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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485&local_id=10086680
중력모형을 활용한 한중 농식품 교역패턴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력모형을 활용한 한중 농식품 교역패턴 분석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현희(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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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209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52개국과 15건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에서 농산물의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농산물 교역에서 수출결정요인과 한-중 FTA가 두 나라의 농산물 분야 교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중 농산물 교역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설정하고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하였다. 설정변수는 소득과 거리변수 이외에 인구, 도로 길이, 도로 확충률, FTA 협정 체결여부, 환율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FTA 체결이 후 우리나라 농산물이 중국시장을 진출하는데 있어 각 도시 및 성별 인구과 도로 포장율이 교역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국의 FTA 체결은 농산물 수출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도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중FTA 체결이후 중국내 31개 성단위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지만, 중국의 각 성에 대한 농산물 수요 및 공급관련 세분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FTA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 결정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English
  • The study analyzes the trade pattern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China FTA. In addition, the export factors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and Korea-China FTA are analyz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wo countries agricultural sector trade. In order to analyze the patterns of produce trade patterns, a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from 1998 to 2015. In addition to income and distance variables, the setting variables were used in addition to income, road length, road amplification, conclusion of FTA agreements, and exchange rat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China FTA has been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country’s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ies, as the nation’s agricultural products trade in the Chinese market. Second, although it does not seem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two countries share a positive sign that they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anding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hich can explain the need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nation’s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uture. Third, this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concern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China after the signing of the Korea-China FTA, but failed to reflect the factors concerning agricultural demand and supply related factors for each gender in China. In particular, the necessity of analyzing the decision was based on the timing of the FT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52개국과 15건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에서 농산물의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농산물 교역에서 수출결정요인과 한-중 FTA가 두 나라의 농산물 분야 교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중 농산물 교역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설정하고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하였다. 설정변수는 소득과 거리변수 이외에 인구, 도로 길이, 도로 확충률, FTA 협정 체결여부, 환율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FTA 체결이 후 우리나라 농산물이 중국시장을 진출하는데 있어 각 도시 및 성별 인구과 도로 포장율이 교역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국의 FTA 체결은 농산물 수출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도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중FTA 체결이후 중국내 31개 성단위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지만, 중국의 각 성에 대한 농산물 수요 및 공급관련 세분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FTA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 결정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O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통합과 세계화 등으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분야도 시장개방의 예외 일 수는 없다. 위기이자 기회인 이 상황은 역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 한국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의 무역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고 교역패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무역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FTA 협상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열리게 된 거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과제일 것이라 여겨진다.

    O 최근 세계무역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추진으로 인해 농산물 분야는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수출시장 개척으로 전환하여 유망한 품목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 본고에서는 한국의 여러 산업 중에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역패턴 등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중국에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한 수출시장 및 주력상품 선정 등 새로운 수출확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이 국내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 국내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이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농업의 유지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시장개방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통해 해외 농산물 시장개척과 품목선정 및 전략을 설정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품목별, 생산자 단체별, 지역별로 체계적인 농산물 수출관련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O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산물 수출품목 및 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은 우리나라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비롯한 농업환경의 구조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인 비교열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관점과 실무적 활용측면으로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학술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중FTA 체결 이후 대중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농식품 수출확대에 대한 기존 학술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제모델을 응용한 분석은 농업부문의 수출기반 조성에 정책 및 연구결과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어진다.
    - 또한 실무적 활용측면에서 현재 한·중 FTA 체결이후 국내 농업부문의 비교열위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산농가를 비롯한 농식품 수출관련분야에 대중국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품목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수 및 해외시장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데 효율적 방안을 제공한다.

    O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중 FTA 체결이후 대중국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 제시는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구조에서 생산 및 공급의 당사자이외에 수출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문헌연구와 경제모델을 적용한 품목선정 및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이며 물류단체 및 지자체, 정부의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Index terms
  • 농산물 수출, 한-중 FTA, 중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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