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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668&local_id=10086298
양극화와 재분배의 정치경제: 세계금융위기와 OECD 국가의 소득세 정책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양극화와 재분배의 정치경제: 세계금융위기와 OECD 국가의 소득세 정책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현석(한국과학기술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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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585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확산 이후 지속된 소득세 감세정책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증세로 전환되었다. 양극화의 심화와 누적되는 재정적자 속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증세 정책으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금융위기 이전 국가간의 조세인하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의 증세정책의 전개에 대한 정치경제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되는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조세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ECD의 고소득 국가의 경우 우파정당이 증세를 주도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회원국의 경우 좌파정당이 증세를 추진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산업민주주의 국가들과 OECD 후발 회원국들 사이의 좌-우파 당파성의 정치가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English
  • This study examines the income taxation in OECD countr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the income tax rate had been reduced continuously until the crisis. After the crisis, however, the average OECD top income tax rate start to rise due to the pressure of rising inequality and accumulated public debt. There are huge literature on the race-to-the-bottom tax competition. However, the analysis of recent increase of income tax rate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is relatively rare. This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 of income tax rate was initiated by the right-wing parties in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while the left-wing parties were more active for the tax increase among the relatively low-income OECD member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의 조세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진산업국의 조세정책, 특히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개인 소득세 정책의 경우 2008넌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정착된 감세정책 기조가 2008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소득세율을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 경제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2008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조세 정치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금융위기 이전 국가간의 조세인하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의 증세정책의 전개에 대한 정치경제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되는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조세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ECD의 고소득 국가의 경우 우파정당이 증세를 주도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회원국의 경우 좌파정당이 증세를 추진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산업민주주의 국가들과 OECD 후발 회원국들 사이의 좌-우파 당파성의 정치가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의 주요한 학문적 기여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의 조세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탈규제 이념의 확산을 전제로 하여 국제적 조세인하 경쟁에 저항하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의 조세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 소득세의 경우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선도적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국가-년도를 분석단위로 하는 시계열 패널자료 분석기법을 활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권을 분석단위로 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후 조세정책과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서 당파성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책이 수렴되고 있다는 당파성 무용론이 확산되었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당파성이 조세정책을 판가름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보여주었다. 셋째, 공공 부채의 증가,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국내정치를 매개하는 변수로 설정함으로서 정치경제 연구의 지평을 심화시켰다. 이에 더해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실정에 걸맞는 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국 또한 여타 OECD 회원국과 유사하게 양극화와 장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 모델과 재정 확충 방안을 확립하는 데에 본 연구가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소득세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연구로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연구계획서에서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해외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Europ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회 패널의 토론과정을 통해 얻은 제안들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다.
  • Index terms
  • 정치경제, 조세정책,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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