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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219&local_id=10086338
조세정책의 후생효과와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조세정책의 후생효과와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성현(성균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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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7759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9월 1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갖는 2부문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에 기초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태추계(dynamic scoring) 기법을 이용해 법인세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기업 전반에 걸쳐 법인세가 2%p 인상되는 경우 총세수는 초기 균제상태 세수 대비 단기적으로 약 1.3%, 장기적으로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수출위주의 교역재 부문만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 총세수 증가의 영향은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0.2%). 경제후생 역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감소하는데, 이는 법인세 인상이 총수요를 감소시켜 소비수준이 하락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총수요 감소와 자본유출 심화로 세수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주요 거시변수 및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 English
  • Recently, a heated debate started in Korean political circle regarding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This paper uses a small open two-sector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revenue and welfare effects of a potential in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Korea. The model has tradable (manufacturing) and nontradable (services) sectors, which allow us to analyze how the economy would respond to a change in tax rate in both sectors or one sector only.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by 2%p) in both sectors increases total tax revenue by 1.30% in the short run and by 0.50% in the long run. An in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the tradable sector only increases total tax revenue by about 1.00% in the short run but decreases total tax revenue by 0.22% in the long run. A decrease in investment and a resulting increase in capital outflows due to a tax hike are the main causes of a decrease in tax revenue. Welfare decreases when the tax hike is applied to both sectors or to the tradable sector. In conclusion, a corporate income tax hike is not a desirable policy in order to raise tax revenu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2국 모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은 그 기초가 되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조세정책을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은 그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한국의 정치권에서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자본소득세 (법인세-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갖는 2부문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이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태추계(dynamic scoring) 기법을 이용해 법인세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국가 채무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최근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세수 부족분을 다른 세목을 통해 충당하는 것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방법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생산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정부 세수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 최근의 경기침체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016년 현재 22%로 선진국 대비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율을 올릴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며, 더욱이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세 변화가 단기 및 중·장기에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재정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동태적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상이 재정수지와 거시경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부분균형 모형에 의존해 경제의 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데 그치거나, 아니면 정태추계(static scoring) 기법을 이용해 세율 변화에 따른 과세표준의 변화를 제대로 측정해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과세대상인 투자, 노동 또는 소비 부분의 변화만을 통해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세목에 대한 조세정책이라도 모든 거시경제변수들에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에 의해 전반적으로 세수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인상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공급을 줄이고 결국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의 감소 등과 같이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정책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동태적 상호작용을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라고 한다. 피드백 효과는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 과세표준을 변화시켜 총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태추계 기법은 이 같은 상호작용 효과를 간과하기 때문에 총 세수의 변화가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동태추계(dynamic scoring)기법은 이와 같은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여 세수를 측정한다. 즉, 동태추계 기법은 세율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변수들의 피드백 영향이 반영된 동태적 변화를 전부 고려하여 세수 변화를 측정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정책목표가 재정수입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수출위주 대기업에게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위주의 대기업에만 법인세 인상을 단행할 경우 2015년도 총세수인 218조원을 기준으로 볼 때 단기에는 1% 상승한 약 2.18조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오히려 세수가 0.22% 하락해 약 4,800억원의 세수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갖는 2부문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정 및 거시경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한 정태추계 기법 대신 모든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피드백 효과를 고려한 동태추계 기법을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한 세수추정을 하였다. 또한 산업을 교역재와 비교역재 2부문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인상이 각 부문에서 일어날 경우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인상은 전반적으로 단기에는 세수를 증가시키지만 거시경제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장기에는 세수인상의 폭이 작아진다. 특히, 수출위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의 경우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장기적 후생효과는 부정적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 수출위주의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후생악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와 소비 같은 총수요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하는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법인세율 변화에 대한 총재정수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래퍼곡선 정점에 근접해 있고, 특히 수출위주 기업에 대한 현 법인세율은 래퍼곡선 정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법인세 인상이 수출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총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의 세수증대 효과는 과도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세수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소멸된다. 또한 다양한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투자, 생산을 위축시키고 자본유출 심화로 소비가 감소해 결국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본집약적 성격을 갖는 수출위주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율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세수증대가 법인세 인상의 주요 정책목표일 경우 법인세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구결과는 실제 정책입안자들이 조세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이와같은 복잡하고 현실적인 모형을 가지고 조세정책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전무하다. 이존의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점들을 해결한 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여러 정책 시뮬레이션을 행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Index terms
  • 법인세인상, 재정정책,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DGE 모형, 동태적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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