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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652&local_id=10086206
Femicide 보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Femicide 보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재영(세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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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9474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여성살해(femicide)라는 용어자체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생소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intimate femicide)의 범주에 포함되는 범죄들이 우리사회에서 흔하게 발생되며 그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는 ‘여성살해’를 의미하는 femicide 범죄의 이론적 논의와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femicide사건의 보도의 유형과 특성,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femicide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일반인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실험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femicide사건 보도의 내용 분석을 통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2016년간 국내 4개의 신문사에는 총 243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해사건이 보도된 것으로확인되었다. 피해자 여성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관계는 배우자 및 전 배우자로 전체의 34.6%(84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살해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며(97.9%, 238건), 여성이 여성을 살해한 경우도 2.1%(5건)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약물 및 알코올사용을 언급한 보도는 7.8%(19건),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한 사건은 2.5%(6건), 신체건강 문제를 언급한 보도는 3.3%(8건)으로 각 각 확인되었다. 살해행위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피해자의 촉발 행위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행위를 언급한 보도는 53.9%(131건)이며 피해자의 바람, 외도, 가해자에 대한 집착행위에 대한 보도는 전체의 4.5%(1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과거 가해자의 폭력피해 사실을 경찰이나 지인에게 알린 것을 의미하는 피해자의 구조요청행위에 대한 언급은 4.9%(12건), 가해자와 피해자간 살인사건 이전에 폭력사건이 있던 것으로 보도된 것은 9.5%(23건)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살해 사건으로 인해 피해여성 주변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16% (39건)이며 femicide 사건의 동기는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금전문제(25.5%, 62건)로 확인되었다. 여성살해를 여성개인의 피해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와 관련지어 보도한 기사는 전체의 8.2%(20건)이었으며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 사건은 6.6%(16건)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미디어의 femicide 보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 비난 고/저’와 ‘가해자 옹호 고/저’로 조작한 시나리오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비난시나리오에서는 종속변인 가운데 유일하게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 비난 고’ 집단의 평균은 4.41, ‘저 집단’은 5.17로 저 집단이 고집단보다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량부과, 범죄피해 심각성,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대해 모두 ‘가해자 옹호 저 집단’이 ‘고 집단’보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더욱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femicide관련 보도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재판전 언론보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교육자료 마련의 경험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femicide 연구의 이론적 논의의 확대 및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English
  • The term femicide itself is still unknown in our society, but it is clear that crimes in the category of intimate femicide, such as domestic violence,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are common in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emicide crime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femicide crime. In addition, we tried to test the influence of the media reports on the femicide on the public sentencing judgment through the scenario experiment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uring the period from 2014 to 2016, four domestic newspapers reported that a total of 243 cases involving femicide cr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was found to be the highest in 34.6% (84 cases) of the spouse and ex - spouse. In addition, most of the offenders in the murder case were male (97.9%, 238 cases). Among reports, 7.8% (19 cases) reported mental health problems and 2.5% (6 cases) mentions mental health problems, and 3.3% (8 cases) reported physical health problems ).
    In 53.9% (131 cases) of the entire report, it was reported that the victim 's triggering act or the victim' s interaction with the offender caused the murder.
    It was confirmed that the reports on the affair of the victim and the obsession with the perpetrator were 4.5% (11 cases) of the tota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tuation factors, 4.9% (12 cases) mentioned the victim 's request for rescue, which means informing police or acquaintance about the victim' s violence. It is reported that 9.5% (23 cases) reported that there was a violent incident before the murder case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bout 8.2 percent (20 cases) reported articles related to social problems rather than personal injury. 6.6% (16 cases) reported that there was stalking activity.
