • 공동주택단지, 공공보행통로, 갈등, 불미사건, 환경관리, 활동제약, 범죄안전, CPTED, 3-D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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