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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024&local_id=10086656
“불가역적 적대자(strident antagonist) 관계”에서의 대북한 사회공헌 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 비대칭적 의사협상에서의 참조변수, 전략 및 기법 모색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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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3409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12월 12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산림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사기업들과 정부에게 북한의 산림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고질적 갈등관계”는 북한당국과의 협상과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행태와 1978년 네덜란드 국제워크숍에서 개발된 협상모델을 준거로 하여 대북협상 정책의 정향과 참조변수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북 산림탄소상쇄 협상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업들과 중앙/지방 정부, 북한의 정부와 주민들과 같은 당사자들의 이해(利害)에 대한 SWOT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측 참여주체들이 비교적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의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ies)를 극대화하는 SO(maxi-maxi)전략이다. 이 전략을 택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약점과 위협은 협상의 참조변수로 활용하며 그 폐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 위협에 대처하는 조직의 강점에 기초를 두어,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Threat)요소를 극소화하는 ST(maxi-mini)전략도 사안과 참여주체의 역량에 따라서는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특히, 사회공헌형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협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면에서는 남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이 비합리성과 양측 간의 비대칭적 측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중앙/지방 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통일비용의 “선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 사기업과 정부 간에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체적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단계별 기술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English
  • In the context of searching for substitutive forests to abide by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Dec. 12, 2015), the forests in North Korea represent a potential option for the South Korean central/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Yet the "protracted conflicts" characterizing inter-Korean relations raise many difficulties for negotiating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fulfilling any agre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seeks to identify an appropriate orientation and effective negotiation policy with reference to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and the negotiation model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Workshop in 1978. A SWOT analysis of the interests of the concerned parties, including South Korean companies and central/local governments, plu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residents, will evaluate the feasibility of negotiations on forest carbon offset, indicate possible problems, and assess the viability of making strategic choices.
    The SO (maxi-maxi) strategy that maximizes the strengths and opportunities is a relatively easy strategy for the South Korean participants, where the unavoidable weaknesses and threats should be used as reference variables for negotiating and to minimize harm. Meanwhile, the ST (maxi-mini) strategy that maximizes the strengths and minimizes the threat factors based on the threat-coping ability can also be effective according to the issue and capabilities of the participants. In this regard, the potential implementation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with North Korea is realistic, especially in the case of CSR-type projects.
    However, for economic rationality,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inter-Korean negotiations on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as the irrational and asymmetric features of the negotiations will inevitably create dilemmas for the South Korean private companies and local/central governments as regards pursuing profit and securing sufficient investment, respectively. Notwithstanding, the South Korean side needs to approach this issue as "pre-investment" for national reunification. Therefore, organic solidarity is needed among the South Korean private and governmental participants. Plus, technical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at each stage in order to gain overall succes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2011년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에는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케 하도록 합의하여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요청되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에 배출전망치(BAU)의 약 30%를 감축하겠다고 2009년에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준비로 2012년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참여기업들의 배출권 상쇄(offset)를 위한 거래가 2015년 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2015년 6월 30일에 2030년 배출전망치에서 37%를 줄이고, 줄여야 될 양의 30%를 국제탄소배출권시장에서 매입하겠다고 수정 발표하였다.
    신세계, 한국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참여기업들은 그간 배출권 상쇄를 위한 산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 상쇄산림을 확보하는 방안은, 갈등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고질적 갈등관계(protracted conflict)”에 있는 남북한 간에 협상의 어려움과 합의 이행력의 불안정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 체코 등 6개국은 북한에서 자국의 배출권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도 대북 산림탄소상쇄 협상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협상관과 특징적 협상행태를 참조하며 협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네덜란드 국제협상워크숍 모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의 촉진 요인이면서 동시에 복구에 고비용이 요구되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통일 후 황폐산지 복구에 소요될 제반비용이 궁극에는 한국 측의 부담으로 귀착 될 것이므로 이를 미리 이행하면 통일비용도 분담할 수 있고,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식재를 함으로써 비용 면에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식량원조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복구사업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남북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는 타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들에 더하여 본 사업이 MRV 요건이 완화된 사회공헌형을 택할 경우에는 이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협상론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남북한 간의 협상 특히, 정치·군사부문에서의 협상은 의사협상이거나 협상 발전단계의 극히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측 모두, 협상가들이 “행위자”보다는 “대리인”에 가까울 정도로 협상을 본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진행했던 운영방식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율적 화자 여부 보다 H. 뚜짜르가 지적한 의사협상의 또 다른 성립요건인 상대의 합의 의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바가 더 크다. 특히, 전투적 공산주의협상관은 ‘제3의 공통이익 창출’이나, ‘합의 도달’과 ‘합의의 구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했다. 그런데 북한의 특징적 협상행태 중 일정부분은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 준하는 남북한 상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는 이념, 정치선전과 같은 가치의 문제가 지배했던 기존의 남북협상들에 비해 협상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공통적이며 상반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common and conflicting goals or interests)”가 분명히 드러난다.
