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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차이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와 미래 법인세 납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시적 차이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와 미래 법인세 납부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고종권(한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350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8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BTD(book-tax difference)는 이익의 질이나 세무계획을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BTD 세부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찰된 BTD를 이용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BTD를 구성하는 세부구성항목의 내용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BTD의 정보유용성에 비해 BTD의 세부구성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BTD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TD) 및 TD 구성항목의 정보효과와, TD 구성항목과 미래 법인세 납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TD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연법인세 회계 도입 이후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 주석에 공시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TD의 구성항목은 19개로 분류하여 TD 세부구성항목이 이익지속성 및 이익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장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이익지속성은 감소하며,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크기가 클수록 이익성장성은 감소하므로 이익지속성 및 이익성장성과 관련하여 TD와, TD 세부구성항목이 갖는 정보를 시장에서 적절히 반영한다면 TD 및 TD 세부구성항목과 주식수익률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TD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절대값의 증분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TD와 TD 세부구성항목이 이익지속성과 관련된 정보효과를 분석한 Raedy et al.(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둘째, 이익성장성과 관련이 있다는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증분이 클수록 수익률이 감소하여 정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Raedy et al.(2011)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TD 절대값의 증분보다 TD 수준의 증분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TD와 이익지속성 간의 관계보다는 TD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에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TD 세부구성항목과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 차이 중 재무이익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수익(비용) 항목(GAAPFIRST)과 세무이익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수익(비용) 항목(TAXFIRST)으로 구분하여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GAAPFIRST 항목은 미래 법인세 납부에 대해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TAXFIRST 항목은 미래 법인세 납부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시적 차이를 TD 및 TD 세부구성항목 지속성을 기준으로 지속성이 높은 항목과 지속성이 낮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TD 세부구성항목의 반전되는 시점이 빠를수록, 즉 지속성이 낮을수록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D 및 TD 세부구성항목 지속성에 따른 차이가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기간에 따라 최대 미래 2년간의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D 및 TD 세부구성항목 지속성에 따라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성이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부구성항목으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세부구성항목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contents of BTDs and their components associated with earnings persistence and earnings growth, and second purpose is to investigate whether BTD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future tax payments and explores whether the relation is affected by whether and when BTDs reverse.
    The findings on information contents of BTDs and their components are as follows. First, we cannot find expected information contents of BTDs and their components associated with earnings persistence. Second, we find expected information contents of BTDs and their components associated with earnings growth, which is different from Raedy et al.(2011)’s result. Overa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TDs have information contents associated with earnings quality in Korean market. The findings on information contents of BTDs and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future tax payments are as follows. First, BTDs that are included GAAP income prior to taxable income(GAAPFIRST) are associated with future tax payments. In contrast, BTDs that are included GAAP income after taxable income(TAXFIRST) are not associated with future tax payments. Second, when we classify GAAPFIRST items into persist and non-persist items, non-persist items have more positive association with future tax payments than persist items. Third, in case we use individual items, almost the same inferences are found that non-persist items have more positive association with future tax payments than persist ite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ime of BTDs’ reversal affects tax paym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BTD(book-tax difference)는 이익의 질이나 세무계획을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BTD 세부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찰된 BTD를 이용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BTD를 구성하는 세부구성항목의 내용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BTD의 정보유용성에 비해 BTD의 세부구성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BTD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TD) 및 TD 구성항목의 정보효과와, TD 구성항목과 미래 법인세 납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TD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연법인세 회계 도입 이후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 주석에 공시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TD의 구성항목은 19개로 분류하여 TD 세부구성항목이 이익지속성 및 이익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장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이익지속성은 감소하며,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크기가 클수록 이익성장성은 감소하므로 이익지속성 및 이익성장성과 관련하여 TD와, TD 세부구성항목이 갖는 정보를 시장에서 적절히 반영한다면 TD 및 TD 세부구성항목과 주식수익률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TD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절대값의 증분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TD와 TD 세부구성항목이 이익지속성과 관련된 정보효과를 분석한 Raedy et al.(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둘째, 이익성장성과 관련이 있다는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증분이 클수록 수익률이 감소하여 정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Raedy et al.(2011)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TD 절대값의 증분보다 TD 수준의 증분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TD와 이익지속성 간의 관계보다는 TD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에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TD 세부구성항목과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 차이 중 재무이익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수익(비용) 항목(GAAPFIRST)과 세무이익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수익(비용) 항목(TAXFIRST)으로 구분하여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GAAPFIRST 항목은 미래 법인세 납부에 대해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TAXFIRST 항목은 미래 법인세 납부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시적 차이를 TD 및 TD 세부구성항목 지속성을 기준으로 지속성이 높은 항목과 지속성이 낮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TD 세부구성항목의 반전되는 시점이 빠를수록, 즉 지속성이 낮을수록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D 및 TD 세부구성항목 지속성에 따른 차이가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기간에 따라 최대 미래 2년간의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D 및 TD 세부구성항목 지속성에 따라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성이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부구성항목으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세부구성항목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TD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절대값의 증분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TD와 TD 세부구성항목이 이익지속성과 관련된 정보효과를 분석한 Raedy et al.(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둘째, 이익성장성과 관련이 있다는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증분이 클수록 수익률이 감소하여 정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Raedy et al.(2011)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TD 절대값의 증분보다 TD 수준의 증분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TD와 이익지속성 간의 관계보다는 TD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에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투자자들이 BTD에 포함된 정보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Chi et al.(2014)의 결과도 국내에서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TD 세부구성항목과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 차이를 GAAPFIRST 항목과 TAXFIRST 항목으로 구분하여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설에서 예상한 대로 GAAPFIRST 항목은 미래 법인세 납부에 대해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TAXFIRST 항목은 미래 법인세 납부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시적 차이를 지속성을 기준으로 지속성이 높은 항목과 지속성이 낮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TD 세부구성항목의 반전되는 시점이 빠를수록 즉 지속성이 낮을수록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속성에 따른 차이가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기간에 따라 최대 미래 2년 간의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속성에 따라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성이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부구성항목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세부구성항목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미래 법인세 납부액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TD 및 TD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와 미래 법인세 납부액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BTD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TD나 TD 세부구성항목의 절대값의 증분이 갖는 정보를 시장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TD나 TD 세부구성항목 수준의 증분 정보도 일부만 시장에서 반영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법인세비용 주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연구자 및 재무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주석정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Chi et al.(2014)은 투자자들이 BTD에 포함된 정보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여 그 결과 공매도와 내부자거래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세회피 측정치의 하나로 사용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 역시 BTD를 이용한 것으로 이 모형에서 파생되는 잔차가 국내연구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TD 세부구성항목에 대한 분석은 BTD 잔차가 갖는 장단점을 분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TD와 구성항목의 지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BTD의 일관성이나 일치성 관련 연구(Atwood et al. 2010; Chen et al. 2012; Blaylock et al. 2014)를 이해하고 일관성과 일치성이 갖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토대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고서 주석상의 법인세비용으로 공시된 정보를 수작업을 통해 수집하여 포괄적인 분석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그동안 BTD의 총액을 중심으로 정보효과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TD의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보완하여 세부구성항목의 정보효과를 실증한 결과는 정책당국에서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법인세비용 관련 TD 세부항목의 공시를 확대 또는 축소 여부를 검토하는데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법인세비용 정보를 주석 보고하는 것이 공시 비용 대비 효익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부구성항목의 지속성이 따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는 동일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도 법인세 납부 시점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으로 재무분석가의 입장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정책당국에서 정교한 법인세수를 추계하는 노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Index terms
  •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시적 차이, 세부구성항목, 정보효과, 미래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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