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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505&local_id=10086529
O2O시장(온·오프라인 융합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O2O시장(온·오프라인 융합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문상일(인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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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294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전, 모바일기기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인 O2O시장에서의 각종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장현실과 법제도간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국내 O2O 서비스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소비자피해 유형들을 분석하고, 택시, 배달, 숙박 및 부동산중개앱 서비스 사업자의 현행법상 지위를 규명한 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 국내법령들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기초로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English
  • Generally, O2O Service Market refers to the new evolving market in which a traditional offline market and online commerce market are assimilating with each other. The scope and economic size of O2O business market are consistently expanded both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every year.
    In this research, I analyzed, among others, current problems in real estate mediation O2O market in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 Through the analysis, I figured out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s not definite, thus current Korean E-Commerce Regulation is not able to fully regulate the provider for consumer protection. Another problem inherent in this market is that the provider illegally uses unfair contract provisions which might cause the consumers disadvantages. Final problem is raised from a false and overstated advertisem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시장인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은 국내 2014년 기준 약 15조원 규모이며, 현재 교통, 요식, 숙박, 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O2O 시장은, 특히 앱 체계의 혁신과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한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으로 인하여 시장범위가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신규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우선 소비자편익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기존 온라인 상거래에 기초한 소비자보호 법리의 O2O 시장에의 적용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O2O 산업분야에 현행 소비자보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차별화 내지 유연화 요소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O2O 시장의 현황, 업태별 서비스 방식 및 시장구조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국내 O2O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O2O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정책 이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O2O 시장의 대표비즈니스 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택시앱, 중개앱 및 숙박앱 서비스의 거래구조와 특징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해당 앱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상 법적 지위를 규명한 후 각 앱서비스에서 도출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분야별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불어 각 분야별로 주로 문제되고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현행 법령들의 적용가능 여부 및 적용상 한계요소인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의 효력,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개념의 불명확성,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규제적 한계, 위치정보수집 및 추적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한계 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거쳐 해결 가능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를 통해 O2O시장의 서비스유형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O2O시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과 구조를 파악하여 기존의 온라인상거래시장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온라인 상거래시장과 O2O시장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개념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ㆍ오프라인 융합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각축이 격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 및 O2O 시장 등에서의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는 신규 O2O 시장의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O2O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규제공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응함은 물론 국내 관련 시장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O2O 시장규제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부부서들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O2O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법제 구축 및 해당 시장발전과 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됨은 물론 향후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 내지 분화되어 여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O2O 시장에 대한 후속 법제연구에 중요한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Index terms
  •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 개인정보보호, 택시앱, 배달앱, 부동산중개앱, 숙박앱, 소비자보호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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