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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263&local_id=10086886
해방 후 북한의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해방 후 북한의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재웅(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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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7772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7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해방 후 북한은 민간 인력과 물자의 동원을 통한 국가건설에 착수하였다. 해방의 환희에 찬 청년들과 토지개혁의 수혜를 입은 농민들은 국가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토지개혁의 감격이 점점 사그라짐에 따라, 북한은 인민들을 동원할 다른 전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요와 선전과 인센티브를 혼용한 방식이 새로운 동원전략으로 정착돼 갔다. 전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군중들이 참가한 각종 기념일의 집회와 시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북한의 동원체제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집회·시위 동원과 다른 성격을 지닌 민간의 인력·물자 동원은 인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첨예한 문제였다. 그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포착한 남한체제는 그들 사이에 팽배한 반발심을 반체제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세금의 양과 세목 수를 줄여 농민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려한 농업현물세제 발포 취지와 달리, 각종 세외 부담금이 인민들에게 부과되었다. 시·면 유지비와 인민학교 유지비를 비롯한 잡세와 지방 인민위원회·사회단체가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관할 지역민들에게 부과한 각종 부담금이 그에 속했다. 잡세의 성격을 띤 부담금 외에 캠페인의 형태로 실시된 자금 조성운동도 인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애국미헌납운동, 1948년경에 전개된 “신학년도 준비사업”, 1949년 초에 착수된 “초등의무교육” 대비 모금운동, 1949년 중순부터 시작된 조국보위후원회 기금 조성사업 등이 그 대표적 유형이었다. 이 캠페인들은 자금 조성을 인민들의 자발적 기부에 맡긴다는 계획 아래 착수되었으나, 사실상 의무금의 명목으로 부담을 인민들에게 전가하였다. 당국의 민간 물자 징수는 인민들 사이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 인민들의 대응은 불평불만 표출에 그치지 않고, 간부 구타와 같은 적극적 저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민간 노동력 동원에도 주목하였다. 산업시설 복구와 인프라의 확충·정비가 그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지방 인민위원회의 주민 동원이나 사회단체의 맹원 동원을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해온 북한은 1948년 5월 27일과 1950년 3월 25일, 민간 노력동원의 일괄적 해결을 모색한 [건국노력동원에 관한 규정]과 [의무노력동원에 관한 규정]을 발포하였다. 18∼55세의 남성과 18∼50세의 여성을 1년에 20일간 무보수로 동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령들은 동원 분야·기간·대상자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가정 내 모든 성인들을 강도 높은 노역에 차출한 북한의 동원정책은 인민들 사이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 노역에 무보수로 동원된 이들은 불만을 성토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동원대상인 축우를 매각하는 등 적극적 반항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간의 인력·물자 동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북한은 동원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였다. 불법적 세외 부담금 척결이 그 대표적 과제였다. 그러나 세금 외의 물자 징수를 중단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반복적으로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척결 과제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중앙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지방당국의 자구책이 바로 세외 부담금 징수였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간부들 뿐만 아니라 국가도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과도하게 동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는 인민들 간 경쟁심 조장을 통한 기부행위의 확산을 유도하였고, 세외 부담금을 징수한 간부들을 엄격히 처벌하지도 않았다. 재정 확충에 필요한 물자의 총량을 산정한 뒤 하부 행정단위에 할당식으로 부과한 징발방식도 민간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자원을 끌어내려한 국가의 구상이었다. 북한은 그러한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될 일상적·항구적 동원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동당원들의 적극성과 헌신성을 활용하였다. 단순한 동원대상으로서 당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양심과 자의식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한 노동당원들은 인민들의 동원을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동원의 확고부동한 저수원 역할을 담당했다.
  • English
  • Low productivity, political and social rigidity, external pressure which can not be regarded only as a recent phenomenon have been recognized as signs of crisis on North Korea. Many experts have shown great interest in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has remained stably in spite of such crises. So what is the reason why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system with stable and long lasting way despite its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This study to answer such question pays attention to the mobilization system of North Korea. The mobilization system indicating social system that can mobilize civil manpowers and goods to achieve goals of state shows a clue as to how North Korea
    could overcom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by effectively utilizing and managing such domestic resources.
    The mobilization system of North Korea was formed shortly after liberation. The manpowers and goods needed for building of the state were put in place at the right time thanks to the mobilization system.
    However mobilization of civil manpowers and goods was not stopped even after state building period. Chronic financial difficul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utbreak of the Korean War, post-war reconstruction and so on created conditions in which mobilization system formed after liberation can survive. In the end mobilization system appearing temporarily in national construction period shortly after liberation was turned into everyday and permanent system.
