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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통금융사상과 현대금융제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전통금융사상과 현대금융제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노은영(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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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19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한 국가의 사상적 흐름은 필연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그 전통적인 사상적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전통금융사상과 현대 중국의 금융제도 수립 및 개혁과의 연관성을 해명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 English
  • The ideological flow of a nation inevitably affects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institutions of that country. Therefore,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is affected by its traditional ideological f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ial thought and the establishment and reform of modern financial system in Chin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은 제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평균 9%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나 금융시장의 발전은 더딘 편이었다. 하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을 당시,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여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핀테크 혁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등을 통해 더 이상 도광양회(韜光養晦)하는 것이 아닌, 국제 금융 질서의 새로운 'Rule setter'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알려진바 대로 시진핑 정권은 그 동안의 외형 위주의 고속 성장에서 내실 위주의 중고속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중국의 선택은 '재개혁(再改革)'이다. '재개혁'의 핵심은 '금융개혁'이며, '금융개혁'이란 바로 금융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한편, 제도주의 이론에서 제도란 규칙, 규범, 관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금융제도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의 형성·운영에 관계된 법규와 관행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금의 유동과 관련한 총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사상적 흐름은 필연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다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제도의 진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그 전통적인 사상적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전통금융사상과 현대 중국의 금융제도 수립 및 개혁과의 연관성을 해명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해보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전통금융사상과 현대 중국의 현대 금융제도 수립 및 개혁과의 연계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의 금융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중국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 극대화하여 중국 진출 한국 금융기관의 현지화와 경영성과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제도라는 것은 현대에서나 과거에서나 화폐제도, 신용정책 등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중국에서 화폐는 '교자'라는 이름으로 서양 화폐보다 600여년이나 앞서 등장하였다. 금융제도의 핵심인 신용관리는 서주(西周)시대의 사회조직과 정치제도를 기록한 <주례(周禮)>에서는 민간금융계약관계의 정부 개입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공통된 요소인 화폐, 신용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통금융사상을 역추적해보고, 현대 금융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기본이념과 원칙을 통해 그 사상적 흐름의 연계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1) 학문적 기여:
    - 중국의 전통금융사상과 현대 금융제도의 연관성을 해명
    - 금융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 금융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중국 금융을 이해하는 새로운 연구 모델 제시
    - 한국과 중국의 금융사상 비교를 위한 연구 방향 제시
    - 연구 성과의 학술지 발표를 통한 성과 확산
    2) 사회적 기여:
    -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지화와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을 대비한 이해 제고
    3) 연구 성과의 대중화:
    -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대중 대상으로 한 서적 출간
    - 연구 성과와 연관된 강좌 개발로 사회적 소통 확산
  • Index terms
  • 금융, 금융법, 금융시장, 제도, 정책, 사상, 이념, 전통, 현대, 화폐, 신용, 문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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