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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426&local_id=10086364
북한의 공세적 전략문화의 지리적 기원: ‘촉매적 방어확증(catalytic defense assurance)’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한의 공세적 전략문화의 지리적 기원: ‘촉매적 방어확증(catalytic defense assurance)’을 중심으로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태현(국방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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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138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공세적 전략문화의 기원을 ‘촉매적 방어확증(catalytic defense assurance)'이라는 지리적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촉매적 방어확증이란 분쟁약소국A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대 분쟁약소국B와의 분쟁시 인접 강대국의 불안을 고조시켜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우발적 생존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기대심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이란 북한이 미중간 완충지대로서 가지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중국입장에서 완충지대로서 대체불가성’, ‘후방지대의 저항력’(중국으로 열린후방, 천연 저항선) 등 세 가지 특징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촉매적 방어확증’을 증가시킨다. 그럼으로써 ‘촉매적 방어확증’이 북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전략 행태와 정책선호 경향을 분석하는 설명력 있는 분석도구가 된다는 점을 김일성 시대의 한국전쟁, 김정일 시대의 군사도발 국면의 사례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기시 '출구(exit)'가 확보되어 있고 ‘후방 방어선’이 신뢰할 만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는 이러한 ‘생존위기시 방어확증’을 계산하여 공세행동을 취할 가능성 높다는 점을 주장을 할 것이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orgin of the north korean aggreessive military strategy based on a concept of catalytic defense assurance. This concept means a weaker state can increase its security capabilites through the third country's catalytic intervention when faced with a survival difficulties. This study deals with especially with a geopolitics and relations power which a weaker state can exploit for its own surviva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공세적 전략문화의 기원을 ‘촉매적 방어확증(catalytic defense assurance)'이라는 지리적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촉매적 방어확증이란 분쟁약소국A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대 분쟁약소국B와의 분쟁시 인접 강대국의 불안을 고조시켜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우발적 생존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기대심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이란 북한이 미중간 완충지대로서 가지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중국입장에서 완충지대로서 대체불가성’, ‘후방지대의 저항력’(중국으로 열린후방, 천연 저항선) 등 세 가지 특징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촉매적 방어확증’을 증가시킨다. 그럼으로써 ‘촉매적 방어확증’이 북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전략 행태와 정책선호 경향을 분석하는 설명력 있는 분석도구가 된다는 점을 김일성 시대의 한국전쟁, 김정일 시대의 군사도발 국면의 사례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기시 '출구(exit)'가 확보되어 있고 ‘후방 방어선’이 신뢰할 만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는 이러한 ‘생존위기시 방어확증’을 계산하여 공세행동을 취할 가능성 높다는 점을 주장을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안보정책과 교육분야에서 지리와 전략과의 관계는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아직까지 체계화된 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지리적 요소는 주로 국방분야에서 군사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즉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과‘작전기획’(operation planning)과정에서 정책적 소요에서 실천적으로 연구되고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대, 합참대, 보수교육기관 어디에서도 이를 이론적,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지리’와 관련된 교육은 ‘전술적 수준’에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지형(terrain)'분석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정책적인 사고의 중심에는 ‘지리’가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이를 학술적, 이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못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전략기획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교육의 수반 없이 실무를 수행하는 정책요원들은 ‘자의적’, 또는 눈치껏 자기학습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지정학에 대한 접근은 독단을 배태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정책, 전략기획의 오류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처럼 군사기획가와 군사전략가를 양성하는 군의 양성기관에서도 전술적 차원의 지형분석과 군사력 배치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서도, 지리와 전략과의 관계라는 고차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양성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은 안보정책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내재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의 경우 국내 중앙부처 과장, 국장급 수백명이 1년간 안보전문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지정학’이라는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한국 안보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리, 지정학,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책적 수준의 관료/ 장교양성에 있어 체계화된 교육이 정립되는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Index terms
  • 지리, 지정학, 전략문화, 촉매적 방어확증, 지리적 근접성, 완충지대, 후방지대 저항력, 모험주의적 개전, 촉매적 3자 개입, 신뢰하는 후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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