    This study focusing on mobilization polices of North Korea sought to reveal that excessive material and human mobilizations by the state were intertwined with social structural problems. North Korea’s mobilization policies related to such structural problems can be
    effectively grasped through analyses of mobilization means, mobilization ideology, mobilization mechanism. Mobilization means indicating methods that the state used to mobilize civilians, mobilization ideology indicating value system for rationalizing the mobilization of people and attracting them to the mobilization system actively, mobilization
    mechanism indicating operation process of mobilization system and so on are core elements showing the whole aspects of North Korea’s mobilization policies. The fact that temporary mobilization system required for state building period was turned into everyday and
    permanent mobilization system and remained up to now means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channel to peep into the origins of mobilization system in modern North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에 국한된 현상이라 할 수 없는 국내의 낮은 생산성과 정치·사회·문화 면의 경직성 및 외부의 압박은 현대북한을 표상하는 고질화된 체제 위기의 징후로 인식돼 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위기에 아랑곳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북한이 대내외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장기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연구는 그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북한의 동원체제에 주목하였다. 국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일컫는 동원체제는 북한이 국내의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다.
    북한의 동원체제는 해방직후에 형성되었다.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체제의 운영에 힘입어 적시적소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국가건설기가 지난 시점에도 민간의 인력·물자 동원은 중단되지 않았다. 중앙·지방 정부의 만성적 재정난, 한국전쟁 발발과 전후 복구 과제 등은 해방직후 형성된 동원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결국 해방직후 국가건설기에 한시적으로 등장한 동원체제는 일상적·항구적 성격을 띤 동원체제로 전환돼 갔다.
    북한의 동원정책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는 과도한 물적·인적 동원이 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북한의 동원정책은 동원기제, 동원이데올로기, 동원메커니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국가가 민간인들을 동원하고자 활용한 수단인 동원기제, 인민들의 동원을 합리화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체제에 유인하기 위한 가치체계인 동원이데올로기, 동원체제의 작동방식을 의미하는 동원메커니즘 등은 북한 동원정책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동원의 핵심요소를 구성했다.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걸친 북한 동원체제의 작동방식과 운영체계를 추적하고 있는 이 연구는 그러한 동원요소들 뿐만 아니라, 일상적·항구적 동원체제의 고착화를 불러온 심층적 사회구조에까지 접근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 국가건설에 요구된 한시적 동원체제가 일상적·항구적 동원체제로 고착돼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연구가 현대북한 동원체제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주목한 민간인 동원정책의 구체적 양상과 동원체제의 형성 메커니즘을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 인민들은 강도 높은 인적·물적 동원에 시달렸다. 양곡 수매사업, 애국미 헌납운동, 지방 간부들의 세외 부담금 징수, 자본가층을 겨냥한 애국헌납운동, 규정량을 웃도는 현물세, 조국보위후원금 등의 물적 부담과 의무적 건국 노력 동원, 인민위원회간부·인민군유가족 등에 대한 노력 지원 등의 강도 높은 노역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다. 농민들의 경우 농경작마저 방해받기 일쑤였다.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을 만큼 민간의 여론은 좋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일상적·항구적 동원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까?
    이 연구의 관심은 북한이 고민한 이 과제가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되었는지 밝히는데 있다. 동원체제의 확립은 인민들의 체제 내 통합에 요구된 핵심 과제였다. 북한 동원체제의 형성과정과 작동방식을 추적하고 있는 이 연구는 특히 동원의 유형과 규모, 동원의 기제, 동원 이데올로기, 동원을 합리화한 가치체계, 동원 메커니즘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연구를 통해 북한 동원체제의 성격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 북한 동원체제에 관한 연구는 북한학의 발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 테마이며, 그를 통해 북한체제의 다각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먼저 북한 동원체제의 성격 규명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일반적 동원체제와 비교해 그것이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소련·중국·쿠바와 동유럽지역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서 동원 개념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동원체제에 대한 연구의 두 번째 효용성은 동원 이데올로기를 통해 북한이 중시한 가치체계와 세계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국심·단체주의·희생정신 등은 인민들의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 가치로 활용되었다. 위의 가치들이 동원체제의 확립에 유리했기 때문에 중시되었는지, 아니면 사회주의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었는지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이 질문은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직결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북한 동원체제에 대한 연구의 세 번째 효용성은 그를 통해 북한이 어떻게 인민들을 체제내화해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동원이란 테마는 북한이 체제협력적 인간형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선명히 보여줄 수 있다. 역경과 시련에 맞서 국가에 반발하기보다, 오히려 동원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에 협력하는 태도가 그러한 인간형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지닌 네 번째 효용성은 북한의 동원체제 형성과정을 통해 남북 간 이질적 분단체제의 확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38선 획정 이후의 남북 간 갈등 고조와 무력 충돌의 격화, 체제 보위에 요구된 방위체계 정비, 반체제행위 범주의 확장을 통한 각종 방어기제의 확립과 더불어 동원체제의 형성은 남북의 지리적 분단이 점차 이질적 체제의 확립으로 발전해갔음을 드러낸 대표적 징후였다. 특히 동원체제의 형성은 남과 북의 국가-민(民)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입증하는 지표에 다름 아니었다.
    이상의 효용성을 지닌 북한 동원체제에 관한 연구는 북한학의 발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Index terms
  • 북한, 동원, 동원정책, 북한의 동원정책, 동원체제, 물적 동원, 노력동원, 건국노력동원, 의무노력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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