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 한부모가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한국 가족 중 한부모가족의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10년 18.4%로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

이혼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 한부모가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한국 가족 중 한부모가족의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10년 18.4%로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빈곤률이 높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발달과 성취에 불가역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양육비(child support)의 수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어왔다. 자녀양육비란 친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용의 분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급여이다. 이러한 비양육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법제화하고 그 이행을 관리 및 강제하려는 정책을 양육비이행관리정책(child support policy)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현재 관련 정책 발전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자녀양육비 관련 법제도를 개정했고 2015년 3월에는 양육비 이행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 support agency)’을 설립하며 양육비이행관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률은 매우 낮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약 26%였던 반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약 80%에 이른다. 보편적인 양육비 수당이나 대지급 정책이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 낮은 자녀양육비 수급은 한부모 양육친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한부모가족 아동들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직결되고 있다.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양육비정책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려진 바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양육비에 관한 연구는 법적 근거 및 절차에 초점을 맞추거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비계량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의 자녀양육비 관련 정책들이 의도대로 자녀양육비수급을 높이고 있는지,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조정책이 자녀양육비이행관리 정책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대답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다. 또한 국제적 문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양육비 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국과 같은 서구국가의 경우에 치중되었으며 최근 콜롬비아와 같은 남미국가의 사례가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시아 사례의 실증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기위해 한국과 미국의 양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양육비 수급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함으로써, 양육비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기존의 서구중심이었던 국제 문헌사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2012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미국 2013 CPS-CSS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양육비 수급 수준과 양육비 결정요인을 비교하였다. 양육비 수급(child support receipt)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방법론적 선택에 민감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감도 분석을 하여 방법론적 엄격성을 높였다. 아래 다변량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고하겠다.

결과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는 확률이 낮다. 남성 가부장이 가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교주의 문화가 한국에 아직 강하게 남아있어서, 아동과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동에게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미국에 비해 더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다. 또한 한국의 양육비 정책은 미국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따라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낮아서 양육부모(대부분 어머니)가 양육비 제도를 활용해서 양육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버지가 아동에 대해서 경제적 기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정도가 미국에 비해서 더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낮은 어머니는 소득이 높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비를 받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에서 비양육부가 아동의 경제적 요구도로 인지하는 정도가 양육비 지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소득과 양육비 수급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아마도 소득이 높은 어머니는 소득이 높은 아버지와 연결되어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또한,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장애가 있을수록 양육비를 받을 확률이 낮아졌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는 시스템을 자동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양육비의 소득 원천징수 시스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양육모가 양육비를 수급하지 못해 더 어렵게 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양육부모의 자발적 양육비 지급 의지가 중요하므로, 가족 관계를 해칠 수도 있는 강제 정책보다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프로그램의 발전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Child support receip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ckground: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mother families and concern about economic vulnerability among these families, many countries have sought to improve child support receipt among ...

Child support receip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ckground: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mother families and concern about economic vulnerability among these families, many countries have sought to improve child support receipt among single mothers. A significant body of research has examined the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within a given nation (mostly the United States). Fewer studies have employed a cross-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to understand how cultural and policy contexts influence: (a) levels of child support receipt and (b) the effects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s and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on child support receipt. Further, the comparative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on this topic have focused primarily on European and English-speaking countries;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policy and cultural contexts affect child support receipt in East Asian countries. The current study addresses this gap by comparing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makes two significant contributions. Firs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roject offers insight into whether and how different cultures and policy contexts affect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differently. For example,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cultural and policy contexts affect two relationships: (a) how the economic needs of single-mother families influence child support receipt, and (b) how the interaction of the welfare and child support systems affect child support receipt among welfare recipients. Second, the research examines child support receipt in Korea, which was the first East-Asian country to establish a public child support agency. Because the influence of Confucian cultures remains strong in this region, compar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ributes to general theory on child support by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current theory in the context of Confucian cultures.

