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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예방 효과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드론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예방 효과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현동(한국영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20133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경험적 검증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효과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드론 운영실태 및 관련 문헌의 검토, 드론의 활용 및 장착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공학분야 전문가와 영상분야 전문가의 자문, 경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조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실질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영문
  • The study seek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through in-depth analyses with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use of the credit-providing programs to manage the police's crime prevention programs in each field. In relation to this, the Commission conducted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drones and the relevant subjects of the Unified Arts, and specialists in technical fields specializing in drones and specialized cameras, specialists in imaging areas, pilot surveys, an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ecution of a flood prevention progra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우리사회는 복잡화, 도시화, 첨단화, 정보화 속에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후 관리 체계일 뿐 위해요소를 궁극적으로는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경찰인력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 빈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해 ICT 강국의 장점을 살려 드론을 이용한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즉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시스템(드론)을 활용한다면, 범죄예방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국내 경찰관련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감시 추적을 할 수 있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소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미래 비전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10대 미래유망기술에 드론을 포함시킴으로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과 범죄대응에 사용될 전망이라고 시사하였다.
    즉 이연구는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드론을 접목시킴으로서 범죄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내용분석과 경험적 평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드론의 효과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선진국의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평가 및 후속연구의 활성화

    이 연구는 선진국의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현황과 국내에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한계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경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내용과 평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국내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활성화시켜 후속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기준등이 없어 실무에 접목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상 세부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는 정책 수립방향 제시
    선진국의 활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통계자료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 등에 입각한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4.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 교육에의 적용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및 실무자 교육시에 드론 운용 전문가 등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경험적 검증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효과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드론 운영실태 및 관련 문헌의 검토, 드론의 활용 및 장착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공학분야 전문가와 영상분야 전문가의 자문, 경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조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실질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기존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내용 및 한계점 비교 분석: 기존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매뉴얼 분석, 한정된 경찰인력에 따른 시공간에 대한 분석 /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체계, 실무자(경찰) 대상 드론 운영 프로그램, 선진국 경찰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분석, 공학 및 영상 분야 전문가의 관점에서의 드론 활용가능성,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색인어
  • 경찰, 드론, 범죄예방 프로그램,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UWB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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