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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성훈(국방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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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7957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전면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위한 방안 도출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왜 북한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핵 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능력과 의지의 부족에서 파생된 것인가. 이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후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등 운용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핵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가? 이 연구에서는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의 틀을 이용하여 국제사회 노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에 그러한 분석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하는지를 제시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압전략 구사시 성공조건과 방법이 무엇이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연역적으로 검토하고, 1차, 2차 북핵 위기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공조건으로는 피강압국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 이익거부(억제)와 비용증가(강요)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만약 순응시는 기대이익의 창출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강압전략의 방법으로는 거부, 유도, 고립, TPC, 보상이 있으며, 성공조건은 핵 폐쇄라는 강압전략 목표와 방법의 중간에서 일종의 매개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English
  •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sidering strong sanc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6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launches,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actual effectiveness of said sanctions. As the party directed affect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t is time for us to devise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for its fundamental resolution.
    How was north Korea able to continue the nuclear crisis despite various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d this stem from a structural issue, or is it a result of the lack of ability and willpower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atter as the purpos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lthoug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may have some structural causes, the management of the nuclear problem, including the response strateg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assessed to be more accountable for the situation.
    What then, constitutes an effective methodology for formulating an effective response strategy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is research uses the framework of ‘coercive strategy’ to explain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and generat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utilizes deductive reasoning to anaylze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ly using coercive strategy, methods for employing said strate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analysis is then applied to the real world situation of the 1st and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or verificati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mployment is that the coerced state must perceive that its benefits will be denied and its costs increased unless it returns to status quo. There also must be an expectation of expected benefit following compliance. Methods of coercive strategies include denial, inducement, isolation, TPC, and rewarding. Success conditions may function as a parameter between the objective of the coercive strategy, which is nuclear dismantlement, and methods for achieving thi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연이어 실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가 예전에 없었던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과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발을 감행한 것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전면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여러 북핵 위기를 거치는 동안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수동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위한 방안 도출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왜 북한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핵 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체제유지라는 핵심적인 국가이익과 연계되어 있어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의 잘못이나 제재에 있어 능력과 의지의 부족 등 운용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것인가. 이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체제유지라는 구조적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후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북한은 핵을 체제생존의 보루로 인식하기 때문에 포기가 쉽지 않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1차 북핵위기시의 제네바 협정이나 2차 위기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로 대변되는 핵 불능화 조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어느 정도 체제유지와 핵무기의 상관관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등 운용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핵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가? 이 연구에서는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의 틀을 이용하여 수차례의 북핵 위기를 거치는 동안 국제사회 노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강압전략은 주로 군사적인 전략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술·이론적으로 관심분야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북핵을 비롯한 북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소외 받아온 분야였다. 즉, 북핵이나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이나 전망이론(prospect theory), 게임이론(game theory)의 틀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 평면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 틀로는 관련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행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국제사회 노력이 왜 실패를 거듭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행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보고,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에 그러한 분석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하는지를 살펴본 후 대북정책에 있어 발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압전략 구사시 성공조건과 방법이 무엇이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연역적으로 검토하고, 1차, 2차 북핵 위기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공조건으로는 피강압국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 이익거부(억제)와 비용증가(강요)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순응시는 기대이익의 창출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강압전략의 방법으로는 거부, 유도, 고립, TPC, 보상이 있으며, 성공조건은 핵 폐쇄라는 강압전략 목표와 방법의 중간에서 일종의 매개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적 환경에 적합한 강압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우리 안보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해 새로운 이론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강압전략을 분석시각으로 선정하고, 성공조건의 구체화와 동시에 강압전략의 “작동방식과 과정”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전략의 성공조건은 북한에 이익거부 인식(핵무기의 비효용성), 비용증가 인식(핵무기 보유로 인한 근본적 이익의 손실증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의 대응에 의한 이익거부 가능성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 핵개발 지속시 근본적 이익인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비용증가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순응시에는 합당한 이익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제․강요 조건과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설 2> 북핵 대비 강압전략의 목표인 핵동결․폐기를 위한 방법으로 거부, 유도, 고립, TPC, 보상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성공조건과의 상관성 정도에 따라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다. ⅰ. 억제, 즉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부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능력, 즉 방어나 거부능력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ⅱ. 강요, 북한이 핵포기를 않는다면 그보다 상위수준의 이익에 대한 비용증가의 인식을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권변화나 정권지휘부의 제거가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하는 유도, 고립, TPC의 방법이 요구된다. ⅲ. 이익창출의 기대감 조성, 북한이 만약 핵포기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미수교, 경수로 건설이나 에너지 지원,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의 보상이 이에 해당한다. ⅳ. 위와 같은 강압전략은 여러 방법들의 상호유기적인 작용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작동되는 것보다 중복되어 작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지니며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강압전략은 그동안 미국에 의한 강압외교의 일환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짙다. 즉, 한국적 환경에 적합한 강압전략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명학자들 위주로 연구된 강압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점을 냉철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과로 국내에서 창의적인 강압전략의 개발보다는 주로 성공조건 위주의 단편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압전략의 성공조건 위주 연구에서 성공조건과 강압 방법의 연계를 통해 ‘한국적 강압전략’의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아온 강압전략과 군사학 분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교재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군사학에서의 이론은 주로 억제(deterrence)와 방위(defense) 분야에 초점을 두어 왔다. 억제가 적이 적대행위를 자행하기 이전에 하지 못하도록 설득(dissuade)하는 영역이라면, 방위는 억제 실패 이후 전면전 수준의 적대행위를 하는 적에 대해 공격・방어를 직접 실행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DMZ나 서해 NLL상에서의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즉, 억제와 방위 영역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의 군사학 이론이 필요하며, 이 연구는 강압전략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제한적인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군사전략이나 군사학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영역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연구 결과물의 교재개발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나 북핵 해결에 있어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학문적,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대표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이제는 한국 주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강압전략의 성공조건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비록 북핵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에 있으며, 우리는 부분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자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연구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 이다.
  • Index terms
  • 강압, 억제, 강요, 거부, 고립, 유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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