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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894&local_id=10086567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수은에 관한 규칙」 입법안 에 대한 고찰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수은에 관한 규칙」 입법안 에 대한 고찰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상만(덕성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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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882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는 지구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지구기후변화를 방지하지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하였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수은이라는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2017년 1월 현재 35개국이 미나마타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이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후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1. 27.「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2월 미나마타협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신규 규칙인「수은에 관한 규칙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범위, 수은의 수출입 제한, 수은 폐기물의 처리, 회원국들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제7차 환경실행프로그램”에 부합한다. 유럽연합의 현행 법규에도 미나마타협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선택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법안 발의에 앞서 유럽위원회에서 2개의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온라인 공공협의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대안별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법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English
  • Environment pollution and environment destruction have caused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dopt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in 1992 and in 1997 respectively. In 2013,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 (UNEP) adopted 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the “Minamata Convention”). The Minamata Convention is a global treaty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leases of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and addresses the whole life-cycle of mercury, from primary mercury mining to the management of mercury waste, with the objective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nthropogenic emissions of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to air, water and land. As of January 2017, the Minamata Convention is ratified by 35 nations, and the Minamata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it has been ratified by 50 nations.
    The European Union (the “EU”) has developed the climate change strategy and the legisl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less than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has a well-developed policy to control the risks posed by mercury. Although much of the Minamata Convention is already covered by the current EU legisl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submitted a legislativ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ercury to Implement 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to the European Parliamentary and the Council February 2, 2016. The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ve proposal concluded that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inamata Convention will provide the EU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benefits, and the proposa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U industr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는 지구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지구기후변화를 방지하지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하였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수은이라는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2017년 1월 현재 35개국이 미나마타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이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후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1. 27.「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2월 미나마타협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신규 규칙인「수은에 관한 규칙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범위, 수은의 수출입 제한, 수은 폐기물의 처리, 회원국들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제7차 환경실행프로그램”에 부합한다. 유럽연합의 현행 법규에도 미나마타협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선택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법안 발의에 앞서 유럽위원회에서 2개의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온라인 공공협의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대안별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법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학술대회 발표:
    - 한국법학회의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에서 연구내용 발표(2016.12.9.)

    □ 학술지(등재지) 논문 게재:
    - 연구결과는 한국법학회의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65호(2017.3월, pp.1-23.))에 게재
  • Index terms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미나마타협약, 수은에 관한 규칙, 수은, 환경, 유럽연합(EU)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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