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범위
연명의료중단의 문제는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의학적 결정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쟁점보다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 ...
1. 연구의 범위
연명의료중단의 문제는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의학적 결정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쟁점보다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료법의 발전에서 중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논리 전개면에서 안락사를 포함한 연명의료와 관련된 비교법적인 고찰로써 외국에서 존엄사법 등 치료중단의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제를 정리한 다음, 국내에서 제정된 웰다잉법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의료보장제도의 확충,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설치, 생전유언과 사전처분의 도입,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설명의무, 완화의료, 호스피스 활성화, 의료윤리관 정립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문헌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소개된 국내문헌은 주로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기초로 논의되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의 법원 판결을 전후로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허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과거 연명치료중단 그 자체의 허용여부가 불투명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의사들의 방어진료 내지 의료집착의 행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에 따라 이 연구의 중심은 연명의료중단의 허용 여부에서 그 중단의 기준이나 절차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환자의 선택이 자율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연명의료중단을 중심으로 삶의 종료 단계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기존의 연명치료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법안, 사례 등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 문헌조사를 통한 규범적 연구 및 그동안의 논의사항 수집 및 분석
- 각 법안별, 지침별, 보고서별, 논문별 정리를 중심으로 쟁점별 검토
가. 자료수집을 통한 사안의 검토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이슈를 개발하고, 법정책적 및 윤리적으로 검토할 사안을 다룸
나. 현행법 및 정책, 규칙, 기준, 제도의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앞에서 검토한 사안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기준, 제도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도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
다. 외국사례의 검토
-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외국에서는 어떠한 법적ㆍ정책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지를 각국의 법률과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2) 전문가 자문
가. 외국전문가의 자문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외국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국가의 연명의료중단의 제도화 배경, 제도화 과정, 주요 논쟁 등 제도화 관련 경과를 확인하고 법제도와 실제 의사결정과정을 확인
나. 환자대상, 병원대상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의견 수렴
(3) 설문 및 면담
가. 환자대상 설문조사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진행
-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애로점 및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나. 병원대상 설문조사
- E-mail, 팩스, 전화를 통한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