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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기업가치 및 세무위험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및 세무위험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정연(선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562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경영자는 중요한 경영관리목표로서 세무위험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의 세금최소화 전략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무전략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반영하는 세무위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실증증거를 다수 제시하고 있지만, 분석결과는 아직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업에 나타나고 있는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회피의 특성과 요인 및 경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은 아직 충분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세무위험에 대한 연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Management focuses on tax risk management as an important management management goal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ax risk that reflects the sustainability of tax strategy from a viewpoint different from corporate tax minimization strategy. Although previous research on tax avoidance has presented a number of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till mixed. Direct and specific evidence on the nature, factors and pathways of tax avoidance, which negatively impacts the value of corporations in Korean firms, has not ye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this respect, research on tax risk can contribute to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ax avoid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세무위험에 대한 개념과 측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세무위험의 개념을 이용한 측정치도 유효성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세무위험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의 이해와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격적 조세회피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장기적으로 낮은 세금부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위험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세무위험에 따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검증하여 조세회피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장기적으로 낮은 세금부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위험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위험관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시사점과 정책적 의미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조세회피, 세무위험,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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