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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324&local_id=10086642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성훈(한국국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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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7901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종래 업무주를 처벌할 때 그 처벌의 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07년 이후 학설과 판례는 기업처벌의 근거가 과실책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처벌의 구조도, 면책조항으로서 단서를 두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법인 또는 개인인 업무주의 처벌근거를 ‘감독과실’에 두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업무주의 면책요건으로서 감독의무의 이행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그 기준이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판례 또한 기업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을 뿐, 면책되기 위한 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업무주가 면책되기 위한 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명확화 할 필요성과 그 기준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서 미국에서 일반화된 기업의 법령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준법프로그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준법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이사, 임원,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 탐지하기 위한 자기통제활동으로써,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규, 사내규정, 기업에 요구되는 규칙, 기업윤리 등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준법프로그램은 기업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이 위법행위 내지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준법프로그램은 기업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이지만, 그 내용은 위법방지, 즉 법 준수 체제의 정비와 운용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준법프로그램이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일응의 기준과 더 나아가 기업의 면책기준으로써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English

  • Although there was controversy over the grounds of punishment for punishing the existing business, the theory and alleged punishment of corporate punishment are clearly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corporate punishment since 2007. Moreover,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e punishment was spared, and the clause was exempted from punishment unless it neglected to neglect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This has clarified the basis for the basis of the basis for the basis of the basis for the legal sanction of the Company o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business. However, specific requirements and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fulfilment of regulatory duties as defined in the work of a task are not specified in the revision of the amended corporate punishment regulations. Furthermore, the court also said that it is not enough to say that it is insufficient to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Therefore, the need for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of duties to be clarified is required, thus requiring further clarification of the criteria. This criterion is believed to play a role in the governance program, which is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compliance with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compliance program can be defined as a program to prevent the Company from complying with laws, directors, employe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that can prevent misconduct, and to avoid the risks of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regulations, corporate ethics, and corporate ethics. The regulatory program,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se characteristics, is a voluntary initiative to comply with regulations governed by regulation of corporate conduct, but it was found that it was an important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s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consisted of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law. Therefore, we believe that even in our case, the compliance program can act as a criterion for clarification of corporate oversight of the company, and as a result of corporate immunity standards.







    Although there was controversy over the grounds of punishment for punishing the existing business, the theory and alleged punishment of corporate punishment are clearly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corporate punishment since 2007. Moreover,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e punishment was spared, and the clause was exempted from punishment unless it neglected to neglect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This has clarified the basis for the basis of the basis for the basis of the basis for the legal sanction of the Company o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business. However, specific requirements and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fulfilment of regulatory duties as defined in the work of a task are not specified in the revision of the amended corporate punishment regulations. Furthermore, the court also said that it is not enough to say that it is insufficient to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Therefore, the need for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of duties to be clarified is required, thus requiring further clarification of the criteria. This criterion is believed to play a role in the governance program, which is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compliance with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compliance program can be defined as a program to prevent the Company from complying with laws, directors, employe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that can prevent misconduct, and to avoid the risks of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regulations, corporate ethics, and corporate ethics. The regulatory program,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se characteristics, is a voluntary initiative to comply with regulations governed by regulation of corporate conduct, but it was found that it was an important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s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consisted of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law. Therefore, we believe that even in our case, the compliance program can act as a criterion for clarification of corporate oversight of the company, and as a result of corporate immunity standard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종래 업무주를 처벌할 때 그 처벌의 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07년 이후 학설과 판례는 기업처벌의 근거가 과실책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처벌의 구조도, 면책조항으로서 단서를 두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법인 또는 개인인 업무주의 처벌근거를 ‘감독과실’에 두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업무주의 면책요건으로서 감독의무의 이행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그 기준이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판례 또한 기업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을 뿐, 면책되기 위한 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업무주가 면책되기 위한 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명확화 할 필요성과 그 기준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서 미국에서 일반화된 기업의 법령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준법프로그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준법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이사, 임원,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 탐지하기 위한 자기통제활동으로써,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규, 사내규정, 기업에 요구되는 규칙, 기업윤리 등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준법프로그램은 기업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이 위법행위 내지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준법프로그램은 기업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이지만, 그 내용은 위법방지, 즉 법 준수 체제의 정비와 운용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준법프로그램이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일응의 기준과 더 나아가 기업의 면책기준으로써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해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영역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법학 및 경영학, 사회학 등 학제간 연구로서 기업범죄 연구 활성화 도모, 기업범죄 처벌 및 양형 기준에 관한 입법안 제시,실무자 교육과 연구자료 제시등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일조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 Index terms
  • 양벌규정, 기업범죄, 기업의 형사책임, 기업처벌의 근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Examination field of requesting this research issues( The ranking of possible field is up to 3rd place)
  • 1Ranking :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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