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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282&local_id=10086238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과 영향요인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과 영향요인 분석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유금록(군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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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2A01022096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1월 1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bootstrappped nonradial glob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98개 기초자치단체 상수도공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를 측정하고, 패널수정표준오차추정량(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estimator)을 사용하여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생산성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98% 증가하였다. 효율성은 연평균 1.19% 증가한 반면 생산기술은 연평균 8.84% 진보하였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는 시설이용률과 부채비율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변화에는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은 생산성과 기술변화에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도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을 포함한 분석모형에서는 생산성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이 직영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 English
  • This study measured the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echnical change of 98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from 2009 to 2015 with a bootstrapped nonradial glob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ir productivity change through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estimator, and then suggested policy and academic implications. Productivity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5.98%. Efficiency grew by an annual average of 1.19%, while production technology progressed by an annual average of 8.84%. This implies that the productivity of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ncreased due to technical progress rather than efficiency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factors influencing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echnical change, leakage ratio, the ratio of net profit to revenues,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change, whereas subsidy exerts a negative impact on it. Facility utilization rate and debt ratio influence efficiency change negatively. And while leakage ratio, the ratio of net profit to revenues,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ffect technical change positively, subsidy influences it negatively. In particular, path dependence as measured by the two-year lagged dependent variable exerts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productivity, and technical change. In the model including path dependence as measured by the two-year lagged dependent variable, governance also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ity change, which means that the productivity of outsourced water utilities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directly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bootstrappped nonradial glob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98개 기초자치단체 상수도공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를 측정하고, 패널수정표준오차추정량(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estimator)을 사용하여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생산성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98% 증가하였다. 효율성은 연평균 1.19% 증가한 반면 생산기술은 연평균 8.84% 진보하였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는 시설이용률과 부채비율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변화에는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은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은 생산성과 기술변화에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도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을 포함한 분석모형에서는 생산성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이 직영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성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98% 증가하였다. 효율성은 연평균 1.19% 증가한 반면 생산기술은 연평균 8.84% 진보하였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는 시설이용률과 부채비율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변화에는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은 생산성과 기술변화에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도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을 포함한 분석모형에서는 생산성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이 직영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문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는 전통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관한 분석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진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순환적이고 이행적인 단일의 측정지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진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실행불능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생산성 분석 방법론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는 방사적(radial)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와 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재무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고객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패널개체간 횡단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e)을 검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Frees 검정과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패널수정표준오차추정량은 효율성 평가와 생산성 평가를 포함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이론과 연구결과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간 비교 분석을 비롯하여,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비영리기관, 민간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발표와 학회지 게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5년 동안 6%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들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효율성이 약 1.2% 증가하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투입요소를 절감하고 최적화하는 동시에 누수량을 줄임으로써 유수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수도공기업의 생산기술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기술이 연평균 8.8% 향상되기는 했지만, 2015년에는 0.7%로 저하함으로써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많을수록 기술개발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수도공급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위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상수도서비스를 맡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직영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Index terms
  • 지방상수도공기업,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생산성의 영향요인,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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