    남북한 간의 산림탄소상쇄 협상은 기존의 ‘불가역적 적대자들 간의 의사협상들’과는 달리 협상주체의 성격이 비대칭적이라는 데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즉, 북한 측은 “불가역적 적대자”에 가까운 데 비해 한국 측이 “완전한 협조자”에 가까운 비대칭성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협상이익을 추구하는 “협조적 경쟁자들” 간의 경제적 합리성은 기대하기 힘들게 하지만, 한국 측이 “통일비용 선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성사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연대 속에서 총제적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구상, 협상 및 실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부나 민간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쿼터를 북한에서 대체하고자 산림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것을 현실화 하는 데에는 북한 정부당국과 혹은 북한정부의 지시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단계에 걸친 협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계획들을 협상의 기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칩으로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단계별로 성공시킬 대안도 기술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의 촉진 요인이면서 동시에 복구에 고비용이 요구되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통일 후 황폐산지 복구에 소요될 제반비용이 궁극에는 한국 측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므로 이를 미리 이행하여 통일비용도 분담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활용하는 안(案)이 더 합리적이다. 이 사업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식재를 함으로써 비용 면에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식량원조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복구사업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남북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는 타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들에 더하여 본 사업이 MRV 요건이 완화된 사회공헌형을 택할 경우에는 이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협상론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남북한 간의 협상 특히, 정치·군사부문에서의 협상은 의사협상이거나 협상 발전단계의 극히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측 모두, 협상가들이 “행위자”보다는 “대리인”에 가까울 정도로 협상을 본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진행했던 운영방식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율적 화자 여부 보다 H. 뚜짜르가 지적한 의사협상의 또 다른 성립요건인 상대의 합의 의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바가 더 크다. 특히, 협상을 “자본주의자들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사회주의국가의 이념적 목표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적 도구이고,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쟁”으로 보는 공산주의협상관은 ‘제3의 공통이익 창출’이나, ‘합의 도달’과 ‘합의의 구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했다. 그런데 북한의 특징적 협상행태 중 일정부분은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 준하는 남북한 상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 큰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산림탄소상쇄 협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는 이념, 정치선전과 같은 가치의 문제가 지배했던 기존의 남북협상들에 비해 협상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공통적이며 상반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common and conflicting goals or interests)”가 분명히 드러난다.
    남북한 간의 산림탄소상쇄 협상은 기존의 ‘불가역적 적대자들 간의 의사협상들’과는 달리 협상주체의 성격이 비대칭적이라는 데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즉, 북한 측은 “불가역적 적대자”에 가까운 데 비해 한국 측이 “완전한 협조자”에 가까운 비대칭성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협상이익을 추구하는 “협조적 경쟁자들” 간의 경제적 합리성은 기대하기 힘들게 하지만, 한국 측이 “통일비용 선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성사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연대 속에서 총제적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구상, 협상 및 실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부나 민간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쿼터를 북한에서 대체하고자 산림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것을 현실화 하는 데에는 북한 정부당국과 혹은 북한정부의 지시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단계에 걸친 협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계획들을 협상의 기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칩으로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단계별로 성공시킬 대안도 기술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협상에서 각자가 갖게 되는 협상결과는 상대방에 의존하는 결과의존(outcome dependence)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어떠한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경우든 협상을 통한 가치나 자원의 증진과 재 배분은 상대방의 결정과 자신의 결정이 교차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합의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협상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상태도 상대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간의 산림탄소상쇄 협상은 관계증진과 상호인식의 변화에 따라 협상일반론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을 정책실무자들과 NGOs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겠음.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서 게재된 논문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음.
  • Index terms
  • 유엔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산림탄소상쇄사업, 대북 산림탄소상쇄 협상, 배출전망치, 제도적 통제, 보상적 통제, 권리에 기초한 지원, 사회공헌 형, 자발적 탄소시장 기준, 불가역적 적대자들, 완전한 협조자들, 협조적 경쟁자들, 산림탄소상쇄 MRV(측정, 보고, 검증), AR-CDM 사업, REDD 사업, REDD+ 사업, 교토시장, 흥정물, 칩, 호혜적 정합, 부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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