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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049&local_id=10086677
고령화 사회에서 ICT 활용 보건의료의 윤리적 반성 - e­의료(medicine) 윤리 원칙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고령화 사회에서 ICT 활용 보건의료의 윤리적 반성 - e­의료(medicine) 윤리 원칙을 중심으로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은영(동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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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7451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오늘날 거의 모든 의료행위는 ICT의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환자 등록, 의료 자문, 치료 예후, 치료, 의약품 성분의 정보 등 모든 의료 행위 영역에서 ICT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ICT 보건의료는 고령자의 만성질환, 사고 및 돌발적 위험, 각종 이동성 및 비용의 제약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ICT의 활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ICT 보건의료는 윤리적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ICT 보건의료에서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ICT 보건의료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Linköping 대학의 Göran Collste 교수는 이러한 보건의료에서 ICT 활용에 주목하여 3원칙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Collste 교수는 ICT가 보건의료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에 따라 첫째, “의사와 환자의 관계 원칙(the principle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을 제안한다. 둘째, 의료에서 빠질 수 없는 책임감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책임감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을 제안한다. 셋째, ICT는 환자의 역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성에 집중한다. 이는 “자율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autonomy)”으로 부른다. 이러한 3원칙은 e-의료(medicine) 윤리의 원칙으로 불리며, 이 논문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ICT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하여 윤리적 반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 English
  • Today almost all medical practices are supported by ICT. For example, ICT can not be considered in all areas of medical practice, including patient registration, medical advice, treatment prognosis, treatment, and information on drug ingredients. Especially in an aging society, ICT health care can serve as a solution to the restriction of chronic diseases, accidents, sudden risks, mobility and costs of the elderly. Nonetheless, the use of ICT in the medical field is a very natural phenomenon, but it will not necessarily guarantee a rosy future for the elderly. Since we are targeting the elderly, we must focus on the fact that ICT health care,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can not avoid ethical issues. In ICT health care, problem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ust be solved before positive and optimistic results of ICT health care can be expected. Professor Göran Collste of Linköping University in Sweden has focused on the use of ICT in such health care and systemized the following three principles.
    Professor Collste emphasizes that ICT affects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 in health care. First, it suggests "the principle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Second, we concentrate on the issue of responsibility that can not be missed in medical care. This suggest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Third, ICT focuses on patient autonomy because it affects the role of the patient. This is called "the principle of autonomy". These three principles are called the principle of ethics of medicine. In this paper, we try to apply ethics to the ICT health care field prepared for aging society based on this principl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다보스포럼이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한 이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교육, 의료, 금융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서비스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적 노동을 컴퓨터가 일정 수준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GPT)로서 ICT가 핵심이다.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으로서의 지능정보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ICT 분야 기술혁신이 우리의 삶이나 사회적 특성에 초래할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CT 보건의료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진단, 치료, 예후, 건강 및 생활 관리 등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측정, 분석, 관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ICT 보건의료는 단순히 고령자에게 의료 및 안전, 연금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 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ICT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ICT 보건의료의 한 분야인 모바일 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때문이다. 의료비가 공공 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모바일 헬스를 통한 의료비 경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의료비 비중은 07년 28.2%, 11년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별 소득대비 의료비 비율은 40대 5.4%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21.5%로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도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 비율은 평균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자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관련된 의료비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인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융합시키는 노력은 ①취약계층인 노령층 및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절감, ②평생에 걸친 일상적・예방적 모니터링 ③안전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와 중증 만성질환자는 대면서비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가정 의료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의료에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ICT는 환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전송하기도 한다. 정보의 기술은 환자 치료의 효과 및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에서 ICT의 활용은 중요한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발생시킨다. 스웨덴의 Collste 교수는 ICT 보건의료를 분석하기 위해 3 원칙을 체계화한다. Collste 교수는 ICT가 보건의료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에 따라 첫째, “의사와 환자의 관계 원칙(the principle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을 제안한다. 둘째, 의료에서 빠질 수 없는 책임감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책임감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을 제안한다. 셋째, ICT는 환자의 역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성에 집중한다. 이는 “자율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autonomy)”으로 부른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고령사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슈를 발굴할 수 있다. 첫째 의사와 환자의 관계의 원칙에서는 의사와 환자 관계의 변화와 환자 중심의 질병 사전 예방으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책임감의 원칙에서는 의료인의 진료 권한과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원칙에서는 의료 민주화 확산, 정보 접근성에 따른 차별, 환자의 개인의료 정보 및 빅데이터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세 원칙에 근거하여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노인에게 적용되는 ICT 보건의료의 의료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가. ICT 보건의료에서 생명의료윤리 논의로 확장
    ICT 보건의료는 인간의 생명, 삶의 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윤리학의 분야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에 해당된다. 생명의료윤리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 행동을 요구하는 분야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생명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의료윤리는 이론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위에 관한 학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ICT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의료윤리로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고령화 사회에서 ICT 보건의료 법․정책 제안 시 윤리적 토대 제공
    법·정책은 윤리적 논의가 토대가 견고할수록 더욱 체계화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ICT를 적용한 보건의료의 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ICT의 발전에 따른 법 정책의 제·개정 속도는 빠르나, 기술과 법 정책에 따른 윤리적 문제의 분석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ICT 보건의료의 개념을 실제 논의 현장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궁극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ICT 보건의료의 구체적인 법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윤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 교육 자료로 활용
    본 연구에서 창출되는 결과는 보건의료 및 생명의료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례 분석의 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본 학과 학생들에게 해당 주제를 강의로 채택함으로써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관 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 강좌를 개최하되, 해당 강좌에 본 연구의 주제를 강연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7학년도 2학기에 본 학과에 개설된 [미래의학과 윤리]의 강의에서 본 연구결과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라. 연구 자료로 활용
    연구자의 최종 결과물은 고령화, 생명의료윤리, ICT 보건의료 관련 학회지 등에 'e-의료윤리원칙'을 소개하여 우리 학계의 생명의료윤리 토대 이론의 다양성을 풍부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 Index terms
  • e-의료윤리, ICT 보건의료, 고령사회, 의사와 환자의 관계 원칙, 자율성의 원칙, 책임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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