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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537&local_id=10086478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승주(명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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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28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 한국 정부가 국가적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연구는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행태가 책임성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장기간에 걸친 정부 대응의 특징 및 경향성 발견을 위하여 지난 10년 간(2005년-2014년) 발생했던 국가적 사회재난 사례 총 7건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음.

    ○ 법령 분석을 통한 재난 이후의 정부 대응 행태 분석
    - 국가적 재난이 수습된 이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지며, 그러한 정부의 책임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반영됨. 그러므로 재난 이후, 관련 법령 상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정부가 재난의 주요 원인을 무엇에 귀인 했는지, 재난 예방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였는지 등을 추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일곱 건의 분석 사례별로 사건 직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찾아 분석하였음. 총 21개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틀은 크게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문제 인식의 변화 차원, 조직 관계의 변화 차원, 정책 내용의 변화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차원마다 하위 차원들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사회 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 특징은 첫째, 문제 인식 상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적 변화로 나타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개별적 문제 원인 및 상황을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해나가는 일차원적 대응이었으며 둘째, 재난 이후 중앙집권적 관리체계가 강화되었는데 상위 조직이 일선 조직에 비해 더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변화해간데 비해, 공공과 민간 조직 사이의 책임은 민간영역의 당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해당 재난의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규제 및 관리 절차를 증가함으로써 재난 관리를 정부 규제의 증가 형태로 대응하였고, 외부 민간조직에게 관리 및 감독의 권한을 넘김으로써 전문성 강화 또는 책임 회피라는 논쟁점을 남기고 있었음.

    ○ 정부의 책임성 분석 모형 도출
    - 정부 책임성에 관한 다차원 모형 구성을 위한 이론적 연구 및 분석 작업 수행하고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 취합하여, 책임의 영역-주체-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차원에 하위 판단 기준들을 도출하였음. 이와 같은 분석 모형을 일곱 건의 사회재난 사례에 적용한 결과,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영역에 대한 초기 판단은 회피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건 수습 중 정부의 책임 주체에 대한 판단은 하부의 분산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사건 종료 후 책임 방식에서는 대체로 공직자보다는 과실 유발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government responses to repeated social disasters appear in terms of accountability, as the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ly criticized for avoiding its responsibility for coping with national accidents. In order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y of government response over a decade, we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on 7 cases of national social disasters that occurred in the past 10 years (2005 - 2014). As results, we found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ly, it was rarely seen as a paradigm shift with respect to a perception of disaster, and the government made measures to address the primary and direct cause of the disaster with ignoring the indirect and structural causes. Secondly,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rather centralized than before disaster. Also, in terms of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duty of stakeholder in the private sector related to disaster prevention was found to be increased rather than that of public sector. Lastly, the management criteria of the disaster were more elaborated and the management procedures were increased. Thus, Government regulations on disaster management have increased further. In addition, as the authority of disaster management was partly outsourced to the private sector, the controversy arose over the responsibility avoidance of the government on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 한국 정부가 국가적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연구는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행태가 책임성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장기간에 걸친 정부 대응의 특징 및 경향성 발견을 위하여 지난 10년 간(2005년-2014년) 발생했던 국가적 사회재난 사례 총 7건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 결과, 사회 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 특징은 첫째, 문제 인식 상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적 변화로 나타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개별적 문제 원인 및 상황을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해나가는 일차원적 대응이었으며 둘째, 재난 이후 중앙집권적 관리체계가 강화되었는데 상위 조직이 일선 조직에 비해 더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변화해간데 비해, 공공과 민간 조직 사이의 책임은 민간영역의 당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해당 재난의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규제 및 관리 절차를 증가함으로써 재난 관리를 정부 규제의 증가 형태로 대응하였고, 외부 민간조직에게 관리 및 감독의 권한을 넘김으로써 전문성 강화 또는 책임 회피라는 논쟁점을 남기고 있었음.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다양한 사회재난 이후, 정부 대응이 나름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이 재난 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을 근거 자료를 분석을 통해 확보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논문과 책 등의 형태로 발표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제시할 계획임. 행정책임론, 위기관리 등 행정학 분야의 수업 내용에 포함시켜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과목(위기관리)의 특강 방식으로 연구 성과의 교육 기회를 확보할 것임. 향후 연구 범위가 아니었던 최근 재난 사례에도 이러한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또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다른 관련 연구로 확장하여 진행할 예정임. 재난 이후, 정부의 정책학습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정부 내 주요 조직단위 별 역할과 책임 등을 검토하는 향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Index terms
  • 재난 관리, 책임성, 책임 회피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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