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성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98% 증가하였다. 효율성은 연평균 1.19% 증가한 반면 생산기술은 연평균 8.84% 진보하였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성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98% 증가하였다. 효율성은 연평균 1.19% 증가한 반면 생산기술은 연평균 8.84% 진보하였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는 시설이용률과 부채비율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변화에는 누수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재정자주도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보조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은 생산성과 기술변화에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도 2년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경로의존성을 포함한 분석모형에서는 생산성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이 직영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문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는 전통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관한 분석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진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순환적이고 이행적인 단일의 측정지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진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실행불능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생산성 분석 방법론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는 방사적(radial)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와 방사적 전역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재무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고객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패널개체간 횡단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e)을 검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Frees 검정과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패널수정표준오차추정량은 효율성 평가와 생산성 평가를 포함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이론과 연구결과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간 비교 분석을 비롯하여,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비영리기관, 민간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발표와 학회지 게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5년 동안 6%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들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효율성이 약 1.2% 증가하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투입요소를 절감하고 최적화하는 동시에 누수량을 줄임으로써 유수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수도공기업의 생산기술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기술이 연평균 8.8% 향상되기는 했지만, 2015년에는 0.7%로 저하함으로써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많을수록 기술개발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수도공급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위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상수도서비스를 맡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생산성이 직영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