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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166&local_id=10086319
‘살 수 있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근거지음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살 수 있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근거지음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준수(부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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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191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9월 2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먼저 생존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홉스, 로크, 칸트)와 공화주의적 이해(루소, 피히테, 헤겔)를 비교하여 피히테의 ‘살 수 있음의 권리’ 개념이 지닌 의미와 특징을 부각시키고 생존권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자유권과 생존권의 내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명한다.
    둘째, ‘살 수 있음의 권리’가 피히테의 사회계약론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역할과 법철학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공법적 권리로서 생존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셋째, 피히테가 자신의 국가론에서 ‘살 수 있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고찰하여 연대적 복지국가의 모델을 모색한다.
    넷째, 생존권 개념을 중심으로 루소와 피히테 그리고 헤겔 사이의 영향사적 연관을 해명하여 생존권이 근대 공화주의 전통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섯째, 생존권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바이마르 헌법, 여러 국제 인권선언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등 현대의 법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English
  • First, we compare Fichte's liberal understanding (Hobbes, Locke, Kant) and republican understanding (Rousseau, Fichte, and Hegel) to highlight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live, and review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internal relations between the right to liberty and the right to survival.
    Second, by analyzing the systematic role and the legal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right to live' in the social contract theory of Fichte, we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right to life as concrete public right.
    Third, we examine the social institutions and policies proposed by Fichte to realize the 'right to live' in his theory of state, and explore a model of a solid welfare state.
    Fourth, what is the influence of Rousseau, Fichte, and Hegel o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life and how the right of survival develops in the modern republican tradition will be clarified.
    Fifth, we critically examine how the ideology of the right to survival is actually reflected in modern legal systems such as the Weimar Constitution,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larations, and the Constitution of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먼저 생존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홉스, 로크, 칸트)와 공화주의적 이해(루소, 피히테, 헤겔)를 비교하여 피히테의 ‘살 수 있음의 권리’ 개념이 지닌 의미와 특징을 부각시키고 생존권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자유권과 생존권의 내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명한다.
    둘째, ‘살 수 있음의 권리’가 피히테의 사회계약론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역할과 법철학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공법적 권리로서 생존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셋째, 피히테가 자신의 국가론에서 ‘살 수 있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고찰하여 연대적 복지국가의 모델을 모색한다.
    넷째, 생존권 개념을 중심으로 루소와 피히테 그리고 헤겔 사이의 영향사적 연관을 해명하여 생존권이 근대 공화주의 전통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섯째, 생존권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바이마르 헌법, 여러 국제 인권선언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등 현대의 법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주 텍스트는 피히테의 <<자연법의 기초>>, <<폐쇄 상업국가>> 및 <<국가론>> 등이 될 것이고 그 외 피히테의 여러 저서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조할 것이다.
    또한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 등 피히테와 밀접한 영향사적 관계에 있는 사상가들의 법철학적 저작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대의 여러 헌법과 국제 선언,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 등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실천 사례들도 분석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생존권 개념의 이념사적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철학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생존권에 관해 벌어지는 논쟁의 폭을 철학적 원리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연대적 복지국가의 공화주의적 이념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연구 기간 종료 후 2년 내에 등재후보지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 Index terms
  • 피히테, 살 수 있음의 권리, 생존권, 복지권, 적극적 권리론, 공화주의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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