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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385&local_id=10086744
북·중 경제교류의 비공식 거래관행과 구조: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문제에 대한 함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중 경제교류의 비공식 거래관행과 구조: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문제에 대한 함의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종운(극동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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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098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2016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이 지원한 본 연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한 거래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비공식 형태의 경제교류가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경제교류는 국제적인 규범에 어긋나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에서 활용되는 비공식 거래방식과 관행을 조사함으로써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중 간의 거래방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비공식 거래관행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 금융부문에서의 거래방식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과 관련된 투자방식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중 경제교류에서 활용되고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공식(음성적) 대금결제방식과 북한 금융기관의 현금거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병존하는 북·중 간의 대금결제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북·중 간의 금융거래방식과 대금결재관행에 대한 조사는 UN안보리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English
  • The case study of the Sino-North Korean border economy challenges the optimism of the sanctions literature and calls for greater consideration of how actors are able to deploy strategies of evasion. Sino-North Korean economic exchange has been increasingly characterised by the widespread use of cash and barter as a means of trade settlement. North Korean traders have actively utilised secretive methods in order to avoid using the official financial system to carry out transactions. Chinese trading companies and investors in the border regions have also adapted to such business methods, utilising informal customs and practices to evade sanctions as well as minimise expenses and engage in tax evasion. Measures taken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avoid financial sanctions have added to the cumbersome nature of cross-border financial transfers, further encouraging resort to the use of cash and barter in trade settlement. Furthermore, attempts to regularise cross-border economic exchange by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financial sanctions, meaning that such informal practices are likely to remain a dominant feature of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한 거래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북·중 경제교류의 비공식 거래관행과 금융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에 대한 함의를 파악한다. 북·중 거래에는 현금결제, 현물거래와 같은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의 비공식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 무역회사 및 투자업체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음성적 거래에 익숙하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상품과 물자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현금거래 등과 같은 불법적인 형태들이 병존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음성적 거래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고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 간에 활용되는 대금결재에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현금결재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북·중 간의 교역과 중국의 대북 투자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과 대금결제체계를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는 대북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북·중 경제교류의 비공식 거래관행을 심층 분석하여 북·중 경제교류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증가시키고,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와 정책 관계자들의 이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북·중 경제교류의 비공식 거래관행을 조사하여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미치는 함의를 파악함으로써 북한문제에 대한 학술적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학술논문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 정책담당자, 일반 독자들에게 동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물인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를 통해 발간되었다.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논문집 책자와 저널 온라인을 통해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를 독자로 확보하고 있기에 게재된 논문의 국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 결과물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북한경제, 북중관계,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문제 등과 관련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를 통해 발표한 학술논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도서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에 배포되어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와 비공식적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분석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와 관련국의 대북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 Index terms
  • 북한, 중국, 북·중 관계, 비공식 거래관행, 경제제재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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