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강압전략을 분석시각으로 선정하고, 성공조건의 구체화와 동시에 강압전략의 “작동방식과 과정”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전략의 성공조건은 북한에 이익거부 인식(핵무기의 비효용성), ...
이 연구는 강압전략을 분석시각으로 선정하고, 성공조건의 구체화와 동시에 강압전략의 “작동방식과 과정”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전략의 성공조건은 북한에 이익거부 인식(핵무기의 비효용성), 비용증가 인식(핵무기 보유로 인한 근본적 이익의 손실증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의 대응에 의한 이익거부 가능성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 핵개발 지속시 근본적 이익인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비용증가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순응시에는 합당한 이익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제․강요 조건과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설 2> 북핵 대비 강압전략의 목표인 핵동결․폐기를 위한 방법으로 거부, 유도, 고립, TPC, 보상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성공조건과의 상관성 정도에 따라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다. ⅰ. 억제, 즉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부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능력, 즉 방어나 거부능력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ⅱ. 강요, 북한이 핵포기를 않는다면 그보다 상위수준의 이익에 대한 비용증가의 인식을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권변화나 정권지휘부의 제거가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하는 유도, 고립, TPC의 방법이 요구된다. ⅲ. 이익창출의 기대감 조성, 북한이 만약 핵포기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미수교, 경수로 건설이나 에너지 지원,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의 보상이 이에 해당한다. ⅳ. 위와 같은 강압전략은 여러 방법들의 상호유기적인 작용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작동되는 것보다 중복되어 작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지니며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강압전략은 그동안 미국에 의한 강압외교의 일환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짙다. 즉, 한국적 환경에 적합한 강압전략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명학자들 위주로 연구된 강압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점을 냉철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과로 국내에서 창의적인 강압전략의 개발보다는 주로 성공조건 위주의 단편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압전략의 성공조건 위주 연구에서 성공조건과 강압 방법의 연계를 통해 ‘한국적 강압전략’의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아온 강압전략과 군사학 분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교재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군사학에서의 이론은 주로 억제(deterrence)와 방위(defense) 분야에 초점을 두어 왔다. 억제가 적이 적대행위를 자행하기 이전에 하지 못하도록 설득(dissuade)하는 영역이라면, 방위는 억제 실패 이후 전면전 수준의 적대행위를 하는 적에 대해 공격・방어를 직접 실행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DMZ나 서해 NLL상에서의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즉, 억제와 방위 영역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의 군사학 이론이 필요하며, 이 연구는 강압전략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제한적인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군사전략이나 군사학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영역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연구 결과물의 교재개발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나 북핵 해결에 있어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학문적,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대표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이제는 한국 주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강압전략의 성공조건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비록 북핵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에 있으며, 우리는 부분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자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연구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