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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434&local_id=10085992
우리나라 병원 관리의 제도 논리 변화 : 1970-2015년간 일간지와 대한병원협회지에 나타난 제도적 어휘 분석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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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166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병원은 규제산업으로서 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요 시기별 제도 환경 변화로 1970-80년대에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77-81) 수립 및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이 강조되면서 보건정책/기획의 중요성 제기되었다. 1990년대에는 시기에 의료보험 및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보장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대형병원에 대한 병원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였다. 2000년대에는 2000년 7월부터 조직적으로 통합된 의료보험체계로 건강보험이 출범되었고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포(2007.4)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2005.10)하여 의료서비스산업 투명성 강화, 의료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다양한 수요에의 대응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는 Thornton et al. (2012)의 제도논리의 유형 중에서 Scott, Ruef, Mendel, and Caronna (2000)가 미국 보건의료제도 분석을 통해 발견한 3가지 제도 논리의 요소인 전문가 논리, 국가 논리, 시장 논리 등 3가지 유형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Pattern deducing 방법을 활용하여 1975년부터 대한병원협회지의 자료를 숙독하여 이에 포함된 제도적 어휘를 코딩화하였다. 분석 결과 대한병원협회지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에 따르면 시기별로 제도적 언어와 제도 논리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는 침해된 자율성, 병원경영 합리화, 1980년대는 본격적 평가 시작, 접근성, 보장성 강화, 1990년대는 적정 진료, 효율성 추구, 그리고 2000년대는 병원경영 위기, 중소병원 위기, 병원 살리기 등의 제도적 어휘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간신문의 병원 관련 기사를 토대로 제도 논리와 관련된 기사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신문 모두 국가 논리와 시장논리가 지배적이였으며 전문가 논리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신문기사 생산과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신문의 보건의료 기사는 정부 정책 관련 기사, 병원 운영체계, 의료이용자의 병원이용 실태 등에 관한 기사 위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의사, 병원 등의 권리, 자율성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논리를 반영하는 기사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또한 2개 신문의 논조가 반영되어 세부적 제도적 어휘 출현 빈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진보적 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보장성’, ‘산업화(비판적 시각)’이 많은 반면에, 상대적 자유주의 신문인 한국일보의 경우 ‘고객만족’ 이란 제도적 어휘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시기별로 제도 논리의 출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2000년대 중반 국가 논리와 시장 논리에 관한 기사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의 역할의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 시기에 정책 실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장논리와 중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English
  • Hospitals are perceived as a regulated industry, so highly affected by the health care policy. In the 1970s and 1980s, the 4th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77-81)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these times, the importance of social development was emphasized. In the 1990s, medical care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improve medical care and medical delivery systems, and performed a Hospital Service Evaluation for large hospitals. In the 2000s, integrated health insurance policies between regional and corporate insurance organizations were launched and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ispensing was implemented in July 2000. In additi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enacted in April 2007. The soundness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by strengthening the soundness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activating the soundness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mproving the health care service industry, and strengthening the respons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to diverse needs were devised.
    This study analyzed three types of logic, including professional logic, state logic, and market logic, represented the research by Scott, Ruef, Mendel, and Caronna (2000). Using the Pattern deducing method, we coded data from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 vocabularies. Though institutional vocabularies were not clearly classified, the 1970s revealed encroached autonomy, rationalization of hospital management, 1980s the onset of active evaluation system, accessibility and strengthening coverage, 1990s appropriate care, perusing efficiencies, lastly 2000s crisis of hospital management, crisis of small-and-medium hospitals, and saving hospitals.
    Based on the articles of the daily newspaper, we analyzed the volumes of news related logics of hospital manage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both state logic and market logic were dominated and professional logic was not salient. The main cause of that result may be that newspapers reflect the voice of government’s policy, hospital management trends and behavior of service recipients. In addition, the opinions of the two newspapers reflected the differences in that progressive newspaper Hankyoreh Shinmun reveals “Coverage” and “Industrialization (critical perspective)’ while the liberal newspaper, Hankook ilbo reveals more frequently ‘Customer Satisfaction". The finding that the differences of the institutional logic were not noticeable is that in the mid-2000s Roh Moo-hyun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policy was increasing government’s role for coverage expansion and that time overlaid that of the market logic.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병원은 규제산업으로서 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요 시기별 제도 환경 변화로 1970-80년대에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77-81) 수립 및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이 강조되면서 보건정책/기획의 중요성 제기되었다. 1990년대에는 시기에 의료보험 및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보장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대형병원에 대한 병원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였다. 2000년대에는 2000년 7월부터 조직적으로 통합된 의료보험체계로 건강보험이 출범되었고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포(2007.4)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2005.10)하여 의료서비스산업 투명성 강화, 의료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다양한 수요에의 대응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는 Thornton et al. (2012)의 제도논리의 유형 중에서 Scott, Ruef, Mendel, and Caronna (2000)가 미국 보건의료제도 분석을 통해 발견한 3가지 제도 논리의 요소인 전문가 논리, 국가 논리, 시장 논리 등 3가지 유형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Pattern deducing 방법을 활용하여 1975년부터 대한병원협회지의 자료를 숙독하여 이에 포함된 제도적 어휘를 코딩화하였다. 분석 결과 대한병원협회지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에 따르면 시기별로 제도적 언어와 제도 논리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는 침해된 자율성, 병원경영 합리화, 1980년대는 본격적 평가 시작, 접근성, 보장성 강화, 1990년대는 적정 진료, 효율성 추구, 그리고 2000년대는 병원경영 위기, 중소병원 위기, 병원 살리기 등의 제도적 어휘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간신문의 병원 관련 기사를 토대로 제도 논리와 관련된 기사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신문 모두 국가 논리와 시장논리가 지배적이였으며 전문가 논리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신문기사 생산과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신문의 보건의료 기사는 정부 정책 관련 기사, 병원 운영체계, 의료이용자의 병원이용 실태 등에 관한 기사 위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의사, 병원 등의 권리, 자율성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논리를 반영하는 기사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또한 2개 신문의 논조가 반영되어 세부적 제도적 어휘 출현 빈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진보적 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보장성’, ‘산업화(비판적 시각)’이 많은 반면에, 상대적 자유주의 신문인 한국일보의 경우 ‘고객만족’ 이란 제도적 어휘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시기별로 제도 논리의 출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2000년대 중반 국가 논리와 시장 논리에 관한 기사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의 역할의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 시기에 정책 실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장논리와 중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병원협회지와 일간지의 병원관리에 관한 제도적 어휘 분석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병원협회지의 경우 하드 카피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이다.
  • Index terms
  • 병원, 관리, 의료제도, 제도 논리, 제도적 어휘, 제도이론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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