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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843&local_id=10086182
정부-지역 간 효과적인 공공 갈등 해소와 관리 지수 개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지역 공중 관계성과 소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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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8770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갈등원인에 대한 인식들과 갈등해소 지표 중 하나인 사회적 ‘합의’와의 인과구조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 사례를 배경으로, 갈등의 원인을 ‘행정적 요인,’ ‘쟁점 본질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보는 공중의 인식이 갈등 진행 속에서 ‘소통 참여’와 ‘숙의’라는 두 조절변인(moderator)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합의’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층화적 샘플링 방식으로 전국에서 모집된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적, 쟁점 본질적 그리고 환경적 갈등원인 인식은 사회적 합의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중 행정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소통참여 그리고 숙의 변인과 상호작용인 완충작용을 하여 합의의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장하는 소통 중심적 갈등관리가 갖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English
  • Based on the current public conflict related to Shin Kori 5 and 6 nuclear reactor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active roles of publics’ perceptions of the conflict types in the consensus intentions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 in a positive way, moderated by communicativ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interested in investigating possible buffering effects of the communicativ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terms of communication-based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Using 700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publics’ perceptions of the conflict types negatively influence the level of consensus. However, they are positively buffered by the two moderators.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갈등원인에 대한 인식들과 갈등해소 지표 중 하나인 사회적 ‘합의’와의 인과구조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 사례를 배경으로, 갈등의 원인을 ‘행정적 요인,’ ‘쟁점 본질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보는 공중의 인식이 갈등 진행 속에서 ‘소통 참여’와 ‘숙의’라는 두 조절변인(moderator)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합의’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층화적 샘플링 방식으로 전국에서 모집된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적, 쟁점 본질적 그리고 환경적 갈등원인 인식은 사회적 합의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중 행정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소통참여 그리고 숙의 변인과 상호작용인 완충작용을 하여 합의의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성과로는 시의성 높은 정부의 정책과 연관하여 발생한 공공갈등을 하나의 사례로 응용하여,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통한 정책갈등의 관리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기대효과 및 활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정책갈등 연구의 질적 수준제고에 기여하였다. 첫째,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과정으로서 참여의 대표성 확보, 민주적인 숙의의 과정 그리고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합의의 형성이 갖는 개념과 의의를 제시한 점이다. 또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을 종래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단편적 개별적 차원의 연구와는 달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숙의과정 및 합의과정을 하나의 민주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재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적인 탐색을 통하여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갈등관리 모형은 사후적 갈등관리가 아닌 사전적 갈등관리 즉, 예방적 갈등관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민주적 갈등관리는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책과정에서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하게 될 정책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종합하면, 시의적인 정책갈등 상황에서 이론의 토대와 실증적 분석을 통한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소통중심적인 민주적 갈등관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 이번 연구가 학문발전과 정부정책의 갈등관리의 내실화 및 시스템화에 활용됨과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응용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본 연구자는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 할 계획이다.
  • Index terms
  • 정부-공중 간 갈등, 정부 에너지 정책, 소통 중심적 갈등관리, 소통참여, 숙의,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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