    On the other h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edia reports on sentencing, we conducted a scenario experiment with 'victim blame high / low' and 'perpetrator high / low'.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n the victim blame scenarios, the only possibility of moral accusation against crime was significant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average of 'victim blame high' group was 4.41 and that of 'low’ group was 5.17, which indicates that the low group is more likely to blame for criminal behavior than the high group. On the other hand, 'perpetrator defense low group' showed higher average than 'perpetrator defense high group' about the sentencing, seriousness of crime, possibility of moral criticism. Also, these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mpirical evidence to suggest guidelines for femicide - related news reports and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and educational materials to remove the influence of media reports before trial. In addition, I expect to exp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domestic femicide research and revitalize related research.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여성살해(femicide)라는 용어자체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생소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intimate femicide)의 범주에 포함되는 범죄들이 우리사회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여성살해’를 의미하는 femicide 범죄의 이론적 논의와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femicide사건의 보도의 유형과 특성,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femicide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일반인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emicide사건 보도의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femicide사건에 대한 보도 유형과 특성에 대해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femicide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쇄살인,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이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국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범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살인사건’으로 국내의 통계가 수집되며 이러한 통계수집에 한계가 femicide범죄의 실체와 특성을 명확히 하는데 장애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femicide 사건 보도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 femicide의 발생과 유형,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femicide사건 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묘사와 상황적 요소(경찰 신고, 폭력의 지속성 등)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보도내용이 femicide사건의 유형(가해자 피해자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한다.
    셋째, femicide보도가 실제 양형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재판전의 femicide에 대한 언론보도가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국민일반의 양형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나리오 실험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조작된 보도기사 시나리오의 내용(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 비난요소 등)이 양형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단계, 문헌연구를 통한 femicide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국내 실태 확인, 2단계, femicide보도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3단계, 시나리오 실험법(scenario experiment)을 통한 양형판단 영향분석이라는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국내의 femicide사건 보도의 분석을 통해 femicide사건에 대한 보도 유형과 특성에 대해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femicide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2016년 동안 4개의 신문사에는 총 243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해사건이 보도되었으며 그 보도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4년 64건, 2015년 7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보도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총 104건이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여성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관계는 배우자 및 전 배우자로 전체의 34.6%(84건)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243건의 사건 가운데 가해자의 실명이 언급된 사건은 7.0%(17건)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살해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며(97.9%, 238건), 여성이 여성을 살해한 경우도 2.1%(5건)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의 약물 및 알코올사용을 언급한 보도는 12.8%(31건),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한 사건은 12.8%(31건), 신체건강 문제를 언급한 보도는 2.5%(6건), 금전 및 재산문제를 언급한 사건은 18.1%(44건)으로 각 각 확인되었다.
    한편 가해자의 범행 계획성을 언급한 사건은 39.1%(95건)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약물 및 알코올사용을 언급한 보도는 7.8%(19건),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한 사건은 2.5%(6건), 신체건강 문제를 언급한 보도는 3.3%(8건)으로 각 각 확인되었다. 살해행위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피해자의 촉발 행위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행위를 언급한 보도는 53.9%(131건)으로 이러한 행위를 보도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바람, 외도, 가해자에 대한 집착행위에 대한 보도는 전체의 4.5%(1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과거 가해자의 폭력피해 사실을 경찰이나 지인에게 알린 것을 의미하는 피해자의 구조요청행위에 대한 언급은 4.9%(1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살인사건 이전에 폭력사건이 있던 것으로 보도된 것은 9.5%(23건)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살해 사건으로 인해 피해여성 주변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16% (39건)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인 여성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 및 친구, 부모에게까지 피해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emicide 사건의 동기는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금전문제(25.5%, 62건), 애정문제(24.7%, 60건)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살해를 여성개인의 피해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와 관련지어 보도한 기사는 전체의 8.2%(20건)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 사건은 6.6%(16건)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미디어의 femicide 보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나리오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건 시나리오는 피해자 비난의 요소와 가해자 옹호의 요소를 각각 달리 조작하여 구성하고 참가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게 한 후 유무죄 판단여부, 형량, 범죄의 심각성,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게 한 후 조작점검 문항들(피해자 비난, 가해자 옹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형량부과 및 범죄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 비난 고 집단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1.546, p=0.124). 그러나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 비난 고 집단의 평균은 4.41, 저 집단은 5.17로 저 집단이 고집단보다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174, p=0.002).
    한편, 형량부과, 범죄피해 심각성,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대해 모두 가해자 옹호 저 집단이 고 집단보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더욱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femicide연구에 국내 이론적 논의의 확대 및 관련연구의 활성화
    ■ femicide관련 보도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용
    ■ 재판전 언론보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교육자료 마련의 경험적 증거 제공


  • Index terms
  • 여성살해, 친밀한 파트너, 미디어 보도, 내용분석, 시나리오 실험, 양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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