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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전략의 정치경제 – 에너지 정책/외교 문건 해제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 에너지전략의 정치경제 – 에너지 정책/외교 문건 해제를 중심으로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양철(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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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2067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국내외 에너지 정세 변화는 중국의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과 외교 기조를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급 안정의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에너지 소모 및 배출 절감, 친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저탄소 사회는 중국 경제 발전 모델의 새로운 선택이 되었다.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중국에 거대한 도전이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활용 단계와 에너지 소비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 에너지 전략의 실현 가능한 노선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외 에너지 환경이 전환되는 추세에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 및 외교 문건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English
  • Since changes in energy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China needs to change the traditional energy policy and diplomacy concept that emphasis on energy supply security into a broader concept of energy policy and diplomacy, and the focus of energy policy and diplomacy should be transformed securing access to sufficient quantities of energy at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energy transition. The low-carbon economy, with the features of low energy consumption, low material consumption, low emission and low pollution, is the new choic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 in the China. China’s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been accelerating continually, and energy demand has been growing constantly, so building a stable, economic, clean and safe energy supply system is confront with great challenge. For the level of China’s energy utilization and the feature of her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this paper explores the path to realize the energy strategy of China. Under the background of Chin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ergy environment changes, This paper try to analysis China’s energy strategy direction through energy policy and diplomacy docum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외교 문건, 회의 결과 등의 해제를 통해 중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 도출과 추진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중국정부는 화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 에너지소비 체제 개선이라는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첫 번째 단계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의 연구조차 미비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계획 및 주요회의 결과, 담화 등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건에 대한 여러 각도의, 특히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학문적/정책적 연구가 극히 미흡하여 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에너지 관련 발전계획과 관련 회의가 급격히 증가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주요 에너지 분야의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공포하고 관련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다수의 연구가 이에 대해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가설들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요인을 주요 발전 계획과 지도자 담화, 회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인과 관계(Causal Relation)’의 과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에너지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중국의 에너지전략이 자국 내 에너지 산업과 국제 에너지시장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전략이 기존의 해외에너지 확보 전략만이 아닌 자국 내 에너지 소비체제의 전환 및 국제 에너지시장에서의 역할 전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가 내놓는 에너지전략이 주요 에너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이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이미 한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소비국으로서의 중국이 아닌 셰일가스 매장량 1위인 에너지보유국으로서의 중국, 현재 건설 중 혹은 건설 계획 중인 원전 수 1위로서의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및 투자 1위로서의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중 에너지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중국의 에너지전략의 거시적인 방향성, 세부적인 발전 목표, 국가 간 협력에서의 중점 사안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역내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동북아 에너지질서의 구도 전환은 중국의 부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전 세계 에너지의 8%만을 소비하던 중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2010년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그 비중이 22%까지 상승하였다. 석탄은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이 에너지 수급의 대외의존도 제고를 초래하면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비화석에너지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전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 최대의 투자국과 최대 설비용량 보유국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석유,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 기타 에너지 생산량이 석탄 수요량을 대체할 만큼 증가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문제는 결국 석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른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귀결되었다.
    부존자원의 규모, 기술 및 인프라 수준을 막론하고 중국은 여전히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다시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한 중국은 13·5 규획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들을 연이어 공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중 에너지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중국의 에너지전략의 거시적인 방향성, 세부적인 발전 목표, 국가 간 협력에서의 중점 사안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선을 걸어왔다. 이와 함께 석탄과 석유를 중시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신흥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를 중시하는 동시에, 과거 소비에 중점을 둔 개혁에서 생산 및 이용 방식에 중점을 둔 개혁을 병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구조의 전환,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망 구축 등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전략과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자력 포함),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에너지절약, 전력망 등의 기술 진보를 주목해야 한다.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조정, 강력한 환경 규제, 에너지 효율과 같은 부문의 기술적 난관 극복 등을 통해 예상과 다른 추세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의 에너지 수급 전략이 단순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에너지 부문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이 에너지 수급을 좌우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요국의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중국의 추격 속도(에너지 분야에서의 Leap-froggiong 전략 활용 여부 등) 및 자주화 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정책 및 계획 문건, 보고서, 정부 관계자의 발언 등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소비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에너지소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정책 목표들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대내외 전략 및 에너지 분야에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의 양자, 혹은 다자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원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약, 전력 등) 세부적인 하위주제를 후속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발전계획이 명시된 주요 문건, 회의자료, 담화 등의 해제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전략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석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외전략, 국가대전략, 공산당 유지전략, 한중 관계 등 더욱 광범위한 주제의 문건을 해제함으로써 중국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바, ‘중국 연구의 학문적 외연 확장’이라는 성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술한 학문적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에너지생산국과의 협력에만 치중해왔을 뿐, 동아시아 역내 최대의 에너지소비체인 중국정부와의 에너지협력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에너지전략이 에너지체제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한다면 향후 중국과의 에너지협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향후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대한 방향성 수립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협의 진전에도 정책적으로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기초연구 성과는 2017년 11월 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현대중국학회에서 단독 발표하여 중국 에너지 전문가들의 논평을 수렴한 후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에너지연구소, 중국인민대학 국제에너지환경전략연구센터 등의 전문가에게 회람하여 보완 및 수정을 거친 후(현재 진행 중) 최종본을 2018년 초까지 연구재단 등재지에 기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추세의 상관관계 분석,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 등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사례로 한 연구 논문을 준비 중으로, 2018년 상반기에 투고를 마칠 계획이다.
  • Index terms
  • 중국, 에너지 전략, 에너지 정책/외교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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