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이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한 이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교육, 의료, 금융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서비스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 ...
다보스포럼이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한 이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교육, 의료, 금융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서비스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적 노동을 컴퓨터가 일정 수준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GPT)로서 ICT가 핵심이다.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으로서의 지능정보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ICT 분야 기술혁신이 우리의 삶이나 사회적 특성에 초래할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CT 보건의료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진단, 치료, 예후, 건강 및 생활 관리 등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측정, 분석, 관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ICT 보건의료는 단순히 고령자에게 의료 및 안전, 연금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 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ICT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ICT 보건의료의 한 분야인 모바일 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때문이다. 의료비가 공공 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모바일 헬스를 통한 의료비 경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의료비 비중은 07년 28.2%, 11년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별 소득대비 의료비 비율은 40대 5.4%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21.5%로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도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 비율은 평균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자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관련된 의료비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인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융합시키는 노력은 ①취약계층인 노령층 및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절감, ②평생에 걸친 일상적・예방적 모니터링 ③안전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와 중증 만성질환자는 대면서비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가정 의료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의료에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ICT는 환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전송하기도 한다. 정보의 기술은 환자 치료의 효과 및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에서 ICT의 활용은 중요한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발생시킨다. 스웨덴의 Collste 교수는 ICT 보건의료를 분석하기 위해 3 원칙을 체계화한다. Collste 교수는 ICT가 보건의료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에 따라 첫째, “의사와 환자의 관계 원칙(the principle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을 제안한다. 둘째, 의료에서 빠질 수 없는 책임감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책임감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을 제안한다. 셋째, ICT는 환자의 역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성에 집중한다. 이는 “자율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autonomy)”으로 부른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고령사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슈를 발굴할 수 있다. 첫째 의사와 환자의 관계의 원칙에서는 의사와 환자 관계의 변화와 환자 중심의 질병 사전 예방으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책임감의 원칙에서는 의료인의 진료 권한과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원칙에서는 의료 민주화 확산, 정보 접근성에 따른 차별, 환자의 개인의료 정보 및 빅데이터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세 원칙에 근거하여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노인에게 적용되는 ICT 보건의료의 의료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