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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383&local_id=10086429
기술무역의 기술혁신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술무역의 기술혁신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 201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종하(조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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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6S1A5A8018050
Year(selected) 201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1990~2014년 기간 34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간 불균형 패널자료와 패널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물론 기술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수출과 기술수입 모두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술무역 흑자국은 기술수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자국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입은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관계없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도입 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English
  •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technology trade on employment by using the unbalanced panel data and panel analysis methodology of 34 countries from 1990 to 2014. We analyze both the surplus countries and the decifit countries based on the technical trade balance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whole count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whole country, the effect of the technology trade on employment was found to be unclear both in technology export and in technology import. This result is due to the large technological gap between countries. Second, in the case of the technology trade surplus, the increase in technology exports shows an increase in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echnology trade decifit, it does not have an impact on employment or is unclear. Finally, it appears that technology imports reduce employ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trade balance is surplus or deficit. Therefore, when implementing technology import or polic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employment at the same tim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1990~2014년 기간 34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간 불균형 패널자료와 패널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물론 기술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수출과 기술수입 모두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술무역 흑자국은 기술수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자국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입은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관계없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도입 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1990~2014년 기간 34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간 불균형 패널자료와 패널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기술수출과 도입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기술무역의 수준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 대한 분석은 물론 기술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구분하여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수출과 기술수입 모두에서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기술무역은 만성적인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기술무역과 고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술무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이들의 특징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은 기술수출이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기술수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기술수출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기술수출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축적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기술수출을 통한 고용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입의 경우에는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모형에서 고용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의 도입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능력 향상이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도입 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활용방안

    첫째,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으로 구성된 기술무역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기술무역수지를 대상으로 기술무역수지 개선 방안,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등이 수행되었다. 이는 세계최고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이 각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국가 간 통계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무역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trigger)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만연해지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고용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무역과 고용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기술수출과 기술도입 각각이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정책입안자에게 기술무역을 통한 기술혁신이 고용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다 명확한 연구개발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정책의 목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무역적자의 장기화로 국내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과 기술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기술무역 확대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R&D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와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IP) 창출·활용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동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술무역과 고용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R&D투자 확대 및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특허 활용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기술무역의 증가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기존에 상품무역 중심의 분석에서 기술무역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기술의 축적·이전·상용화 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개발 후 이를 상용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Index terms
  • 기술무역, 기술수출, 기술도입, 고용, 고정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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