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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991&local_id=10086515
정치인-지역구민 이념적 조응성과 선거정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치인-지역구민 이념적 조응성과 선거정치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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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7341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자와 지역구민 간의 이념적 조응성(congruence)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와 같은 이념적 조응성이 공천 여부, 선거 당락, 득표율 증감 등의 선거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특히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표자가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구 유권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대표성(representation), 반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정책)적 영역에 있어서 이념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고려할 때 대표자와 지역구민이 이념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조응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이념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을 고려할 때 대표자와 지역구민의 이념적 조응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념적 조응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을 이끄는지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표자와 지역구민 간의 이념적 조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나 이 문제에 초점을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성과를 거의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원 이념조사자료, 유권자 설문조사자료, 국회의원선거 정당투표 지역구별 결과,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별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수집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대표자-선거구민 이념적 조응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자가 선거구민 간의 이념적 조응성이 높을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득표율도 향상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연구가설들을 정립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English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ideological congruence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the citizen in his or her constituency(hereafter the ideological congruence) as well as to analyze the effects that the ideological congruence for the election. It is the conventional wisdom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ideological congruence is be close, it is a good sign regarding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responsiveness.
    In spite of this conventional wisdom, it has not properly analyzed the relationship or effects regarding the ideological congruence. Especially, it has not been interested in the academic sphere in Korea. In this vein, this study try to make a measure for the ideological congruence utilizing the survey data for the representatives and voters as well as the aggregate data for the electoral outcomes in the constituency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whether the ideological congruence influences the electoral outcom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자와 지역구민 간의 이념적 조응성(congruence)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와 같은 이념적 조응성이 공천 여부, 선거 당락, 득표율 증감 등의 선거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특히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표자가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구 유권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대표성(representation), 반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정책)적 영역에 있어서 이념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고려할 때 대표자와 지역구민이 이념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조응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이념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을 고려할 때 대표자와 지역구민의 이념적 조응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념적 조응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을 이끄는지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표자와 지역구민 간의 이념적 조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나 이 문제에 초점을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성과를 거의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원 이념조사자료, 유권자 설문조사자료, 국회의원선거 정당투표 지역구별 결과,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별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수집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대표자-선거구민 이념적 조응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자가 선거구민 간의 이념적 조응성이 높을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득표율도 향상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연구가설들을 정립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의 활용이 가능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이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자와 지역구민 간의 이념적 조응성이 선거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될 대표자-지역구민 이념적 조응성 측정지표는 대의민주주의 하의 정치적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의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구민 이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국회의원과 지역구민의 이념 간 조응성이 높은 선거구와 낮은 선거구는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지,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구들과 약한 선거구들 사이에 대표자-선거구민 이념적 조응성은 차이를 보이는지, 선거구민과의 이념적 조응성이 높은 대표자와 낮은 대표자 사이에 의정활동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 많은 주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자-지역구민 이념적 조응성 측정지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측정지표들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앞서 제시한 다양한 연구주제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를 낸 기존 연구들에 대한 재검증과 추가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적실성 높은 학문적 공론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기존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 여타 학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학문적 지평의 확장과 공론화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표자-지역구민 이념적 조응성 측정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비교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다. 특히 대표자-지역구민 이념적 조응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일정 수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국가 간 비교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Index terms
  • 민주주의, 선거, 이념, 지역구, 조응성, 대표성, 반응성, 정당투표, 측정지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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