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선을 걸어왔다. 이와 함께 석탄과 석유를 중시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선을 걸어왔다. 이와 함께 석탄과 석유를 중시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신흥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를 중시하는 동시에, 과거 소비에 중점을 둔 개혁에서 생산 및 이용 방식에 중점을 둔 개혁을 병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구조의 전환,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망 구축 등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전략과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자력 포함),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에너지절약, 전력망 등의 기술 진보를 주목해야 한다.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조정, 강력한 환경 규제, 에너지 효율과 같은 부문의 기술적 난관 극복 등을 통해 예상과 다른 추세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의 에너지 수급 전략이 단순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에너지 부문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이 에너지 수급을 좌우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요국의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중국의 추격 속도(에너지 분야에서의 Leap-froggiong 전략 활용 여부 등) 및 자주화 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정책 및 계획 문건, 보고서, 정부 관계자의 발언 등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소비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에너지소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정책 목표들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대내외 전략 및 에너지 분야에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의 양자, 혹은 다자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원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약, 전력 등) 세부적인 하위주제를 후속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발전계획이 명시된 주요 문건, 회의자료, 담화 등의 해제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전략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석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외전략, 국가대전략, 공산당 유지전략, 한중 관계 등 더욱 광범위한 주제의 문건을 해제함으로써 중국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바, ‘중국 연구의 학문적 외연 확장’이라는 성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술한 학문적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에너지생산국과의 협력에만 치중해왔을 뿐, 동아시아 역내 최대의 에너지소비체인 중국정부와의 에너지협력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에너지전략이 에너지체제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한다면 향후 중국과의 에너지협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향후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대한 방향성 수립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협의 진전에도 정책적으로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기초연구 성과는 2017년 11월 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현대중국학회에서 단독 발표하여 중국 에너지 전문가들의 논평을 수렴한 후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에너지연구소, 중국인민대학 국제에너지환경전략연구센터 등의 전문가에게 회람하여 보완 및 수정을 거친 후(현재 진행 중) 최종본을 2018년 초까지 연구재단 등재지에 기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추세의 상관관계 분석,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 등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사례로 한 연구 논문을 준비 중으로, 2018년 상반기에 투고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