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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178&local_id=10086945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과 변화; 1998-2015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과 변화; 1998-2015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이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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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3800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런 성격을 정책담당자의 관념 및 국가제도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정책담당자 관념으로는 국정철학과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보았고, 제도로는 의회와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정부부처 중 경제부처와 노동부의 관계를 보았다. 이를 통해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과 그 배경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았으나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라 볼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되 실패한 신자유주의이며 복합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두 정권 노동시장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었으나 상당한 공통점도 있었다. 특히 두 정부 모두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와 공통점은 정책담당자의 관념과 국가기구의 제도적 조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두 정부는 분명 상이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국정철학에 반영되어 노동시장 정책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정부 국정철학의 차이는 심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두 정부의 노동시장 패러다임은 불분명하거나 현실적합성이 낮아 실제 정책에 반영된 정도가 낮았다. 여기에 의회의 입법권과 상임위원회 운영관행,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조건은 두 정부가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정권 초기의 수사와 달리 두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혁신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발전했다.
  • English
  • Unlike prior studies which regraded labor market policies of Roh Moo-hyun and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as neoliberal oriented, this study argues that the labor market policies of Roh administration were not neoliberal and those of Lee administration were complex.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had many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Most of all, the two administrations failed to implement audacious policies to reform the Korean labor market.
    And this study explain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by ideas―governing philosophy and labor market paradigm―of policy makers and institutional setting of the state. The two administrations had different governing philosophies, which resulted in different labor market policies. The difference of governing philosophes, however, was not large. Moreover, ambiguities in labor market paradigms of the two administrations hindered designing well organized labor market policies. Institutional setting such as the rules of standing committees of the parliament and the Tripartite Commission also played as the veto point in reforming labor laws. As a result, changes in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were partial and piecemea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과 그 배경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았으나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라 볼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되 실패한 신자유주의이며 복합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두 정권 노동시장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었으나 상당한 공통점도 있었다. 특히 두 정부 모두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책담당자의 관념―더 구체적으로는 두 정권의 국정철학과 노동시장 패러다임―과 국가기구의 제도적 조건에 의해 설명했다. 두 정부는 분명 상이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국정철학에 반영되어 노동시장 정책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정부 국정철학의 차이는 심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두 정부의 노동시장 패러다임은 불분명하거나 현실적합성이 낮아 실제 정책에 반영된 정도가 낮았다. 여기에 의회의 입법권과 상임위원회 운영관행,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조건은 두 정부가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정권 초기의 수사와 달리 두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혁신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발전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학술적 연구이므로 주로 학술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미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곧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될 것이다.
  • Index terms
  • 노동시장 정책, 노무현, 이명박, 신자유주의, 관념, 제도.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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