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경기변동과 범죄율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며, 연구 기간을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경기변동과 범죄율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며, 연구 기간을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기간에서는 도시화와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1978년부터 1994년에는 경제성장률과 도시화 그리고 실업률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에서는 도시화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에서는 실업률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일하게 도시화만이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경제변동에 따라 범죄 발생이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경기회복기와 경기침체기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률은 경기회복기와 경기침체기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탄력성과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실업률은 경기회복기가 경기침체기에 비해 범죄율 발생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ecedent research results, we plan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rime rate of China, considering the asymmetry between the economic fluctuation and the crime rate, focusing on the economic macroscopic aspect, wit ...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ecedent research results, we plan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rime rate of China, considering the asymmetry between the economic fluctuation and the crime rate, focusing on the economic macroscopic aspect, with expending the research period from the reform opening to the recent.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in the whole period from 1978 to 2014, the urbanization and the unemployment rate show statistically positive (+) results. Second, while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urbanization and the unemployment rate show significant results in the period from 1978 to 1994, only urbanization shows meaningful results in the period from 1995 to 2014. Third, while unemployment rate does not show much significant result in the period from 1995 to 2014, only urbanization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 result. Fourthly,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crime occurs asymmetrically according to the economic fluctuation, economic growth rate showed no meaningful result in both recovery and recession. However, the unemployment rate showed significant level of 1% positive (+) results in both recovery and recession and according to the elasticity and standardized coefficient, unemployment rate has shown to have heavier effect on crime rate in recovery than in recession.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경기변동과 범죄율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며, 연구 기간을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경기변동과 범죄율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며, 연구 기간을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기간에서는 도시화와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1978년부터 1994년에는 경제성장률과 도시화 그리고 실업률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에서는 도시화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에서는 실업률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일하게 도시화만이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경제변동에 따라 범죄 발생이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경기회복기와 경기침체기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률은 경기회복기와 경기침체기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탄력성과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실업률은 경기회복기가 경기침체기에 비해 범죄율 발생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전반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조장하며 개인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이에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 하여 선행연구들 ...

범죄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전반의 불안감과 불신감을 조장하며 개인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이에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 하여 선행연구들의 문제점들을 규명한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경기변동과 범죄율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며, 연구 기간을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기간에서는 도시화와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1978년부터 1994년에는 경제성장률과 도시화 그리고 실업률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에서는 도시화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에서는 실업률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일하게 도시화만이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경제변동에 따라 범죄 발생이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경기회복기와 경기침체기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률은 경기회복기와 경기침체기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탄력성과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실업률은 경기회복기가 경기침체기에 비해 범죄율 발생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범죄 발생요인을 거시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기변동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업과 범죄 발생에 관한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지 못 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업과 범죄율에 관한 범죄유발 요소와 범죄기회의 증감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범죄 유형별로 실업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