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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도전과 성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도전과 성과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종오(한국외국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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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738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7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현존하는 정치, 경제, 사회 체계에서 현재의 삶의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와 그러한 위기를 경제논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국가가 나서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즉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ESS, E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의 역사와 현황, 도전과 성공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대신할 대안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프랑스사회연대경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회연대경제의 주역들(시민단체, 기업,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았다. 그들이 보여준 ‘공유의 사회 경제학 모델’을 움직이는 4개의 프로젝트, 즉 민주적 운영, 사람중심의 경제, 연대적 투자, 자유로운 참여 등의 가치와 실천을 프랑스의 사회경제현장과 베르카메르 보고서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이어서 현재 프랑스 경제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활동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며, 오늘날 한국사회가 봉착한 경제 및 사회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서 정립된 사상적 요소들, 성과의 유형들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불황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의 대안경제 실험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제시했다.
  • English
  • The study started with the two fundamental ques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 whether the present economic, economic and social system can survive the present life, and whether the crisis can solve the crisis with economic logic. It was an attempt to explore alternative economic models of alternative economic models by examining the history, status, challenge, challenge and success tasks of the French social solidarity economie (ESS, 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an alternative to the new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roles and duties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civic groups,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were examined to have a successful outcome in order to re-evaluat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French social solidarity economy. Though the le repport of Vercamer(2010) and the charter of Social Economy(1980), we analyzed four projects that move the social economics model of sharing: democratic operations, human centered economy, solidarity investments, free participation, free participation, etc. Subsequently, the activities of social solidarity, which account for more than 10 percent of the current French economy, have drawn hints on the soci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Korean society, and have focused on creating a new alternative to the economic and social crises facing the Korean society, and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socio-economic crisis in Korea today. These studies have introduced the ideological factors and the types of achievements in the French social solidarity economie,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and at the same time, the rationale and justification for continued economic experiment in Korea, which faces depression and economic cris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현존하는 정치, 경제, 사회 체계에서 현재의 삶의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와 그러한 위기를 경제논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국가가 나서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즉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ESS, E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의 역사와 현황, 도전과 성공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대신할 대안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프랑스사회연대경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회연대경제의 주역들(시민단체, 기업,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았다. 그들이 보여준 ‘공유의 사회 경제학 모델’을 움직이는 4개의 프로젝트, 즉 민주적 운영, 사람중심의 경제, 연대적 투자, 자유로운 참여 등의 가치와 실천을 프랑스의 사회경제현장과 베르카메르 보고서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이어서 현재 프랑스 경제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활동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며, 오늘날 한국사회가 봉착한 경제 및 사회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서 정립된 사상적 요소들, 성과의 유형들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불황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의 대안경제 실험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제시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는 한국에서의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최근 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영국의 제3섹터 사회적 경제나 독일의 시장사회경제와 같은 대안 경제 모델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한다.
    2)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의 이해와 해석에 관한 도전 및 성공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주요 원칙과 이론 수용의 발전적 모델을 국내 학계에 제시한다.
    3) 자활운동,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협동조합법의 정책지원,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비전제시와 공생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역할 수행과 무한경쟁 체제가 아닌 인간중심의 자본주의 모델의 준거들을 찾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프랑스의 사회경제헌장에 나타난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이념과 가치의 특성이 한국의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한국으로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해 한국형 사회경제 모델을 개발하는데 유효한 학문적 지식 및 실행체계의 선진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사회경제 연구에 관한 후속연구의 파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사회경제헌장, 협동조합, 베르카메르 보고서, 신자유주의, 사회위기, 지역 혁신, 사회적 기업, 대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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