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621&local_id=10086509
동남아시아 민주화와 아세안 규범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남아시아 민주화와 아세안 규범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형종(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46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민주화과정에 있어 국제규범의 역할과 국내정치동학 간 상호작용을 분석을 위해 동남아시아 주요국가의 사례와 아세안 규범을 분석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실질적인 리더쉽을 행사해 온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이에 따른 규범주창자(norm 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아세안의 규범 변화 과정과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 과정의 문제와 미얀마 로힝자 사태를 둘러싼 대응을 조사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규범주창자의 역할과 아세안 규범의 변형이 기타 회원국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요 국가의 국내적 정치변동에 의해 제약이 있음을 주장한다. 지역기구, 국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행위자 (agent) 간 상호작용은 규범 간 갈등 또는 경쟁을 유발함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민주화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규범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변인에 의해 변화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아세안규범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논할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review the selected cases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ASEAN norms to analyses the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tical dynamic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t takes Indonesia, Myanmar and Malaysia as examples. Indonesia is particular interest of this study as it has played(or expected to) a role of norm entrepreneur since its democratization. The Rohingya issue has raised international concerns and has called more responsible engagment of ASEAN. This study argues that democratization of certain member state would brought about an impact on regiinal norms.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emerging political dyanamics in the countries has constrain them from playing an expected task to promote democracy and human rights at the regional level. This study arugues that ASEAN norms is not fixed but changeable according to the change of variable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This study explain this complexity by taking ASEAN norm as a dependent variabl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민주화과정에 있어 국제규범의 역할과 국내정치동학 간 상호작용을 분석을 위해 동남아시아 주요국가의 사례와 아세안 규범을 분석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실질적인 리더쉽을 행사해 온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이에 따른 규범주창자(norm 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아세안의 규범 변화 과정과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 과정의 문제와 미얀마 로힝자 사태를 둘러싼 대응을 조사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규범주창자의 역할과 아세안 규범의 변형이 기타 회원국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요 국가의 국내적 정치변동에 의해 제약이 있음을 주장한다. 지역기구, 국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행위자 (agent) 간 상호작용은 규범 간 갈등 또는 경쟁을 유발함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민주화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규범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변인에 의해 변화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아세안규범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논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국가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대응은 아세안의 민주주의 규범의 확대와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얀마의 로힝자 사태는 아세안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로 즉각적인 아세안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의 그간의 전통적인 규범이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역내 민주화에 소극적 행태를 띠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화 이해에 따른 역내 규범의 변화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아울러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도 이러한 선순환적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말레이시아의 사회운동이 제기한 정치변동의 가능성도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의 출범을 통한 제도적 규범적 기반의 강화도 이러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수행되는 기간 위에서 언급한 국내정치 변동과 로힝지 사태에 대한 대응을 분석할 결과 이러한 국내변화가 아세안차원의 의미 있는 규범의 변화를 선도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이 드러났다. 이는 책임있고 영향력있는 주요 국가 즉 인도네시아의 역할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세안의 한계로 전이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공동체 출범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2012년 아세안인권선언의 채택은 향후 아세안 인권과 민주주의 진전에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대응이 다분히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향후 말레이시아의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견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국적 차원보다는 지역적 차원의 외교적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로힝자 사태와 관련 양자적 채널을 활용하여 미얀마 아웅산수치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인도네시아가 신뢰받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국내변동과 지역 규범의 상호 연관성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으며 민주화 이행 관련 및 국제규범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민주화와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세안 규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국제규범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내 민주화 이행에 대한 의미 있는 비교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건설에 대한 평가와 중단기적 전망을 도출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아세안, 한-동남아시아 국가간 다자 및 양자관계에 대한 외교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민주화,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국제규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내정불간섭원칙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869-6086 Fax : 042-869-6580
E-mail : krmcenter@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