Data and methods:
To examine whether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differ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utilized a sample of approximately 6,500 custodial single-mother families drawn from: (a) the 2012 and 2015 Korean Survey of Single-Parents, and (b) the 2012 and 2014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hild Support Supplement, two national-level data sources representative of single-mother families residing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Both data sets includ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status information about custodial mothers,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ir welfare and child support receipt. We used tobit models to analyze the data, but also provide logit results to examine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to methodological decisions. Several methods were used to control for measured and unmeasured heterogeneity. We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analysis for causal inference as well as the implications of the limitations for the estimates.

Results and implications (results not final; still working):
The results suggest that culture and policy environments have a determining influence on child support receipt among single-mother families, not only directly, but also by affecting the ways in which custodial parents’ characteristics differently shape support receipt. First, United States residence is associated with higher child support receipt than Korean residence (with and without controlling for individual-level variables), perhaps due to differences in cultural expectations and the strength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need and child support receipt, an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participation and child support receipt are notable, while both of these associations are relatively weak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hild support system and the welfare system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hav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welfare recipients may not have a direct economic incentive to receive child support, although the specific reasons are different. The Korean welfare system operates under the minimum-income guarantee system, and no child support received is disregarded in the determination of welfar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s, although all child support paid is passed through to families receiving welfare. In contrast, in most of the United States, most child support received on behalf of welfare recipients is not passed through to families.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but not in Korea, receiving child support enforcement service is a requirement for receiving welfare; this difference may resu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welfare receipt and child support receipt being less negative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Korea. From the U.S. perspective, Korea’s system can be seen as an experiment to assess the effects of a non-pass-through child support policy with no requirement for child support enforcement service among welfare recipients.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for both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are more responsive to cultural and policy contexts and the challenges inherent in developing such policies.

This study compares the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in Korea and those of the United States. A significant body of research has empirically examined the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within certain countries (mostly the United States), b ...

This study compares the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in Korea and those of the United States. A significant body of research has empirically examined the correlates of child support receipt within certain countries (mostly the United States), but little comparative research has explored the extent to which levels of child support and correlates of child support may differ across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al and policy contexts. Utilizing a sample of 3,178 custodial single-mother families (1,111 Korean and 2,067 U.S. mothers) drawn from two national-level data sources representative of single-mother families residing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our logit analyses suggested that culture and policy context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child support receipt among single-mother families by affecting the ways in which custodial parents’ characteristics differently shape support receipt.

1) 학문발전의 기여도
본 연구의 문헌사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양육비 수급 영향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확률표집 자료를 활용한 최초의 계량 연구로써, 한국 양육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최초의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 연구 ...

1) 학문발전의 기여도
본 연구의 문헌사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양육비 수급 영향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확률표집 자료를 활용한 최초의 계량 연구로써, 한국 양육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최초의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 연구 방법론의 결정에 민감하지 않은 견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문헌사 뿐만 아니라 양육비 수급에 관한 국제적 연구 문헌사 맥락에서도 중요한 기여점이 있다. 방법론과 변수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양육비 선행연구의 전통을 따랐지만,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한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배경이 다를 때 양육비 결정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고, 유교문화와 비교적 짧은 양육비 정책의 역사를 내재한 한국적 모형 하에서 양육비 결정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7 Annual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APPAM) Research Conference를 포함한 3개의 외국 학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의 세미나 기조연설, 양육비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하게 선정되었으며, 다른 연구자, 정부 관계자, 정책 전문가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의적절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남은 학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2)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보조원은 학부생연구 (Undergraduate Research)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부생연구는 연구자의 꿈을 가진 학부생들에게 연구기회와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조기발굴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기회를 학부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후속 연구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문제론, 정책사례분석 등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3) 후속연구
이혼 후 모자가족의 양육비 수급을 살펴본 본 연구를 디딤돌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와 노력들을 기대할 수 있겠다. 첫째, 다른 형태의 한부모가족, 즉 부자가족, 모자가족, 양부모양육(joint custody)가족의 양육비 합의과 이행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자료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전배우자가 한명이고 전배우자가 어머니와 동거하는 자녀들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추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논했듯이 비양육부의 새로운 가족형성에 관한 정보도 양육비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가족 관계가 다양해지고 재혼, 동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자료 구축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정책 발전에 시의적절하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제안된 후속 연구들의 중요한 선행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