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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순호(국립부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530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경로를 추적하였다. 조세피난처 투자자는 국내투자자나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감시를 취약하게 만들어 기업가치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실제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대량 매수는 국내투자자나 조세피난처 이외 외국인투자자의 대량 매수와 비교했을 때 기업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업가치의 하락은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늘려갈 때 기업지배구조의 악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부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위반사례는 종종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등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영문
  • While previous literature has focused on capital outflows to tax havens for tax avoid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ax havens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inbound investments by investors from tax haven countries. As tax haven investors are known to be passive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their investment in target firms may lead to poor monitoring and a decrease in firm value.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hypothesis, we obtain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disclosures of large shareholdings by tax haven investors lead to decreases in firm value. Second, the amount of the decrease is significantly larger for announcements by tax haven investors than those by non-tax haven investors. Third, the decrease in value is related to the concerns of market participants about corporate governance when tax haven investors increase their shareholdings. We suggest tha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recognize and reflect these findings in their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monitoring polic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경로를 추적하였다. 조세피난처 투자자는 국내투자자나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감시를 취약하게 만들어 기업가치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실제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대량 매수는 국내투자자나 조세피난처 이외 외국인투자자의 대량 매수와 비교했을 때 기업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업가치의 하락은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늘려갈 때 기업지배구조의 악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는 조세피난처 투자자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일부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위반사례는 종종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등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색인어
  • 조세피난처,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자, 사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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