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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Drone)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Drone)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양섭(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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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136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드론의 활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선제적으로 법률이 허용 범위와 요건을 마련하여 법제도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한 허용요건을 마련하여, 드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활용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즉 수사의 효율성과 헌법상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허용 범위와 요건이 존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활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드론」라는 이슈를 법학계에 제시하고, 국내외 드론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법적 허용 범위와 요건을 연구하는데 있다. 드론 활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의 경찰작용과 형사사법 체계안에서 이를 새로이 해석하여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드론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허용 요건을 구체적인 입법안을 통해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경찰작용이나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드론을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언론보도 등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드론의 활용방법과 효과,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 통제 등을 연구하고 국내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론 활용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 수사방법인지 연구하였다.
    범죄예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고권적 경찰작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범죄예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허용 가능한 경찰작용인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존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허용 요건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사전적 절차와 사후적 절차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전적 절차의 핵심은 영장주의 적용일 것이다. 드론 활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후, 기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적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드론 활용을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드론은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 English
  • Although it is still in its infancy, the drone are being used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 example of the use of drone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or the United Kingdom is introduced in media reports. We have studied overseas cases and studied how to use drone and effects, legal grounds, procedures, and controls, and analyzed domestic implications.
     Although it is not a real necessity that the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expect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be includ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operates it flexib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dron utilization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traditional investigation method, To investigate whether it is an acceptable investigation method.
    Even if the drone are used to prevent crime, it must be based on the law for the national police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use of drone for crime prevention is permissible police action according to police officer ' In studying the permissible requirements, we will focus on pre- and post-procedural procedures. The core of the preliminary proceedings in criminal investigations is the application of warrants. After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use of drone, we comprehensively studied whether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existing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warrants or to introduce a new warrant system.
    Through the use of drone, the well-being and order of society can be maintained at a higher level than it is now. The drone can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through rapid criminal arrest. In this study, we utilize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drone and study the application method within the legal allowable rang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드론의 활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선제적으로 법률이 허용 범위와 요건을 마련하여 법제도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한 허용요건을 마련하여, 드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활용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즉 수사의 효율성과 헌법상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허용 범위와 요건이 존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활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드론」라는 이슈를 법학계에 제시하고, 국내외 드론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법적 허용 범위와 요건을 연구하는데 있다. 드론 활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의 경찰작용과 형사사법 체계안에서 이를 새로이 해석하여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드론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허용 요건을 구체적인 입법안을 통해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드론이 경찰작용이나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드론을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언론보도 등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드론의 활용방법과 효과,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 통제 등을 연구하고 국내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론 활용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 수사방법인지 연구하였다.
    범죄예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고권적 경찰작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범죄예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허용 가능한 경찰작용인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존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허용 요건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사전적 절차와 사후적 절차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전적 절차의 핵심은 영장주의 적용일 것이다. 드론 활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후, 기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적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드론 활용을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드론은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 측면에서 드론관련 후속연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적 측면에서 융복합 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드론이라는 경찰장비사용에 관한 연구를 뛰어 넘어 법학계에 드론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경찰작용법과 형사소송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사법, 보험법, 공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후속연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아날로그 체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법제도 환경을 사물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법률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기술과 다양한 융합을 통해 활용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는 드론을 법학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융복합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는 향후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 등 드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비록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은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용으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드론 산업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Index terms
  • 드론, 무인항공기, 범죄예방, 범죄수사, 사생활의 자유, 경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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