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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친환경차 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희찬(인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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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8714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논문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2014년 도입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案)’ 및 2015년 시작된 ‘친환경차지원사업’이 초래하는 자동차 산업의 가격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소비자가격을 인상시켜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수입을 위축시키지만, 추가적인 세수를 소득세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전반적인 타 산업 수요가 진작되어 거시적으로 성장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자동차 소비자가격 인하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 및 수입이 촉진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부담 증가로 타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거시적으로 성장 및 고용이 위축되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국산차 가격을 0.74%, 수입차 가격을 0.72% 상승시키지만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0.07%p 낮추어 GDP를 0.03%, 고용을 감소는 0.004%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 친환경차지원사업은 국산차 가격을 0.0868%, 수입차 가격을 0.0194% 하락시키지만 GDP를 0.004%, 고용을 0.0005%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English
  •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two clean car subsidies of South Korea– The Korean Bonus-Malus system, which was postponed until 2020, and 2015 Clean Car subsidy- using a recursive dynamic single country CGE model. The Korean Bonus-Malus system would increase consumer price of Automobile, and depress production and import of Auto industry. However, it generates sufficient tax revenue to finance an income tax cut large enough to offset the negative shock on auto industry, and improve GDP growth and employment. In contrast, current Clean Car subsidy would improve auto industry production by lowering consumer price. However, the extra fiscal burden to finance this subsidy would depress other sectors other sectors to the extend that the GDP growth and employment would actually decrease. The Korean Bonus-Malus system would have increased domestic car consumer price by 0.74%, import car price by 0.72%, but the revenue of this program was large enough to finance effective income tax cut by 0.07%p, improve GDP by 0.03%, and employment by 0.004%. The current Clearn Car subsidy would lower domestic car consumer price by 0.0868% and import car price by 0.0194%, but it would also decrease GDP by 0.004% and employment by 0.0005% due to extra fiscal burde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2014년 도입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案)’ 및 2015년 시작된 ‘친환경차지원사업’이 초래하는 자동차 산업의 가격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소비자가격을 인상시켜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수입을 위축시키지만, 추가적인 세수를 소득세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전반적인 타 산업 수요가 진작되어 거시적으로 성장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자동차 소비자가격 인하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 및 수입이 촉진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부담 증가로 타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거시적으로 성장 및 고용이 위축되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국산차 가격을 0.74%, 수입차 가격을 0.72% 상승시키지만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0.07%p 낮추어 GDP를 0.03%, 고용을 감소는 0.004%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 친환경차지원사업은 국산차 가격을 0.0868%, 수입차 가격을 0.0194% 하락시키지만 GDP를 0.004%, 고용을 0.0005%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학문적 기여도 부분에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과 독창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부분균형모형보다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지급과 같은 외부적 충격(shock)의 환류효과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 둘째, Karplus et al.(2012)가 활용한 MIT EPPA 모형을 1국 모형으로 전환하고, 복잡하고 임의적인 소비자의 효용함수 가정을 축소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또한 유류소비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소비 변화만을 분석함으로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의 새로운 자동차 기술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 부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유럽 등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보조금 포함)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자동차 소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전망과 이에 근거한 정책지원 규모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Index terms
  • 친환경차, 보조금, 일반균형분석, 저탄소차협력금, CGE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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