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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548&local_id=10086654
정부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공공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한 community QoL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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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34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공공부문의 최종적인 성과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활동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성과관리 노력으로 대표되는 정부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의 질(community Quality of Life) 간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공공가치 인식, community QoL,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Community QoL과 공공가치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mmunity QoL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집합자료가 공동체라는 단일 수준의 논의가 아니기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가치지향으로 역할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나아가 이는 삶의 질 지표가 다양한 정부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English
  •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perceived public values, community Quality of Life(QoL), and subjective wellbeing. Although performance management and performance measurement have gained much support and attention among professional managers and researchers, few studies attempt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impact of the wide range of government activities on citizens’ lives. To fill the gap, this study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covariance structural analyses show that bith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and perceived public valu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community QoL. The findings provide that community QoL is a useful framework for measuring government performanc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needs to be more responsive in offering public servic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공공부문의 최종적인 성과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활동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성과관리 노력으로 대표되는 정부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의 질(community Quality of Life) 간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공공가치 인식, community QoL,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Community QoL과 공공가치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mmunity QoL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집합자료가 공동체라는 단일 수준의 논의가 아니기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가치지향으로 역할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나아가 이는 삶의 질 지표가 다양한 정부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광역단위 지방정부에 국한된 연구로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 및 성관관리와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정부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이 지방정부가 다양한 성과관리방안을 도입·운용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후속연구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주요 도시나 도청소재지, 성과평가제도를 운용 중인 지방정부 등의 다양한 지역을 통해 보편적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삶의 영역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정부성과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에 그 활용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활용해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 면밀히 고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시환경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들은 시민들의 인식차원 분석에서 벗어나 객관적 도시환경지표와 주관지표 간 상관성 분석 등의 더욱 확장된 연구내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두 지표 유형 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서 정부성과는 삶의 질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성과지표들이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의 성과측정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성과측정 자체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 생활의 질 측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정부정책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생활의 질과 같은 총체적 지표의 사용은 정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대응성(정부성과)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의 요구와 선호에 부응하는 행정은 대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정치적 함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이는 QoL 향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은 정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을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과 역시 시민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과 불만족을 겪고 있는 서비스 영역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 대응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한 정책결정과 서비스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도시환경이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QoL은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힘든 것이다.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도시의 사회적 환경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는 다른 도시의 삶의 질 자료나 비교자료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 수준과 그 영향요인, 그리고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의 수준의 변화추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 Index terms
  • 공공가치, 공공서비스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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