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그 출범 당시부터 민생 또는 민생경제를 우선시했고, 이로 인해 많은 경우 박근혜 정권의 민생우선주의가 복지우선을 의미한다고 인식되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주의를 단순히 선거용 립서비스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

박근혜 정권은 그 출범 당시부터 민생 또는 민생경제를 우선시했고, 이로 인해 많은 경우 박근혜 정권의 민생우선주의가 복지우선을 의미한다고 인식되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주의를 단순히 선거용 립서비스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생에 대한 평가를 사회정책의 영역에 묶어 두는 경우 민생담론이 전통적 발전주의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유세기간과 집권초기에 박근혜 정부는 저비용 복지정책과 과거 발전정책을 포괄적으로 혼용한 정책의 패키지를 민생경제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을 제거하거나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그 근거로 민생을 주창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민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민생은 분명 불평등의 상황을 정치적 타개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불평등 해소와는 무관한 발전주의의 강화에 적극 기여하는 "불평등의 역설"이 만연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역설의 정치사회학적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 사회에 만연된 낮은 조세에 대한 규범적 인식으로 보수정권이 복지국가의 확충을 회피하였고, 아울러 협소한 권력연합 구조를 활용, 민생담론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였음을 주장한다.

Scholars have debated whether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commitment to minsaeng kyŏngje (the economy for the people’s livelihood) was a reaction of the global rise in compassionate conservatism that attempted to address growing ine ...

Scholars have debated whether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commitment to minsaeng kyŏngje (the economy for the people’s livelihood) was a reaction of the global rise in compassionate conservatism that attempted to address growing inequality or merely lip service to social policy. However, this debate has con ned the issue to the social policy realm without explaining the paradox of inequality resulting from Park’s minsaeng drive. Although this drive allowed Park to exploit inequality for political gains, old policies of developmentalism increasingly returned to the forefront of her policy agenda. This article offers an alternative argument: that minsaeng kyŏngje was neither a sincere nor a false compassion, but a political discourse maneuvered by the Korean conservatives to reinvigorate old developmentalism in the face of inequality. The Park government first offered minsaeng kyŏngje as a catch-all discourse, which included the promotion of welfare policies and the traditional doctrine of economic development. Later, the government reinterpreted minsaeng as a subset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It scaled back welfare pledges and manipulated the minsaeng concept to legitimize development policies. By analyzing both the orientation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s developmental welfare state via manifesto analysis and word cloud testing, this article demonstrates how Korean conservatives made use of the norm of low taxation to avoid a systematic welfare increase and proposed an alternative minsaeng discourse by combining old developmentalism with a few welfare policies. The structure of a narrow power coalition enabled the Park government to maneuver the minsaeng discourse to fulll its shifting policy priorities without coordination with other political actor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등의 새로운 환경에 맞서 제시한 “민생경제”라는 담론의 실체를 분석하는데 그 촛점을 두고 있다. 보수정권은 민생경제라는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불리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활로를 개척한 것은 사실이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등의 새로운 환경에 맞서 제시한 “민생경제”라는 담론의 실체를 분석하는데 그 촛점을 두고 있다. 보수정권은 민생경제라는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불리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활로를 개척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상은 “민생” 또는 “복지” 본연의 가치와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 보수정권이 지지해온 발전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우선 유세기간과 집권초기에 박근혜 정부는 저비용 복지정책과 과거 발전정책을 포괄적으로 혼용한 정책의 패키지를 민생경제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을 제거하거나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그 근거로 민생을 주창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민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박근혜정권이 민생 담론을 발전주의의 강화를 위해 사용한 배경으로 한국 발전국가의 두가지 속성, (1) 저부담 조세부과에 대한 사회적 집착과 (2) 협소한 권력연합 구조를 지적한다. 아울러 강화된 발전주의라는 개념을 일본과 대만에 적용하여 동아시아 보수정권이 경제적 불평에 대처하면서도 전통적인 발전주의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manifesto project database, world cloud test 등의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인터뷰 등의 질적 접근 또한 적극 이용한다.

연구결과는 당초 계획대로 SSCI급 논문인 Pacific Affairs Vol. 90, No. 3 (2017 9월)에 "The Paradox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Minsaeng Kyŏngje and Reinvigorated Developmentalism"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으며, 향후 동 논문을 학부(정치경제), 대학원 (정치 ...

연구결과는 당초 계획대로 SSCI급 논문인 Pacific Affairs Vol. 90, No. 3 (2017 9월)에 "The Paradox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Minsaeng Kyŏngje and Reinvigorated Developmentalism"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으며, 향후 동 논문을 학부(정치경제), 대학원 (정치경제) 수업에 활용할 생각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불평등의 정치" 부문을 강의함에 있어서 적극 활용 예정이다. 장기적 계획으로는, 보수정치 뿐만 아니라 불평등 상황에서 진보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사회적 변화 하에서 동아시아 당파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